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경기북부의 지역에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 수치인 GRDP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시군의 1인당 GRDP는 2,49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4.8배로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31만 원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이는 도내 북부지역 인구 비중치인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연구원은 저발전 및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혁신거점이 발달되지 못한 점과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취약,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로 희생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가 시급히 이루어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북부 산단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 아울러 퇴근길 교통 체증과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두 번째,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세 번째,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의 신속 추진과 GTX-B 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