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시면 그 약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이게 지금 경징계로 해서 경고 조치로 끝났어요. 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해서 해고가 됐고 또 같은 잣대로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치상 정직 1개월, 좀 차이가 있지요?

또 음주운전으로 감봉이 한 달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포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징계 처분한 이유는 이건 하면 안 된다란 어떤 입장에서 같은 잣대를 두고 공정하게 이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땐 약간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