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개인이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그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계속 개인에게만 이렇게 책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떤 안전사고가 나거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향후 방향들에 대해서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분석들이 있었다면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명확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