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13건, 건의 96건 등 총 209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의 건전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13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강구 등 10건, 안전재난과 소관 물놀이 안전대책 철저 등 7건, 회계과 소관 각종 공사 하자보수 관리 철저 등 8건, 세정과 소관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등 5건, 민원지적과 소관 특이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읍면 확대 실시 등 2건,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청년기본 조례 관련 사업 철저 등 4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업유치 실적제고 방안 마련 등 5건,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3건, 문화체육과 소관 청춘역1979 페스티벌 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등 16건, 관광과 소관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 철저 등 13건, 농업정책과 소관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건, 축산정책과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5건, 산림과 소관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가로수 관리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과 소관 제2경춘국도 IC 변경 관련 주민소통 방안 마련 등 14건, 환경정책과 소관 체납액 발생 최소화 등 6건, 자원순환과 소관 마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개선대책 마련 등 4건, 도시과 소관 철길공원 관리 철저 등 9건,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 구역 운영방안 마련 등 11건, 건축과 소관 옥상방수 목적 비가림시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사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등 4건, 허가민원과 소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추진 철저 등 3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액 처리 자료 작성 부적정 등 9건, 건강증진과 소관 모유수유실 운영 개선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거점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4건, 소득개발과 소관 이상기후 대응 과수피해 예방시스템 도입 농가 확대 등 3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부진 등 6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등 4건,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로 공사 마무리 철저 등 2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