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1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더 확대 시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활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전체 19억 직접예산경비, 내년 예산 같으면, 그 정도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4,200만 원의 운영경비가 들어간다, 지금 편성예산은 4,200만 원 그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23% 정도의 직접경비를 쓰면서 운영비가 23% 정도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물은 천편일률적이고 동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그런 형태에 머물러져 있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4,200만 원이나 편성하면서 기존에 생겨지는 주민참여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할까 좀 더 이게 바람직한 방향, 정말 지역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마을의 숙원사업들이 주민의 참여의 힘으로써 개선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CCTV 설치, 악취제거, 그늘막, 포충기 설치, 여기에 그쳐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도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 4,2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는 그런 속에 실장님의 각오랄까 변경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