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앞에 최우영 위원님하고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기차 부분이 저희가 동에 잠시 나갔을 때 제보를 들었는데 배터리 중량 때문에, 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 활용을 못 한다고, 그 부분을 조금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친환경이라고 강조는 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별 설명서 3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사업이 ‘20년도에 300여만 원, ’21년도에 900여만 원, ‘22년도 예산이 900여만 원 잡혔는데요.

이 300만 원에서 900여만 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공정성을,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고 하면서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21년도 지나면서 ‘2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보조금 매뉴얼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이건 그냥 나가던 거니까 지급되던 거니까 집행되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한 만약에 보조금이 조금 저희 느낌에 조금 작다면 작은 단위라면 그냥그냥 그대로 그 단체라든지 보조금이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분명히 단체며 관변단체나 이렇게 나가는 이 보조금을 다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5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단위에서 금액이 그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냥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회원들의 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서 조금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일반공공행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심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이 사업자체부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 그냥 개최하니까 수당이 얼마고 이렇게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기만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