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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66회 제4복지보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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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고 또한 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일날 올라온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류가 되었죠. 보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보류시킬만한 타당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사적 감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음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아까 모두에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 표가 다 소중하지만 저도 보류시키는 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 올라온 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동보호정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실 그전에는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바뀐 내용으로 사례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가 사실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를 보류시킨 상황에서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것과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사업들이 다 새롭게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