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하나 양보하시지 너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어제 오후에 신규사업 주신 것을 통틀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영아수당은 어차피 시행된 거기 때문에 집행되는 거는 기정 사실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7.5%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을 하게 되면 영아수당이나 이런 것도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아이 학대 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악질 부모가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