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정OO 이사장님을 면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이사장을 만나뵙는 게 온당하냐라고 여겨졌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만나보고 1시간여 이상 면담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이사장이 충분히 의지는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보겠다 했으나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나마 현 이사장은 지금 직원들과 계를 같이 한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또다시 면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아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저도 구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 부분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시와 구가 업무분장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사실 시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경찰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보재활원 직원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권익위원회도 물론 거기에도 진정을 넣어놓았고 했지만 일단 노무사, 변호사 다 선임해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아시고 아까처럼 공문을 보내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일반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한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면서 구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159페이지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거의 60% 이상 삭감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한 거는 그러면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없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어떠냐 하니까 인권문제와 관련된 건데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중에서도 충분히 의지가 있고 본인이 느꼈을 때 보조활동도우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독립을 해서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이러한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줄어들 건지 아니면 자립해서 나와서 생활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시설화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