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가평군의회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 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은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 기준으로 약 177만 원이며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다. 그 실례로 2022년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7년도에 5181명, 2019년도에 6646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만 69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공직 사회에 남아 국가와 군민을 위한 소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존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 번째,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