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제317회 제6차 본회의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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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 7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예산은 20개 사업에 252억 7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024년 1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과 8쪽에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산유4, 5지구 정비사업은 도로변 급경사지 비탈면 및 배수시설 정비를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평 자전거길 운영 활성화 사업은 민선8기 지표 전략 과제 사업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가치가길’ 자전거길 코스 개발 및 홍보 활동 활성화 등 자전거길 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며 202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색현터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현안 안건 건의사업이며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터널 정밀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 군도8호선 2단계 공사 구간과 군도13호선 신하-신상 구간 1.7km에 대하여는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13호선 구간인인 대보2리 은계마을, 덕현리 녹수계곡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2024년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67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1리 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군도20호선부터 임초2리 마을회관 앞 구간 상면 205호선과 조종면 201호선 대보1리 마을회관부터 마을2리 마을회관 구간은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거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4.6km, 폭 20k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실시실계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 2공구 구간 내에 덕현IC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상면, 조종면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발주청과 지역주민 간 대화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개량 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조기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하천IC 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 호명터널 확정사업은 국도 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 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추정 사업비는 1073억 원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요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도 75호선 가평 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은 북면-적목리 강씨봉 휴양림과 조종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에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열네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가평군 동서 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사업비 1812억 원이며 지방도 364호선과 군도 1호선이 중복되는 도로로써 군도 1호선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 투자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재추진 건의 중에 있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33쪽 열여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35쪽에 열일곱 번째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과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지원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과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전략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2024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발주를 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은 유지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200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50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50등을 교체 및 설치하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무 번째, 호명산 카페거리 가로등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평읍 맞손토크 지역현안 안건 건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 원으로 가로등 6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 9건, 건의 5건, 총 1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으며 추진 중인 시정 1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로등 민원 전담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하여 2023년 6월 조직진단에 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김종성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상색리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구간 가로등 배선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사업주에 통보하였으나 현재 미조치 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조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고요. 두밀-대보 간 도로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상이 한 29% 정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네. 보상은, 보상 일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다음에 군도와 지방도가 좀 섞여 있어서 본 두밀-대보 간 도로에 그 사업이 속도가 좀 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 저희 그 지방도에 대한 폐지 검토를 경기도청에서 했고요. 그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계속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지방도 364호선은 폐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은 확정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존속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속이 되면 202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설계는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 전에, 2004년인가 2008년에 진행됐던 사업이라 지금 행정 절차도 다시 좀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도 폐지에 대한 존속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고 아마 내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내후년이나 봐서 이제 진행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재성

양재성의원

네, 사실상 그 가평군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 이제 상면이나 조종면 같은 경우는 가평을 오려고 하면 꼭 청평을 경유했다가 오는데 이런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11페이지 되겠고요. 추진계획으로 우리 민선8기 전략과제로 아마 채택이 된 모양인데요. 그 ‘가치가길’ 자전거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성리에서부터 가평에 그 이화원까지 아마 가는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대성리에서부터 춘천 가는 도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이섬 들어가는, 이화원 쪽으로 가는 일은 새로 아마 이제 코스로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 코스는 지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고요. 보완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신대로 일부 불합리한 구간은 저희가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 구간을 변경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서 약간에 수정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 지금 이제 홍보하고 안내판 설치, 뭐 용역 타당성검토 조사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로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현재 이 1억 8000은 일부 보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수의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일부 시설물 보수, 그리고 용역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고 나면 시설비, 그러니까 향후에 시설 보완이나 뭐 재가설 이런 비용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하여튼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색현터널도 그 옆으로 옛날에 구길로 아마 그길로 자전거도로로 임시로 개방할 것 같은데 그쪽도 같이 이 ‘가치가길’하고 맞물려서 한동안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75호선, 국도 확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시작은 26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현재 저희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국도75호선 구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용역 착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후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1년이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의원

조금 뭐 물론 저기 누락된 상황은 저쪽 위쪽의 잘못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 66사단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 구간은 농업센터 들어가는 그 삼거리,

강민숙의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거기 시점으로 해서 북면 삼거리 거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네, 1차적으로 어디까지 일단 확장이 되는 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 2차선으로 할 때는 뭐 북면 삼거리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400억 갖고 2차선 하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습니다,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는 2차선보다는 4차로, 편도 2차로를 좀 건의할 계획으로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루목 고개 그 마장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노루목 고개까지?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의원

저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경기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축이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또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다가 누락되는 상황도 나왔고 저희가 4차선을 올렸지만 2차선 선형 개선으로 또 확정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건설과에서는 4차선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쪽에서 뭐 사업 누락,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저희가 그 4차선을 요구하는 거는 맞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4차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면 시설계획 단계에서 저희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까 400억 가지고 노루목 고개까지 이제 말씀을 대략 하셨는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저는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같은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00m를 가더라도 4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것만 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m를 가더라도 4차선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관련돼서 지금 13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행감 때에 여러 농촌에 취약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 담긴 거로 보면 되겠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간이 상천 구간인데요. 상천역까지, 그러니깐 청평4리부터 그 세월교부터 상천 그 역까지 길인데 그 구간이 5km 구간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터 당 한 30미터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깐 160개 이상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이 금액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이게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구간으로 해서 좀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사실은 그런 바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면은 추후라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또 동계 제설작업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팀장들하고 고생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1개 읍, 6개 면 중에 청평면에 지금 제설 작업 창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제 뭐 과장님 이하 다 아실 거예요. 청평면에서는 지금 각종 기관단체장 회의 때마다 겨울철 다가오는데 제설작업 창고가 지금 확보도 안 되고 여기냐 저기냐 아주 그냥 찾다가 지금 아주 그게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팔각정 그 옆에 부지까지 사줬다가 거기가 또 도로하고 큰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 거기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군데 찾은 곳은 감로사 들어가는 입구, 자전거도로 바로 올라가면 우측에 고물상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옆에가 기재부 땅인가 군 땅으로 돼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냥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청평면 제설작업 창고 건설하는 그 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 뭐 여건이지만 설악면도 지금 제설창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설창고에 대한 생각이 주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깐 뭐 그래서 일단 군유지나 공유지를 찾아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청평도 제설창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아니, 청평면에 협조를 받아서 부지를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좀 해 보고요. 그때 부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의원

네, 그래야 앞으로 두 달 정도 있으면 제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달될 텐데 올해도 작년같이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아마 뭐 지금 부지를 찾아도 뭐 건물 짓고 하다 보면은 올해 또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수의원

하여튼 간에 뭐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찾아줘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 더 좋겠고 아니면 뭐 내년이라도 하여튼 뭐 편하게 그 종사원들이 힘들지 않게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 애초작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1년에 그 예초작업을 몇 번 정도 실시하게 되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예초작업 계획을 잡고 있고요. 뭐 읍면별로 저희가 5000만 원씩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상·하반기 한 번 해야 금방 풀이 또 자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초작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도로변에 풀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민원은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재원 확보가 안 돼서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예초작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인력은 그럼 몇 명 정도가 배치돼서 하게 되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부분은 일부고요. 뭐 전체적인 거는 저희 용역을 줘서, 그러니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 5000만 원 재배정을 해서 상·하반기를 읍면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라고, 별도의 인력을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 이제 매년 저도 다니다 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 특히 도로가 도로 옆에 풀이 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게 뭐 하천을 보더라도 또 풀이 잔뜩 있고요. 또 인도가 칡넝쿨로 그냥 덮여져 있어 가지고 사실상 미관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인력을 좀 제대로 배치해서 하다못해 재원 확보도 좀 마련해서 민원 최소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뭐 정말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원 확보를 마련해 주시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다시 한 번 민원 최소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상목-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 확정이라고 있는데요. 그 하단 부분에 보면 11월 달에, 11월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기도 제4차 도로계획사업 반영 건의라고 되어 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이 지방도 관련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5개년 계획 수립 시가 금년도 이제 수립해서 26년부터 30년 계획으로 잡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어야지만 사업 진행이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상판-적목 간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행히 경기도청, 그러니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 전략 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는 11월 정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 ‘확정’이라는 단어가 ‘일을 확실하게 정했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럼 가평군에서 확정을 지은 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 상판-적목 간 도로는 기 지방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은 저희가 내지만 그 도로에 대한 거는 결정권은 경기도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 확정이라면 경기도청에서 이제 확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인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직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예전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방도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 지난 4월에 저희 가평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그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그때 보면은 지금 29페이지랑 28페이지! 두밀-대보 간과 1개가 좀 빠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하면 포천 일동면 화대리에서 적목 간 그 도로는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 관심이 지역 주민과 굉장히 많은 도로거든요.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좀 빠져 있다고 그래서 관심을 놓지 말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게 건설과에서 어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로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판-적목하고 두밀-대보도 그렇지만 포천 일동에서 적목 간 도로도 빠져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 그 광역도로망도 좀 계획 하에 있어야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 되는 게 동서축 도로가 제일 도로망이 안 돼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래서 최원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저희는 가평-현리, 아, 저 양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364호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방, 상판-적목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 전략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아까 최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일단 저희 가평군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광역망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저희 동서축 도로망은 2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미래 전략적으로 도로망도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좀 재해에 대해서 강한 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요.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천 관리라든가 도로 관리 등을 잘해 주셔서 이번 폭우 때에도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페이지는 35페이지 봐 주시고요.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은 2021년부터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게 이제 지방도 양여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1공구는 끝났고 2공구 이제 산유천 상류 지분을 이제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유천 개선 수해개선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지금 1차분 준공이 됐고 2차분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있나요 특별하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이게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계상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그 청평에 팔각정다리 가각 설치 건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좀 전에 이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고,

이진옥의원

의정부국토관리청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또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 전달을 했고 여러 방면에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회신이나 이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그럼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회신 이런 거는 하나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전에, 그 전에 받은 내용으로는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또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면 그 의정부국토관리청에 뭐 5개년인가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게 담겨서 수록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로 봐야 되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진옥의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 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회신을 했었고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의원을 통해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하여튼 2024년도에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색리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서 가로등이 자기 역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공문은 2회 실시하신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공문 보내고도 지금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 소상공인과와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담당부서! 향후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 뭐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법적 사항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그쪽에서 이제 제시해서 뭐 LED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면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강민숙의원

우리가 두 차례 공문에도 아무, 무응답이다 이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저희는 그러면 대안을 그쪽에서 이행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뭐 강제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그 사업자 측하고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공문이지만 저희가 발로 또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대표랑 얘기를 해서 LED 대안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대안 제시와 아울러 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그때는 이제 진행이 되겠지요.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1년이 지금 벌써 다 되어 가고 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 도로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기간이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324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 규제 및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 교육 제공입니다.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및 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총 43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 말까지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고 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삼회·대성리 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변녹지의 기능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강유역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 개선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기금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군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기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사고 대응 등 오염사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중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국내 보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동차 불법튜닝 소음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육 체험 상생 협력을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 치유적인 환경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고의 친환경 치유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총 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탄소중립대응계획 추진 철저 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 철저 건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통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강수계기금 확보사업 하고요.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비는 사업비 배분이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우수주민지원사업, 특별주민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친환경청정사업이라는 2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금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우수주민지원사업, 친환경청정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가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현재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저희가 2024년 사업은 이미 공모 신청을 했고 9월에 최종적인 결과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 보시면 공모 신청했던 사업이 18페이지, 147억 7400만 원. 총 5개 사업을 신청했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 이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2023년 초부터 사업 발굴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고 지금 9월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10월에 이제 통보가 되고 마지막 통보는 됐는데 최종 선정 계획 2개 사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공모했지만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그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정용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지원 조례는 이미 아시다시피 제정을 했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 기관을 선정할 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을 선정할 때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저희 가평군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가평은 탄소중립 사실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이 수려하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가평군한테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평에 뭐가 필요한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고서를 잘 가지고 오는 그런 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신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고 위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

최원중의원

아니, 사무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위탁자가 사무실까지도 본인이 계획에……

최원중의원

아, 위탁자가 사무실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27페이지 되겠고요. 그 주요 성과면에서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추진란인데요.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231개소가 있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김경수의원

그러면은 전년대비,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6개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럼 작년도에 200개가 넘게 증설됐다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라 전년대비해서 26개소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26개소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전년에 지금, 지금 231개소가 된 거는 전년보다 26개소를 더 확충해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김경수의원

네. 어유, 관내에 231개소라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예.

김경수의원

아니, 청평면에 보면 아파트에 청평면에만 내 말씀드릴게요. 청평면에 보면 지금 면사무소에 있고 다른 데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평에 한 7개 정도밖에 없는 거 같은데 가평군 관내 231개라는 거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웃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의원님 보실 때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큰 아파트만 보셔서 그렇고 사실은 이 충전 시설이 그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다른 숙박시설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대상시설들이 이제 주로 많이 우선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은 가평군 시설은 환경부 무공해차누리집에 가면 가평군 시설이 전부 뜹니다.

김경수의원

예. 하튼 좋은 사업이니까 많으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불법튜닝 소음 합동 점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 보시면 자동차, 오토바이도 같이 포함인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이륜자동차입니다, 예. 이륜자동차.

최원중의원

아, 이건 또 자동차만, 이륜자동차라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심야시간 때 이륜자동차도 포함된 거고요. 심야시간 때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이 주민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그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경찰서와 교통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그 소음을 좀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 밑에 보시면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 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소음기를 탈고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해도 그렇고.

최원중의원

어,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기준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조금씩 120만 원 뭐 이렇게 차근차근 있습니다, 예.

최원중의원

저도 시내권에 살아서 그 소음을 많이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사업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사업인 거지요?

그 커브도 굉장히 심한데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나요?

제일 위험합니다.

예, 그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몇 번 다녀왔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다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형차다 보니까 안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워낙에 경사도도 심하고 해서 몇 곳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평지 부분에 한 곳만 설치를 한다고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이 있듯이 제24조에 따라서 그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민이나 협의체에서 편의시설과 관련돼서는 건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런 폐기물시설과 관련돼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런 주민협의체랑 잘 상생하셔서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양재성 의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그 소각장은 위치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기 20페이지 자료에 위치가 미정 나와 가지고 또 사업 단계도 입지 선정에서 미정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아직 이게 말씀따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러면 영향평가 결과서가 언제 나옵니까?

예, 저도 거기 최원중 분과 위원장님이나 저도 거기 심의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라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 그 우리 자원시설팀에서 지역주민들과 하여튼 이렇게 소통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조금 더 애를 쓰셔가지고 이 소각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신규 12건, 공약 사업 7건 등 총 20개 사업으로서 2024년도 사업비는 381억 71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스마트 정책의 기조 변화에 부합하는 가평형 스마트 도시사업 발굴 및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국가 정책에 선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23년도 2회 추가경정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스마트 도시기반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돼서 2035년도 가평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가평군 도시계획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군에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제출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과 한강사랑포럼을 통해서 시·군 단체장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주도시 완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주요 성과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수용과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에 고시된 주택이 3270호이며 자이, e편한세상 등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가 완료되었고 힐스테이는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주택이 공급하여 살기 좋은 가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평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가평의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사업비 55억을 투입해서 가평 대로 3-2호선 달전1리 마을회관에서 가평취수장과 가평 중로 3-10호선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로 가평 중로 1-23호선의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로는 보상실시와 선형개선을 한 설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우리군의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도시기반 사업을 구축하고 지역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도의 사업비는 188억 5000만 원으로 가평 8개소, 설악 1개소, 청평면 2개소, 상면 1개소, 조종면 6개소, 북면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미집행 실효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며 신속한 보상과 깔끔한 마무리로 완성된 기반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 신규 사업입니다. 24년도에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175호선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주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평중학교 앞 도로 특화거리 300m를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고 특화된 보행로를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9억 5500만 원 중 기투자한 5500만 원 투입해서 디자인 용역설계를 추진하겠으며 24년도에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여서 2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평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가평군의 비전 및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가평 이미지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24년도 12월까지 사업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 대성리 관문과 가평읍 대곡지구 주변에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사업비 3억 4700만으로 도시경관시설물 관리, 노후 안내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에 7억 원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소로 1-35호선 1개소에 폭 10m, 길이 170m의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역세권 내 보도 개선 공사를 통해서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보상비와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4년도 1월에 설계하여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중 대로3-3호선 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보도개선 공사를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에 토지 보상에 필요한 보상비 3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 25년 내 폭 2m, 길이 110m의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중로2-1호선 개설입니다. 청평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의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 중로2-7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목적은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에 4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중로1-8호선 관련입니다. 24년도의 보상비 22억 원을 확보해서 잔여 토지 보상을 추진한 후에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5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천지구 기반시설 중로2-7호선 관련입니다. 설악 신천지구 구역 내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19억 2500만으로 사업으로 24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 중 중로2-6호선 외 1개도 노선입니다. 신천지구 내 보상이 완료된 시설 구간에 사업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29억 원을 확보해서 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개 구간은 관리형 지구단위 구역 내로 기반시설이 미설치되어 개발이 지연돼 있는 공간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구간을 도시재생 활성화 공간으로 지정하여 도시 구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활성화 공간을 지정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시정 2건, 건의 7건 중 시정 완료는 2건, 건의는 완료는 2건이며 추진 중은 5건입니다.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315회 제1차 정례회 김경수 의원의 건의 사항 중 청평역 설레임 공원의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청평역 설레임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 및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315회 제1회 정례회 최원중 의원님 및 강민숙 의원님의 건의 사항으로 국도75호선 개선 사업 및 한석봉 체육관에서 읍내10리 4차선 확장 사업과 연계한 북면 방향에 대한 소통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23년도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교통발생량 및 서비스 수준을 예측하여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315회 제1회 정례회 최원중 의원의 건의 사항으로 가평역세권 지가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므로 빠른 보상 매입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315회 제1차 정례회 강민숙 의원의 건의 사항으로 목동 근린생태숲의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목동 근린생태숲의 제2차 사업 시 벤치마킹 및 주민의견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망대 설치가 완료되면 시설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해서 흥미가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 의원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양재성 의원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건의 사항은 청평 검문소 교차로 개선 방안 마련으로 호명산 유원지 이래 국도 구간의 감속 차로를 조속히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조치 계획으로 현재 감속구간 사업에 대한 미이관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관리사무소 소관이며 도로 점용의 변경 신청 후에 변경 승인을 바로 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2페이지 되겠고요. 어제도 우리 관광과에다가 위와 같은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가평군에 대형 상징 조형물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평읍에 2군데, 대성리 1개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우리 가평군의 관문인 청평 대성리 쪽에 들어올 때 가평군의 상징물, 청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스키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여기 우리 도시과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관광과 따로 도시과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외부에서 들어와도 진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로 총 12건 302억 2900만 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11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및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의 철저한 지원 관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49개 노선의 단계적 공공관리제 추진 및 쾌적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관리 등을 추진,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복택시 가평GP페이 사용 확대입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사업을 가평GP페이와 연계 운영하여 운영 효율 확대 및 활성화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와 플랫폼 호출 결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호출액과 유선 통화를 혼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 및 노존(No-zone) 인구 등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개발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형 인구 증가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입니다.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효율적으로 통합된 교통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드론아카데미 확대 운영, GTX-B노선 연장 추진 등 대중교통 확충 등을 통하여 생활형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1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혼잡 지역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인력 및 장비를 운영하고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주정차 단속 계도를 통한 주차 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이기종(異機種) 주차관제설비 통합 및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공영주차장 효율적 유료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대면 할인 등 정보 제공을 통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입니다. 13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 수급이 낮은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관리와 회전교차로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불편을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통시설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형 기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교통시설물 DB 구축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시설물 관리로 원활한 교통시설 이용 및 안전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관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시 신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점검과 사업지도 점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처리, 자동차검사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친절·신속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 및 공정한 행정 처분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4건, 건의 7건 총 11건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9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진옥 의원님이 건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 구역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내 과도한 속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항 관련 가변속도 제한구역 운영방안 등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김경수,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바닥 신호등 운영 확대에 대하여는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재성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교통시설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및 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김종성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버스정류장 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버스 주차장 등 관내 대중교통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및 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최원중 의원님이 건의한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내문 및 안전수칙의 적극적 홍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최원중 의원님이 건의한 자라섬 시내 상권 연결 교통수단 마련에 대하여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등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 등과 협의, 자라섬과 시내의 상권, 연결 교통수단 마련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김경수 의원님이 건의한 청평 폐철교 철거 조속 진행에 대하여는 관리 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업무 공조를 통해 폐철교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한 북면소통센터 주차장 확보와 26페이지 최원중, 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한 읍내10리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가평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 및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22페이지가 되겠고요. 아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담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교통시설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전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화시켜서 그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한 시설물과 안 한 시설물을 구분할 수 있을, 그렇게 구분도 가능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서 관리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일제조사할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먼저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담아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곳곳 다니다 보면은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누워져 있는 시설물들도 있고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그런 표지판도 있고 그런 거를 일제조사해서 DB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이런 민원 서비스가 좀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교통시설물을 없애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관리를 통해서 교통 흐름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희복콜 교통약자지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4일부터 그 광역 체제로 통합이 되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께서 좀 혼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변화가 많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춘천지역하고는 아직 협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는 전에는 예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진짜 필요한 분은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약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강민숙의원

그러면 순서에 호출,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해서 순서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예약을 미리 했다가 하셨던 분들은 불편하다. 내가 먼저 미리 찜을 해 놓으면 예약을 해 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꿨나 그런 불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의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춘천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춘천은 현재, 현재하고 같은, 그러니까 호출 시스템은 똑같고요 지금.

강민숙의원

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런데 경기도 다른 데는 지자체 간에 연계된 교통차량을 이용해서 올 수가 있는데 춘천은 저희가 가서 전에처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 갈 때는 저희가 이제 호출을 해서 가고 올 때도 그러면 춘천으로 호출을 해서,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아니오. 춘천은 저희가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면 병원 일을 보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차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그럼 모셔다 드리고 오실 거 아닙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다시 호출을,

강민숙의원

그럼 또 호출을,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그럼 호출 연결이 안 됐으면 차량이 우리가 무제한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그렇게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예약 날짜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일주일이든 한 달 전에. 그런데 호출 위해서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교통편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문의와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조금,

강민숙의원

지금 저희가 차량이 16대인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저희가 이제 기본보다는 우리 군 같은 경우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민숙의원

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정수보다는. 그래서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전에 이제 사전예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민숙의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의회는 되고 그분들이 과하게 이제 저기 피로도를 느끼실 거예요. 이것도 정착이 되면 분명히 괜찮으실 텐데 다만 우리가 16대가 이용자들에게 그 차량 숫자는, 그러니까 뭐 호출을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몇 번이나 있는지 그런 경우가 빈번한지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예약제로 했을 때하고 차량 콜 했을 때 정말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광역으로 묶여져서 그런지 춘천으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드린 말씀들입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실태조사해서 한번,

강민숙의원

네, 실태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11페이지 되겠고요. 그 대중교통 노선 확충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7000번 가평교통이 가평, 잠실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노선 횟수를 증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 이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 업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관외에 가는 시내버스가 지금 7000번대 가평에서 설악을 통해서 가는 게 여덟 대가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설악하고 청량리 쪽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평하고 현리에서 청량리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합쳐서 총 8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이제 경기도 주관 노선이었는데 대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광에서 앞으로는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증설이나 노선 변경은 대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의원

아마 여기 뭐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이 가평에서 잠실 가는 노선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사항이고 지난번에 선거운동 할 때도 다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 뭐 군수님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거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하여튼 노선 버스 그게 증차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고 GTX–B노선 연장 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GTX-B노선은 춘천시하고 공동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한 경로가 BC가 1이 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건의를 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원중의원

경기도랑 협의를 하셨다고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아, 그게 이제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 이거 사업을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작성해서 사전에 저희가 신청하겠다고 협의를 사전에는 했고요. 거기에서 보완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게 있어 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5월에는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국토부 건의도 했고 그리고 지난 9월에 보면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또 원희룡 장관을 방문해서 또 건의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가평은 매스컴에 노출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GTX-B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건의하거나 하는 거를 매스컴에 노출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저희는 GTX-B노선은 순항하고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갈지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보면 춘천과 협의했을 때는 거의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거의 뭐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경춘국도 때도 저희 가평군이 좀 늦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TX-B노선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춘천하고 같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춘천에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춘천까지 연장되면 가평은 자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가평군도 대응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근래에 주차장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마다 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상이합니다.

이진옥의원

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 관리에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뭐 제품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환성을 가지고, 우리 제품에 호환성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통합되게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옥의원

전체, 가평군 전체 유료 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 관제시스템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저희가 그 주차장, 유료 주차장 그쪽에도 CCTV 같은 게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네. CCTV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그럼 전체적인 거를 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그래서 관제통합관리를 하고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진옥의원

네, 가평군 전역 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전역에 대해서.

이진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의장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고요.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재성

양재성의원

유지보수!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유지보수계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맞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유지보수계약은 이제 저희가 시설별로 단가계약,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사실상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기는 한데요. 교통시설물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 게 일단은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신속처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그 DB를 구축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좀 제가 하나 지적사항보다는 꼭 이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하고 가평군 내지 뭐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지에 나가서 보면은 회전교차로를 정말 잘 지키면서 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은 유독 이게 뭐 언덕에서 내려가는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런데 회전교차로 내에 보면은 회전유도등이나 또 회전하는 안전표시판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입 차량이 먼저 들어가서 그냥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뭐 보완점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다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특히나도 이제 사고가 잦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게 있고요. 특히 고장나 있는 회전유도등이나 또 안내표시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를 먼저 좀 챙기셔 가지고 교통사고나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 저는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인데요. 금년도 8월 31일까지 징수율이 68%이고 32%를 못 받은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216건에 5600만 원을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그 경찰관, 경찰청에서 벌금 부과금 발부하잖아요. 그분들이 안 내면은 뭐 한 건 두 건 계속 안 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받을 때는 이 차를 뭐 처분하거나 폐차하거나 매매할 적에 기록이 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그동안에 밀린 거를 내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군청에서도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이게 똑같은 건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같은…… 지금 저희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부과를 하고 나서는 체납 부분은 세정과 체납징수팀에 거기에서 계속 우리 체납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경찰청에서도 발부하는 고지서 그 효과가 똑같다 이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네.

김경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는 지금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11월에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강민숙의원

용역 결과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6개 읍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 뭐 위치는 정확하게 특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수립계획을 세울 때 블록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 블록에 주차수들이 얼마만큼 모자르냐. 그래서 그 블록안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블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에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접해 있는 부지로 해서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결과 나오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시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시책 2건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예산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평방미터 이내로써 2024년에는 35동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며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수요조사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준비 실시, 사업 추진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첨 자진 철거 유도하고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적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 점검으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을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에 사전 예방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종시설물 기존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관리 주체에게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위반 건축물 사례 안내문을 사전 안내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방법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처리 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사례를 안내하여 위반행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시책 두 번째, 가설건축물 직접 신고 스티커 배부 실시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로 건축물대장물 및 관련 정보 미비로 건축기한 만료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우편물 분실 등 건축주들의 과실 또는 존치기간 도래에 따른 미조치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바 존치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배부 부착하도록 하여 존치기간 관련 내용을 인지토록 하여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제315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층 건의하신 사항 4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기 왜 지속되는 뭐 지역 현안이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인력난에 그렇게 막 단속을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검 차원에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사경이랄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지적되신 분들도 있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뭐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 상황 같은 거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특사경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겁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 내가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특사경 부분은 저희들한테 별도의 통보 없이 자율적으로,

강민숙의원

아, 바로 갑니까?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점검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거든요.

강민숙의원

아, 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민원인 발생 시에 행정절차 안내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소화 해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네. 그분들이 제때에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SMS를 활용한 재난 대비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천㎡ 산지전용허가지와 민원발생지 14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 후 집중관리 대상지를 등급화하고 집중관리 대상지별 수허가자, 공급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집중호우 시 SMS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 미이행지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에 따른 복구 미이행지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우선 복구순위를 설정하고 복구 의무자를 현장 입회시켜 산지 복구 이용 절차 안내와 문자발송 안내 시스템을 이용한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사전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에 따른 복구 미이행지 30개소를 대상으로 A, B, C 등급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A, B등급에 대하여는 산지복구 의무자 및 관계인 현장 입회 후 복구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대상인 A, B등급에 대하여는 재해방지시설 및 비탈면 배수시설 막힘 등을 확인하여 산지복구 지연 사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MS를 활용한 집중관리 대상지 산지복구 독려를 월 1회 실시하여 산지복구 의무를 이행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 안전성과 공중위생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생 실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자율점검 추진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단속인력 부족으로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자율점검을 추진하여 적발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면서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100㎡ 미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기 및 온라인, 자가점검표를 이용한 반기별, 분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후 필요 시 위생관리 지원과 자율점검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방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으로 시정, 건의 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같은 기관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위탁 시 공모사업을 통해 공정하게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7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