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에 16억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직접 경비로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16억 가지고 100명한테 다 나누어 주어서 사회복귀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상당한데 우리가 케어 부분 빼고 거주시설로 하면 50명 미만, 이게 실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케어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경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숙인이 빨리 사회복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로써 운영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단순히 거주하는 기본적인 숙식의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중심이 갔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중심에서만 경비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노숙인, 심지어 공방이라 한다든지 크게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우리가 한 50명 케어하는데 1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인당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다. 그 돈 현금으로 주면 바로 집에 가 버린다고 하니. 제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다 노숙인 때문에 고생들 하고 하지만 다시 가는 프로그램들로 갈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고, 복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 지역 어르신 무료급식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