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63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79%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과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고 자체 사업의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편성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08억 6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5%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25억 9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1%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인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가평군 자활기금으로 관내 자활기업·단체 및 자활사업자 사업 부재로 인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장 설치 사업 제외 결정으로 인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네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규모 감소에 따른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등 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487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4개 사업에 11억 3400만 원입니다.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홍보대사 활동비 500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2호점 리모델링 등 3건에 3억 500만 원,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가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억 81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4억 원, 관광과 소관 야영장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2건에 500만 원, 축산정책과 소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60만 원, 보건정책과 소관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기술기획과 소관 치유농업 실내 수직형 재배장치 설치 등 4건에 2억 3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1억 3400만 원은 일반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81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5% 증가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8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91% 증가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11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074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 부지 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