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종합 설계 및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민선8기 정책 구체화 실현을 위하여 가평 도시 아이덴티티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결정사전 검토제 운영과 설악면·상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전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5개 행정 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강화와 소통 채널 다각화를 위하여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추진, 저명인사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총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간부 대상 군정 시책 홍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 참여를 증진하고 유연한 행정 실현을 위하여 제안제도로 활성화하고 직급별 정책기획 워크숍 운영과 제2기 가평군 MZ 패널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점검 및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하여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 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 실시와 추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군정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성과지표의 외부성격평가 실시와 성과 평가 및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성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관리와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응모 등 각종 외부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 평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언론 홍보 및 대응입니다. 군정 홍보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도자료 및 소식지,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언론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언론 스크랩을 통한 기사를 관리하여 신속하게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언론관계자 간담회와 군정 이미지 광고 제작, 군정 홍보 행정 광고 게재, 군정홍보 홍보 매체 취재 지원 등을 통하여 행정 광고 및 군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평군 군보를 편찬, 발급, 보급하고 가평 지면 소식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과 카드 뉴스를 발행하여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기자단에 청년기자단이 참여하여 참신한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며 우리 군이 추진하는 문화공연을 가평군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맛집 및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 홍보를 통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을 현행화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2023년 리뉴얼 캐릭터에 대한 굿즈 및 조형물 제작 등에 따른 브랜드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 추계의 분석 및 지출 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로는 상반기 재정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투명한 보조사업 관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재정공시와 재정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회 지원 등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법무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법정회기 운영 지원과 정례간담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약 서비스와 연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행안부 주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주관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및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인구정책 교육 실시와 부서별 인구 증가 시책 발굴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인구 교육 실시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입환영꾸러미 및 결혼·출생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둥이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조례가 사실은 없다고 보지요?

그 다둥, 이제 그 다자녀로 보는데요, 의원님. 두 자녀 이상은 이제 다자녀로 해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저희가, 우리 가평군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서 추진하는 시책이 지금 현재 총 9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9개 사업이요.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얘기지요?

예, 예, 예.

그 혹시 우리 가평군에서 5세 그러니까 5자녀 이상 되고 있는 가구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은 되나요?

아, 제가 그것까진 아직.

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가평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둥이 이상 6명을 양육하는 가정도 더러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이 다자녀 가구를 둔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특별하게 된 게 없더라고요, 조례상에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방향성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 또, 출산 장려 그 정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개로 적용을 우리 가평군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그 말씀한 대로 협의를 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그렇지요? 조례가 일부 이게 담겨져야지만 또 이게 가능하겠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평군에서 5자녀 이상이 14가구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다자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요.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 정책 사업이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자율 100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청년가구 월세 지원을 50가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0가구를 이렇게 이자 지원 내지는 월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 정책 내지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피부로 이렇게 절실히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평관내에 신규 아파트들이 거의 입주를 지금 완료했거나 마지막 입주를 하고 있다 보니 빈집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뭐 부동산 사이트에 보면 전세, 월세, 매매해서 빌라들은 아예 거기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월세 지원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 이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자녀 정책과 맞물려서도 좋고요. 청년 1인보다는 신혼부부 정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을 활용한 저희가 임대 주택 사업을 신규로 뭐 건물을 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이런 빈집들을 활용한 주택지원 정책 사업을 펼칠 때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먼저 생각해 본 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생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연관이 되면은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추, 예.

만약 계획을 하시게 되면 그 계획이 올해 언제쯤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저희가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 담당 예, 부서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예, 협업으로 해 가지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정책이 수립이 되면은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요구 사항이 일어난 지도 꽤 오래 되었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완전하게 언제쯤 시기로 할 수 있는지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최고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1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일단은 일자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제일,

그다음에 주거 부분이 최고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거가 1위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가평군이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강민숙 의원님하고 이진옥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월세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 당연히 좋지요. 하지만 이걸로써 큰 효과는 보기는 어렵다.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가평만의 색을 갖출 수 있는, 전 그렇게 보여져요. 빈집도 많고 지금 임대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많고요. 그렇다 보면 제안 하나 드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가 진짜 저금리로 하든 아니면 무상 임대 주택을 주든 10년 정도를 주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20년 주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30년 준다면 저는 가평군의 인구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소멸이 아니라 적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 금리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도 하는 곳이 있다라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더 인구가 줄기 전에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는 사실상 저희가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돼 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령화 인구가 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인구는 완전 바닥이지요. 저희가 제일 시급한 거는 인구 정책에서 생산성 인구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시지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인구정책팀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평에 필요한 거, 그리고 가평에서 원하는 거. 그런 사업을 개발해내는 게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해외든 국내든 좀 벤치마킹 많이 가셔 가지고요. 똑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평에 필요한 거 찾아서 그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걸 보고 오시고 지금 주무 부서에서 좀 뭐야,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이 사실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 다녀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은 아시다시피 좀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변화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평군이 안주하는 가평군이 아니라 진짜 발전해 나가는 미래를 보고 중장기 계획 세울 수 있는 그런 가평군으로 도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거기 서울사무소에 2명 상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의견도 되겠지만 가평에 우리 군민들이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의 한 활동 역할이랄까? 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이제 개소하신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임기제 사무소장을 저희가 임용을 해서 우리 직원 6급 한 명하고 지금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국회 업무 협의를 14일을 했었고요.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로개량사업비 해서 한 2건 정도로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했고요. 접경지역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님 토론회 아, 저기 와서 특강한 것도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서울사무소에서 활동을 지금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실 의회나 이런 군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되질 않아 가지고 예, 군민들이 지금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예, 이런 거를 우리 가평군민지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서울사무소 활동 내역을 아주 홍보를 대단하게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 서울사무소 개소하고 나서 1년 시점을 저희가 보고요.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도 이제 첫해 접어들었지만 이번 달까지 하는 실적을 저희가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1년 지나면은 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관리 이렇게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 저희가 목표가 1억이었었는데요. 그 목표를 상향을 해서 1억을 넘게 저희가 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계획 24년도에는 1억 2000을 상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활성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기부금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요. 최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답례품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나마 좀 거기서 기부금이 많이 늘었던 게 재즈페스티벌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부가 많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도 상향이 돼서 기부가 됐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기금 사업 그러니까 저희 기금운용계획 한 번 봤는데 저희 올해에 지금 기금사업을 한 2400만 원 정도 홍보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예,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어떤 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답례품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이제 종류별로 괜찮은 걸로 좀 많이 발굴해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가평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례품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나만의 화단 조성 키트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번 24년도에 그 답례품. 물론 뭐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계획은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MZ패널단이 구성 운영되면서 거기서 이제 MZ 우리 직원분들 구성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 부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센터 부분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부터 이거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하나 난 게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이 답례품으로다 해서 이제 육류를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했는데 그게 정말 거의 먹기 힘들 정도의 그런 육류가 보급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파장이 많이 일어났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같은 경우는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저희 가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농특산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표 농특산물을 이미 다 저희가 답례품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했고요, 예.

예, 가평 잣이라든지 뭐,

그렇지요.

우리 막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만의 화단 조성 키트라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저희 가평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평군 상징물 캐릭터. 이제 리뉴얼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보면 자라섬 외에 2곳에다가 이제 추경해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라섬 외의 2곳은 어디예요?

아, 어제도 조례 안건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계획에 저희가 잡을 땐 자라섬 외 2곳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어제도 많이 하셨는데 군, 시·군 간 경계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또 꼭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조사, 수요 조사해서 들어오면은 거기 수요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해서 그 설치토록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곳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북면, 예를 들어서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에 보면 양 동물 캐릭터가 서 있어요.

예.

양이 우리 가평군하고 아무런 연고, 인연이 없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동물 캐릭터가 버젓이 다리 옆에 서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급한 데 먼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 갓평이와 송송이 이모티콘을 지금 배포하시려고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지요?

이미 예, 나갔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됩니까?

이번,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정이 보면 2월 5일부터예요.

예.

그 2월 5일 2시부터 그 전에 조례가 다 해서 공포가 돼서 준비 시점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게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거는 그 기간을 봐서 저희가 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일 잘 하셔 놓고 혹시라도 모를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예.

길게 이렇게 15일을 성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해 보시고 호응도나 보고 기간은 또 잠시 더 한 차례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MZ 패널단 있지요?

네.

예,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2기 가평군 MZ 패널단 구성 및 운영을 또 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예.

예, 1기 때 좋은 시책과 정책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 2기 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뭐 변화된 게 있는지. 2기 때는 어떤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기 때는 지금 어차피 뭐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지만 인구 관련 어떤 그 과제도 새로 부여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시급하게 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과제로 주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5개 분과로다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한 그 분과에 맞는 과제를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여를 해 가지고 시급하게 저희가 검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과제로 좀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발전 계획에 관한 용역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Z 패널단 같은 경우가 그 발전용역에 한발 더 앞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험하고 느끼고 했던 거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MZ패널단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더 많은 생각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행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Z 패널단에 진짜 좋은 정책만 하나 발굴해도 저희가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보단 적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년도에 이제 활동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활동을 잘 했고 좋은 과제물로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제 나름대로 그거를 평가하셔서 인센티브 성격으로다가 해외에 뭐 분과별로 배낭여행도 갔다 온 적 있었고요. 그 팀들한테 어떤 시상금, 포상금도 주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작년도보다 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활동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MZ 패널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평군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산을 활용해야 되고 그 활용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우리 가평군이고요.

예.

예,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개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생략하고 4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6개 기관, 부패 취약 분야와 특정 분야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시행하고 문제해결 중점의 사전 컨설팅 감사,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 및 계약업무의 원가 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설계 적정성 확보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사회 실현과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 처리로 민원 고충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약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평가지표에 맞는 적절한 시책 추진과 청렴 인식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렴 컨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자치법규 및 시책 사업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 평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 신고 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다각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에 앞서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보면 간부 공무원들 청렴성을 뭐 성찰하고 솔선수범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본인 주도 하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뭐 페널티라든지 감사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페널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들 하셔라. 알아서 잘 되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그 실질적인 어떤 부패 지표가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물론 일부 청렴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렴에 대한 노력도라든가 주민 인식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 됐든 우리 저 직원들이 됐든 잘 했을 때에 포상 외에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공통지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부서 공통지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청렴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부서를 평가하는 지표로 넣어 가지고 부서장 평가, 부서장 점수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에서와 같이 이제 내부적으로 뭐 부서장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에서 되겠지만 담당관님 말씀처럼 외부에 우리의 노력도나 지역주민들이 행정부를 바라보는 인식 정도 이런 것들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아, 가평군이 정말 깨끗하게 일 잘 한다 이런 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행정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서태원 군수님 들어오시고 지금 2년이 되어, 넘었지요? 2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렴도의 하락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저는 보면 인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역주민들 인식 사고 속에는 자리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평가, 그런 생각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이런 업무 도우미라든지 하달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라는 거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재개정할 때에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부서나 아니면 그 국민들 공모를 통해서 규제에 대해서 제안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저희가 직접 못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저희 그 인구늘리기 정책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지금 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범위 안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허가 관련이나 건축 같은 관련, 그러니깐 저희가 가평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을 지어야 들어와 살고. 그런데 항상 듣는 얘기가 가평군은 새로운 분이 와서 건축을 해서 집을 짓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아요. 그러면 그 제도 같은 경우에 가평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근 시군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고 그리고 더 까다롭고 진행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하다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계속 저희는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허가 관련된 그런 규제에서도 좀 같이 챙겨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부서와도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아니면 간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도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특히 가평군에 더 중첩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인허가를 받을 때 절차적인 문제 규제 때문에 사실 저희 청렴도 평가했을 때 외부에서 설문조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부족하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다 망라해서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적극행정을 계속 하려면 저희 직원분들도 안전한 테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테두리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행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저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실시…… 안 받았지요?

경기도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작년에 안 받았고 올해 7월에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3년 정도 있다가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1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뭐 도 행정 쪽으로 해서 아마 올해 받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이 감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또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때 보통 이제 3년치를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받지 않았던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어서 범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아마 3년치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현재 감사 받는 게 지난해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희가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취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감사를 추감을 통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감사 부분도 시군별 평가할 적에도 상당한 많은 점수가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5년, 6년 정도 감사량을 받느니만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전에 미리 각 실과소에다가 다 저거를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기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감사가 가평군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요?

네.

어떻게 감사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 6월 경에 감사원에서 한번 조사를 실시했었던 적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로부터는 기간 연장 허가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작년에 직접 조사를 한 번 나왔었는데 경기도로 이첩이 됐다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한 번 더 이첩이 되는 바람에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한 2월 달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희가 그 자료 좀 법령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결과는 2월 말이나 그 전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그 권익위의 답변은 성우에셋에서 그 의견 제출을 한 답변이었잖아요 연장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네, 네.

지역주민들도 권익위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혹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 그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 받은 사항은 없고요. 검토가 같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사원 쪽에서의 제보 사항하고 권익위원 쪽에 제보사항은 상반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음, 제보 내용 자체가요?

요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의견 낸 그 답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익위에서 우리 쪽으로, 성우에셋에 보내지는 않아요?

지역주민이 낸 의견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역주민들에게로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거기에서 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사자한테 답변이 갔을 거고요. 그리고 권고사항도 문제제기를 했던 데에다가 답변을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내렸다고 답변은 갔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역주민들이 권익위에 낸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신지?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저희가,

확인된 바 없고?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다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저희한테 조사를 시킬 때는 저희도 이제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선별적으로 이제 자료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을 다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저희가 자체감사 한번 실시했었지요? 태양광 관련해서요?

이게 중복 감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는 그 제보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사항에 대한 적법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요?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다 지금 조사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하시는 거지요?

네,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럼 1호기, 2호기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일부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거를 다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조사 하실 때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인허가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감사원에서 요구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그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가평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관장이?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평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으로도 지금 공석을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아마 우리 같은 부서겠지요?

네, 그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감사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문제제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선임을 안 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 충분히 있음으로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석으로 남겨둔 부분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석으로 남겨둔 거 아닙니까?

어떤 저희 조직으로 말했을 때에 보면은 어떤 인사적인 인사권에 대한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 했다 못 했다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왜 그렇게 공석을 만들어냈는지 그 내용을 좀 나중에 한번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석에서) 공식적으로 하셔야지 왜 따로 해요? 공식적으로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직무대리를 임명한 상황이고 공석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가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네,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공식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 임명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연이 되면서 각 다른 데에서 민원 접수가 정식으로 저희 집행부에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접수한 것이 없으신가요? 민원 접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로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그랬던 사항이고요.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현재 진행, 작년 말까지 하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1월 달인데 현재 그쪽에서는 검토 후 정당하게 임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민원접수된 거는 받으신 거 있으신 거지요?

네, 제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요. 물론 그 기관에 기관장이 자리하지 않아도 밑에 대리인이 임명이 되어 있고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담당관님 안 계셔도 밑에 팀장님 체제로 일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의 장 없어도 팀장님들이 알아서 일 잘 하면 없어요. 큰 물의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관장 임명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장이 누구예요 복지재단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래에 계시는 분이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그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건 무리 없다. 공석이라도 일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를 지금 이런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상의 문제이고요.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자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임이 빨리 되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심이 안 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복지재단의 업무이고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은 우리 군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으로 이렇게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이사장님이 계시면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제때에 잘 이루어져서 이게 공석으로 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공고내서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업무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보도 받으시고 하셨으면 문제의식을 좀 제대로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꼭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나서 뒤에 가서 수습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방관보다는 제보 받으시고 업무가 이렇게 들어오면 빠른, 빠르게 쭉 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혹시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혹시 우리는 그런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시고 계시나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올리면은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뢰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는데 뭐 대부분은 경기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그 감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쪽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온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것을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도 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홍보도 좀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주간정책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당시 부군수님이 부서장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스스로 또 보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특정 그런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감사 외에는 저희가 신청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 비슷하게 해서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 중에 그 사전예방감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1년여 감사팀 해 오신 업무들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그러니깐은 문제의 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현장을 다니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각 부서에다가 알려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또 우리 감사팀으로서는 사전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감사 컨설팅, 사전 컨설팅 감사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또 업무 잘 이행하셔서 저희 가평군이 감사담당관이 생긴 역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입니다. 2024년도 도종합체전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은 신규사업 3건으로 133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2025~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기획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개·폐회식까지의 주요 행사를 기획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 행사 기획, 도체육대회 홈페이지 개설 운영, 대회 추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2025~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붐업, 대회 상징물 개발, 도체육대회 홍보 조형물 설치 등입니다. 8쪽 세 번째, 2025~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입니다. 효율적 경기 준비로 안정적 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대회 종목별 경기장 배정, 대회 종합상황실 등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를 통해 성공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 27개소, 학교 7개소, 민간시설 1개소 등 총 35개소에 대한 경기장을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종합체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중에 숙박·외식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 관련돼서 단장님께서 숙박 협회와 외식업지부 등 각종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팅 결과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라든가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관내에 숙박시설은 약 한 1980여개소가 되고 객실 수는 한 12000여개소가 되고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1750여 개 업소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약 4회에 걸쳐서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요 이제 저희가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주요 의견이 나왔던 게 이제 가평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숙박업소가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줄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타 시·군 선수단 수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을 거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는 4월에서 5월에 개최되고 2026년도에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서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풀빌라를 제외를 한다 하면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5에서 10만 원 정도도 그게 비싼 요금이 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고요. 군에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 요금 안내를 통해서 바가지 요금제라든지 그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간담회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실례로 가평읍에서 행사가 더 좀 집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례로 이제 비교를 좀 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냐면 저희 이제 군청 직원들도 뭐 과나 팀에서 회식을 할 경우에도 사실은 가평관내에 음식점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받을 수 있는 식당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뭐 방안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어, 일단은 선수단을 각 읍·면에 고루 분산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배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경기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선수 인력과 그런 걸 구분을 해서 각 읍·면에 될 수 있으면 고루고루 선수들이 체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어떤 그 상가에 대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서부터 저희가 이제 숙박이라든지 외식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체육대회니만큼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고 먹는 부분이 중요해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준비에 만전을 다 하셔서 체육대회 유치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에서요. 11페이지 보시면 테니스 부족 시설이 있습니다. 하드코트 4면, 1개소 확충 및 코트 재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까?

지금 청평면에 하천리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테니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광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같이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관광을 테니스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게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시설이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피하다시피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고 작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북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테니스 시설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래를 내다봤을 때 북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확충이 돼야 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알고는 계시지요?

예.

예,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북면에 하드코트가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검토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차후를 봤을 때는 북면에 그 테니스코트가 있다면 북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6개 읍·면 골고루 체육대회를 또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6개 읍·면을 다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북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시에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공공체육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에 개최되는 테니스는 이제 경기장이 하드코트로다 해 갖고 1개 경기장에 4면이 있어야 되고 총 4개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총 3개소밖에 지금 하드코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1개소에 대한 하드코트 설치 대상지를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북면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 않은 거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4면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좀 조기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1개 장소에 4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북면을 좀 선정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면에 지금 체육, 테니스장이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좀 너무 시간이 임박한 것 같고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럼 장기적이란 거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보십니까?

아, 체육대회 관계없이 지금서부터라도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를 찾는다는 거는 북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요. 부지를 찾는다기보단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이제 군유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부지를 확보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긴박하고 짧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빠르게 움직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봐서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에서 지금 뭐야, 단장님 생각하실 때 하천리와 북면에 앞으로의 계획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고 저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 인프라로 추가로 확장을 해서 없는 지역이니까 확장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조금

시간이야 뭐 당연히 없습니다.

예, 문화체육과하고 좀 협의해서,

당연히 없지만 빠르게 진행한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협의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부지 확보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못할 일이 아니에요. 부지 확보해서 시설 갖추는 게 시간이 뭐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 우리가 2025년도, 26년도 생활체육까지 잘 치르고 나서 이후에 시설에 대한 계획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급급한 거예요. 그동안 세 번째에 걸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 코앞에 닥치고 보니 그동안 그렇게 두 번 물을 먹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현실 앞에 너무 많이 느끼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수해야 될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노후화돼서가 아니라 규격에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물을 두 번씩이나 먹고 세 번째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정도면 이런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민간단체나 우리 민간들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도 모든 주차장 시설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막 바둑판이 되어 있고 풀이 무성하기도 하고. 저기 인도에 휠체어 하나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가평읍내에 없어요. 근데 가평읍내에 없는데 청평면이나 상면이나 설악면은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앞에 닥친 거 이거 하나 풀어가는 데, 물론 우리 단장님의 역할은 행사를 잘 치르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풀어갈지를 잘 담으셔야지 그게 같이 되는 것이지, 앞에 밀린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뒤까지 뭐 생각하실 여력은 없으시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하면 분명히 되고요. 저렴한 부지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육상, 축구, 테니스, 야구 다 미달 경기장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실 수 있는 겁니까?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요. 용역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를 지금 마무리가 이번 주에 끝나고요. 2월 중에 이제 입찰 공고가 나가서 2월 중에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목표는 우기 전 5월까지 지금 끝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까지라고 한 거는 이제 마지노선을 9월까지 잡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완공된 현장에 대해서 시범 경기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럼 경기장들은 전체 올 상반기 중에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전 경기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거, 미비한 부분들 체크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사업 예산.

지금 총 소요 사업비는 210억 원인데요.

네.

어,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약 194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군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부족액 16억 원만 좀 이렇게 확보하면은 사업에 무리는 크게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뭐 도 대회니까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은 설 수 있을 거 같으기는 한데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부족함 없는 준비로 가평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체육대회 심사위원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그때 한 말씀 한 말씀 다 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게 있는데 빠짐없이 잘 체크하셔서 훌륭한 대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신윤성 도종합체전추진단장 맡으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 중책을 맡아서 예, 고민도 되겠습니다. 단장님 저기 2025, 2026년인데요. 2025년도에는 정확히 몇 월 달에 개최되는 겁니까?

예,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25년도 체육대회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최 시기는 4월에서 5월.

4월.

실질, 정확하게 날짜는 이제 금년 말에 결정될 예정이시고요. 25년도 4월에서 5월 되는 체육대회 종목은 25개 종목이고 참여 선수단은 약 한 14000여 명이 지금 참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장애인체육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약 한 3일간 선수 및 임원진이 한 4000여 명이 저희 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26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9월에서 10월경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종목은 약 한 25개 종목이지만 일반 동호인 체육대회다 보니까 성격이 약 한 19000여 명 정도가 이제 저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도 걱정하시지요. 구장이 규격 미달이다. 이런 거, 사실 뭐 예산 세워서 공사해서 규격에 맞추면 됩니다. 모든 행사는 중요한 게 사람이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흥행을 다루는 건데 사실 여기 첫째에도 보면 그냥 단순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가평군의 홍보대사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 이분들을 최대한에 활용을 해서 진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지하철 내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경춘선 오는 열차 안에서도 심지어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 보고요. 또 정 안 되면 우리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라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만큼 우리 단장님께서도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데에 최대한의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대외홍보기획팀이었는데 이번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홍보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선수단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저희 군에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 하여튼 멋진 기획 기대할 거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홍보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가 외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평군민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자 보면은 공모도 추진하시고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할 때 저는 이게 저희가 대회 유치한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자료로도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다시 찾고 싶은 가평. 한마디로 그렇게 되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도시의 이미지는 저희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에서 이제 올 텐데요. 주민 인식 개선도 좀 약간 필요합니다. 가평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회를 치르고 나서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잠깐 동안 차를 대는 걸 가지고도 시시비비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거리가 없이 만들어 내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 그전에는 체육대회를 하면 이제 관 주도 형태로다가만 이제 행사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간추진단이라는 그 조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해서 지금 약 한 100여 명분들이 지금 민간추진단으로다 이제 신청을 하셔 갖고 접수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 이 대회 홍보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우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그런 하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저희 추진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다 민간추진단원들과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민간추진단은 2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발족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대회, 종합체육대회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도 좀 배부해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 봤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 미리 예, 그 보고회를 했으면 추진 계획을 좀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이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이라든지 또 경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편의 제공을 저희가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개·폐회식 관련돼서는 이제 사전에 동선에 대한 별도의 지장이 없게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경기 배정 관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주차장이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동선이 좀 불편하신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경기장이, 시설이 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경기장 배정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같이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좀 이렇게 없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애인 경사로 같은 사업을 지원을 해 드려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이제 일부는 이렇게 읍·면에서 이제 경기를 치러지게 되지요, 행사도. 그래서 어쨌든 문체과 뭐 많은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그거를 챙기셔 가지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시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좀 면밀히 챙겨 주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윤성 단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짓 남았어요, 준비 기간이. 좀 촉박해 보입니다. 보니까 대회기획팀장님이 김미경 팀장님이시고 또 운영팀장님도 김미경 팀장님이세요. 이거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뭐 이상은 없나요?

지금 운영 조직상에는 이제 저희 일단은 4개 팀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팀이 현재는 좀 결원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좀 하반기쯤에 저희 조직이 이제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면 늦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지금 이게 좀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중요한 부서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 올해 이제 경기도체육대회 파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운영되는, 준비 단계부터 진행된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은 군수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운영팀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져요.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이번 또 어떻게 좀 잘 준비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했다라는, 체육대회를 유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사업소는 43명의 직원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25억 7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공약사업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57㎡ 건축 규모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24년도인 금년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9쪽 추진계획으로 24년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인 인성함양 프로그램 및 5060 신중년 베이비부머 교육을 진행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 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가평군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입니다. 가평군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시 추진하는 기존 인문학 아카데미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변경하여 가평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일상 속 인문학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공감 및 인원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및 관리 강화, 지역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운영,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관외 거주 대학생 거주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사업비는 47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관외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 제공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평장학관 운영,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이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895번지 일원에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석봉도서관 및 신축 예정인 평생학습관에 주차장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7600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대상 토지 24필지 중 사유지 19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24년도 금년에는 국유지 5필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및 매입 추진, 계약심사 등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관 조성 공사 추진 상황에 맞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조성입니다. 독서를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24년도 제4회 가평군 도서마라톤대회 운영,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여덟 번째, 가평군도서관 ‘올해의 책’ 선정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홉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점 역할 수행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500만 원이며 도서관 특성화 추진,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자원 및 도서 구입, 열린도서관 운영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 번째,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열한 번째, 청소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9억 900만 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 증진 활동 지원으로 가평, 설악, 조종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열두 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 및 홍보 강화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열세 번째, 청소년이 안전한 클린(Clean) 가평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신규등록 외식업, 숙박업, 담배소매업 등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 지도점검, 정기교육, 협회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는 물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요원 등의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여 청소년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당초 계획 인원보다 좀 이렇게 많이 잡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준은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금자리장학생이실 텐데,

네, 네.

기존에 이제 우수학생장학금 평균 이제 23년도까지는 평균 연간 이제 한 125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보금자리장학생 포함해서 2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는, 서울에 장학관이 있어서 수도권 아이들이 대부분 진학하는 아이들은 서울 안암동 장학관에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그 보금자리장학생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할애를 할 겁니다. 그 소득하고 성적하고 50 대 50 정도로, 네.

소득하고 성적하고?

네, 네. 우선순위를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서울에 장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가는 장학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지방대 가는 아이들한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홍보는 저희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항상 저희 그 지금 작년까지 했던 거에 비해, 그 작년까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작년까지 신청했던 인원은 전부 이제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저희가 뭐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2024년도에 처음 할 거예요.

네, 그 부분 부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에도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기 졸업생들 뭐이런 데 학교 알림을 통해서 좀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청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첨부,

그러니까 알아야지 부모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첫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각 읍면을 통해서든 학교를 통해서든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알겠고요. 네!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는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그 성적이 50%고 소득이 50%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 보금자리장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몇 퍼센트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250명, 이제 6억 5000은 대략 250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거기에서 보금자리장학생은 한 80명,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명이면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250명이니까 한 3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250명인가요?

네, 네. 25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이제 장학금을 총 25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150명 정도가 받았고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선발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운영하는 거라 그 정도로 추산을 해서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향후 계획을,

네!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에서 기존에는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네, 네.

가평군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이 된 추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에서 행사하는 축제라든지 행사하고 이제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각 읍면별로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또 어느 한 지역에 약간 편중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그 사항에서 이게 변경이 돼서 좀 더 나아가는 그 행사로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 버스킹 인문학이 좀 골고루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축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읍면에서 좀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4페이지 보면은 정기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국민독서 생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작가하고 이게 아마 그 강연을 하는 게 1년에 네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3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작가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3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네, 2월까지 선정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월 중에 계약을 하고 3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지요. 3월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월 정도에는 선정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셔갖고 좋은 작가하고의 그 인문학 아카데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4년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업 1건을 포함한 전체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지방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도 69억을 부과하여 67억을 징수하여 97.5%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76억입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 독촉 고지와 압류, 단수 등의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자동결제, 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및 기반 조성입니다. 상수도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관리, 신속·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격검침 단말기를 확대 설치 수집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 검침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원격검침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수 등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수도 사용 패턴을 활용하여 관망별로 실시간 누수감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난검침 지역에만 일부 설치하던 원격단말기를 전체 급수구역으로 확대하고 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계량기 보온 조치를 병행하여 동파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누수 사전안내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 및 계량기 불량을 사전에 안내하여 수용가의 요금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안내 시범 운영 후 시범 운영 결과를 보완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가평통합취정수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1만 9000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만 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2025년까지 노후 및 폐쇄기, 현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방사상 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 용량을 3000톤을 증설하여 1일 2만 2000톤으로 증설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는 2030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000톤을 증설하여 최종 필요 물량인 1일 2만 900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으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좌표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설악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11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악정수장의 취정수시설을 1일 20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원 개발과 정수원 정수장 부지 증설 토지 매수를 완료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이며 202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연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정수장 간에 급수체계를 연결하여 지역별 상수도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비상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정수장을 연계하고 더불어 미급수 지역인 삼회리, 회곡리 등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관련 기관인 청평수력발전소,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현리정수장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효율적, 처리 효율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정밀점검용역과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두밀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급수관로 설치 완료하였고 7개 지역은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8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진행 중인 공사 구간을 마무리하고 신규 7개 공사 구간에 대하여 착수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홉 번째, 상수도 가압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가압장의 침수 등으로 인한 계측제어장비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제어장비를 외부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압장 고장으로 인한 급수중단 등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열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관망장비 12.3km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단계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의 유수율은 당초 55.3%에서 2023년 12월 말 기준 85%로 향상되었고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의한 데이터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누수탐사 및 단계실험과 성과 보증 신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성과를 판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한 번째,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확보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누수탐사, 관망의 블록시스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 상승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관망시설에 대한 전문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열두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실시하여 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 3km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열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9개소의 마을급수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북면 화악리 새마을회 1개소의 마을급수시설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 수질검사, 노후시설 교체 및 개량을 추진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우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16페이지 보시면요. 소장님,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어느 지역을 이렇게 꼭 탓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청평댐 건너가면은 이제 설고개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천리 1, 2리 내려오다가 회곡1리, 2리, 댐 밑으로 삼회1리, 2리 이제 6개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은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여기 지금 사업 대상 지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보다도 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 알고 있어요.

네!

왜냐, 그거는 이제 북한강 밑으로 땅 속으로 해서 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예산이 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소장님은 아마 상수도 쪽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평댐에 거기 근무하시는 그런 직원들은 그 상수도가 청평3리 오댓골까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강댐 밑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를 하고 쓰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밑으로가 아나라 그 위쪽으로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사실 거기 일반차량이 다 통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상수도관이 얼마나 큰 게 그 밑으로 다시 가게 될지 몰라도 지금 삼회1리라든가 회곡1, 2리, 이천리 사람들 먹게 하려면은 사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예산 절감도 되고 모든 비용이나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소장님께서는 발전소하고 뭐 협조공문을 충분하게 보낸다든가 또 안 되면은 군수님까지, 집행부까지도 동원시켜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한강수력통제소까지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진짜 예산이 제일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협조공문을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아니었었고 수도시설팀장이었어 가지고 제가 발전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발전소 다리 밑으로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 기존에 수문 쪽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했는 데를 보니까 그 수문 위에 거양, 인양기라고 하나요? 수문을 끌어올리는 시설들, 그 옆에다 H빔으로 해 놓은 데다가 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그 사중에는 그 관로의 무게 300mm 정도는, 걔네들은 80mm고요. 저희는 가게 되면 한 300m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저희가 안 되면 보강을 해 드리겠다 그 부분을. 그랬더니만 그거는 댐 구조 전체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기부까지 협의를 봐야 된다. 국가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1급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기부까지 협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운만 띄우고 현재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담당자 선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해 가지고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아까 제가 전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일반 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것도 짐을 싣고서 과거에 수십년 다니던 그 댐 위인데 지금 80mm 자기네 물 먹는 80 80mm는 되고 300mm, 좀 더 큰 300mm 관을 묻어서 이게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그쪽으로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과거에 차가 다니던 데인데 지금 얼마나 그게 노후화가 돼서 300mm 관을 못 묻을, 같이 못 연결시킬 정도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뭐 유대관계를 맺고 협조 공문을 좀 많이 보내서 꼭 이끌어내도록 해 주시는 데 한번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 가평통합상수도와 설악상수도, 그다음에 급수체계 연결 타당성용역으로 해서 7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경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깐 관로를 갈 때,

그렇지요.

설악만 가는 송수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급수관로까지 삼회리하고 회곡리를 줄 수 있는 급수관로까지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가.

음, 사업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BC가 과연 나올까가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급수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700억씩 들여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천을 횡단하는 데 한 7, 80억 정도 듭니다, 그냥 추진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다리에 매달거나 공도교에다 댐에다 하게 되면은 한 50억 정도를 좀 삭감할 수는 있는데 그 700억에서 50억 정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필요하기는 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설악면만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복장리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삼회리하고 회곡리나 이쪽에 급수할 방법이 없어서 방향을 다시 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회리 주민들의 굉장히 그 숙원사업이라면 이게 숙원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그래도 이게 용역에 담겨서 또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금이요?

네, 네. 저희 저희 가평은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좀 높지요?

네.

네, 그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럼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는 게 광역 상수도를 먹는 지역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아마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비싼 데는 한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광역상수도는 아시다시피 물을 다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싼데요. 저희는 자체 생산하다 보니까 톤 당 한 2700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는 게 한 1200원 선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저기 공기업 평가나 이런 데에서는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저희가 좀 요금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요금을 한 6년째인가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수도 요금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광역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망에는 가평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역을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자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왕창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물을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네, 가평읍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을 깨끗하게 내보내서 서울시민들이 저희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물기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깐 지금 상수도에서 받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많이 부과하고 많이 낸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광역 상수도를 가져올 수 없다면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과가 될 겁니다. 거기랑도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마을,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물기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규제에 갇혀 있는 이 가평군이 과연 진짜 정말로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내고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상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그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요. 17페이지 그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기 투자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뭐 농어촌도로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잠시 중지되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가평읍 두밀리, 하색2리는 거의 공정률 95%인데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그 펜션단지, 경기도에 있는 펜션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급수공사 때문에 지금 공사는 지금 이 뽑을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일부 급수공사가 일부 좀 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가지고 95%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이 공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관로도 지금 매설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동의 같은 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 지금 안 돼 있고 다 두밀리는 지금 거의 많은 지역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요금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악도 그러면 IC교차로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하수도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 하수도랑!

네, 그러다 보니깐 하수도의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신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지금 조종면 상판리랑 북면 소법리 1, 2리가 이제 설계비만 지금 서 있는 거지요, 예산 확보가?

네.

그러면 언제쯤 공사 시점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공사 시점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최대한 빨리 할 건데요. ○강민숙 의원 네.

그러게요. 북면 소법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부분이고 설계비 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계시지만 좀 빠른 시일 내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 그 징수 목표가 이제 76억 7100만 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장기체납자 100만 원 이상 되는 그 수용가 농가가 대략 몇,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없나요?

그 100만 원 이상 가구 수까지,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문서로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장기체납자가 2023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명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또 그 장기체납자 중에서 이제 아마 결손처분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소액이라도. 그래서 그거 현황하고 해서 2003년도 실적을 한번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