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까지 결산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공통된 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과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전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시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해당 과에서도 전부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감리비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까지 보면 전체적인 공사 소요기간이 좀 더 심층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려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되지 어떤 2년 이상 걸친 장기사업 자체를 가지고 너무 예산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설계비조차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차후부터라도 이런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비,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만 먼저 반영을 시키고 나중에 공사완료기간이든지 이런 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차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한다든지 하면 명시이월되는 금액도 줄어들 거고 또 명시이월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후에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우려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차후부터는 예산반영할 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