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문화녹지국 할 때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총 871억입니다, 그렇지요? 871억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사고이월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 아니면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중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설계부터 시작해도 최종 감리단계, 하자보수단계까지 쭉 사업 절차가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비 정도만 확보해도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차후에라도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강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더구나 추경에 어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이월돼요.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본공사비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