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회운영위원회 초안부터 의장이 이렇게 관여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상정이 되는 안은 여기 올려서 여기서, 이건 제 판단인데 여기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 안이 의장한테 올라갔을 때 의장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상정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재하는 게 맞다고 보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안이든 의장이 초안을 잡아주고 그 초안에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체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절차가 무시하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의장이 무소불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마음대로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 늘 하는 얘기는 그런 행안부에 질의하는 사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 북구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안부에 받아보는 게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가장 별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압니다. 의장님이 안 올린 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알지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안부에 질의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