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집행률이 저조 논란이 일고 새로운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 가평군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집행이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가 무려 80억 원이나 된다. 매년 그 차액이 누적된다면 10년 뒤 지역 간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는 몇백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번째, 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부는 단기 계획 평가를 장기 계획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횟수 및 지역 간 기금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형편과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