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정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장정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42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정용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의 문제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지 확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지는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사업장별 추진상 문제점 파악 후 최종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장별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라섬캠핑장 수영장 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수영장 안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또한 연례 반복적인 수영장 시설 보강 공사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공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사업으로 2024년 3월 기준공되었으나 그 뜻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리석 실리콘 마감 불량, 기념탑 받침석 두께 불일치 등 마감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 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중심 상권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인 바,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일부 주변 건물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앵상골천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펜션이 밀집되어 있고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바, 여름 성수기 펜션업 및 행락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천 정비 시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장은 시공사의 파산과 타절 정산 및 사업자 재선정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어떤 사업장보다도 더 잔여 공사에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바, 아직 완료되지 못한 건물 내 일부 마감 공사와 외벽 방수 등 외부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관련 부서에서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계획 보고를, 2025년도 1월 임시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 조치 결과를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정용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유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현리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