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학교급식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이 지원되는 이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우수한 질의 급식을 보급하는 게,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자체도 지금 많이 약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태양열 생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구가 관내 학교들하고 또 협의 끝에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 제일 위층 옥상이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태양열 생산 그 설비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옥상을 말 그대로 대여한다고 하나, 빌려준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 측에서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절대 쓰지 않고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도 어디다 썼다든지 이런 걸 일일이 관리가 좀 들어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딱 급식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한전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한전에서는 만약에 학교 옥상 자체가 오픈이 안 되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설치를 해서 그 대여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아이들 급식비에 조금 보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앞으로 사업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도 좀 해 주시고, 이게 교육청이랑 논의가 되어야 된다면 교육청하고도 조금 저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