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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202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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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도심이 아닌 면단위에 이런 국도변에 마을 안길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을 챙길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과에서 그거 하는데 100%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그게 우리 도시과에 자산이 아닌 거예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쪽 자부담을 하신 분들 소유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마을안길에 새로 생긴 뭐 사업장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폐업을 한 사업장도 있을 건데 그 정비에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요.

그걸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영역밖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게끔 과를 다시 사업을 좀 이첩해서 할 수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시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