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 나왔던 거를 좀 발췌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발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경기도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년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린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또 같은 해 5월엔 안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발달, 중증장애인의 돌봄에 관한 책임을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평군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 자립과 생활에 대한 지원은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