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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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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지금 적고 적자를 보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입, 지출을 산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반영해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라든가 또 광고성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한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에 대한, 말로는 수익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적자에 허덕이는 쪽에서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져간다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고 하겠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