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19건, 건의 118건 등 총 237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성과시상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 등 9건, 감사담당관 소관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개선책 마련 등 4건,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대회운영팀 인력 충원을 통한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등 4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방법 개선 등 8건, 안전재난과 소관 극한 호우 대비 사태 위험지역 등 점검 철저 등 2건,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조성 재검토 등 5건, 세정과 소관 정확한 세입추계 확보 보완 마련 등 2건, 민원지적과 소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등 2건, 복지정책과 소관 월남참전기념탑 하자보수 대책 마련 등 8건, 행복돌봄과 소관 미등록 경로당 해결 대책 검토 등 1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엄소리 반딧불마을 레미콘공장 인허가 관련 소송 수행 철저 등 2건,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불법사항 조치 등 7건, 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면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안 검토 등 10건, 관광과 소관 자라나루 불편사항 개선 등 10건, 농업정책과 소관 음악역1939 로컬푸드판매장 관리 방안 마련 등 5건, 축산정책과 소관 청평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연중 활용방안 모색 등 4건, 산림과 소관 현리 마로니에 나무 대체식재 방안 강구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과 소관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 가로등 개선 등 9건, 환경정책과 소관 삼회-대성지구 수변녹지 사후관리 방안 개선 등 7건, 자원순환과 소관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방안 강구 등 7건, 도시과 소관 쌈지공원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 등 10건, 교통과 소관 택시 증차를 통한 주민 이용불편 해소 등 17건, 건축과 소관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주민 홍보 철저 등 7건,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지 불법행위 점검 철저 등 3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모기 퇴치를 통한 전염병 예방 대책 마련 등 5건,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걷기 활성화 추진 등 3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공유주방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 2건, 소득개발과 소관 과수화상병 예방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감사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 강구 등 5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대책 마련 등 7건, 하수도사업소 소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감독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가평읍 소관 월남참전기념탑 주변 도로변 정비 등 5건, 설악면 소관 하천 준설 시 환경 보호 대책 강구 등 4건, 청평면 소관 황톳길 조성 부지 재검토 등 2건, 상면 소관 상면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 방치 캐라반 이동 대책 강구 등 2건, 조종면 소관 쌈지공원 주변 불법 현수막 및 불법주차 문제 대책 강구 등 3건, 북면 소관 백둔리 폐교 주변도로 확장 검토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