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6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24일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6월 3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체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6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8029억 원으로 예산현액 7919억 6200만 원보다 109억 3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227억 5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4900만 원이며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2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5.99%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37.74%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가평군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 체납액 일소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의견제시된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철저” 등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복돌봄과 소관 조종면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변경과 설악면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42개소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면밀한 검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시정 119건, 건의 118건 등 총 237건으로 인구증가 시책 발굴을 위한 인구늘리기사업 효과성을 제고, 유보통합 관련 군의 대응방안 마련,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위험지역에 따른 철저한 점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과 관광 활성화 대책 주문,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2025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적 행정관행의 답습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주민 민원 발생 사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시정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점검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일부 부서장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 보고’, ‘추후 자료 제출’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절차에 정당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주민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정확한 판단과 분석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추계 없이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부실하였고 잘못된 지방세 세입 추계로 인해 추경 예산에 큰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등 부정적 운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계 및 예산 편성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건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에 있어 사전에 파급효과 등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하여 관리부실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대규모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와 향후 관리·운영 방안 등 철저한 검증으로 신중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문입니다. 주요한 기간산업이 없는 가평군 현실에서 가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올해는 극한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각종 사태와 하천 범람 등 위험 상황을 대비한 사전 점검 및 필요조치 강구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점점과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보통합 관련 대응책 강구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군의 관련 부서 외 기관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군민의 큰 성원으로 오랜 준비 끝에 어렵게 유치한 2025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평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보강 등 대회 준비상황 점검으로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김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