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에 1.2인 853만 8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에 2025년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 4500만 원을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200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520만 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에 1억 원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가평군 소상공인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