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최근에 어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한 곳의 지자체의 정책에 있어서 7~80%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그 정책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정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선착순에 밀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책이 발의가 되고 하는 정보는 공무원들이 제일 빠르겠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정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을 해서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물론 뭐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서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직업군도 표시가 있어서 분포도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일괄 그냥 금액 얼마 소득 분위만 따져서 이렇게 가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