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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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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 보상을 받았어야지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됐다가 여러 뭐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서 이제 지원을, 보상을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부담 비율이 이게 금액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아, 올해는 아니겠지, 아니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이 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군비 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또 정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군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