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한 6226억 5900만 원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변경 여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자체 사업비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증감 없이 223억 6600만 원이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0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한 537억 6300만 원으로 3.65% 감소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4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인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가평군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대상 부재로 인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완료에 따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네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은 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모 감소와 예치금 증가에 따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등 4개 외 기금에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한 4871억 9300만 원으로 0.09%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삭감 금액은 8개 분야에 23개 사업에 21억 78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연금부담액 등 5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 환경 분야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1개 사업에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협력) 등 6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단가)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한 21억 7800만 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한 156억 600만 원으로 14.23% 감소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따른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3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한 642억 500만 원으로 31.44% 증가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1개 기금에 1125억 5400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추모공원 주차장조성 및 시설확충사업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변경 1건, 건물 취득 1건, 용도 변경 1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