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4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재단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64개소, 1078명을 지원하였으며 보수교육비에 대해서는 30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재해구호 물자 관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국가유공자 보훈·참천 명예수당에 1183명에 2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남참전기념탑을 준공하고 보훈단체협의회 외 8개 단체 운영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참전·보훈 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보훈단체 회원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키오스크 교육은 특수시책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유공자 20명 내외를 선정하여 노인복지관에 강사를 지원 받아 주 1회, 총 4회를 교육한 후 현장 실습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18억,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1월 달에 설계공모를 실시한 후 4월 달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 19억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2026년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처리에 3854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처리에 168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신청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급여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자활근로 사업자 7명을 고용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96가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3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1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비 지원에 15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2024년도의 주요 성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읍·면 5일장에서 30회를 운영하였으며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에 19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 운영, 누구나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생필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신규 시책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인자를 사전 발굴하여 지사의 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적·민간 자원 연결을 통한 긴급지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정부형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875건을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품으로 615건에 5억 3100만 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가평군지구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사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422명을 지원하였으며 가평추모공원 운영 실적으로 안치 249기의 1억 1000만 원의 운영 수입을 올렸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가평추모공원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서 추경에 22억을 편성하여 편입 토지를 보상한 후 차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2가지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시 논의된 사항으로 겨울철 취약 계층 난방비를 가구당 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절 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2025년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에 맞추어 항상 의원님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예.

관광안보공원 조성 있지요?

예.

근데 이게 보면 2025년도에 1억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아래 보면 19억 1100도 있잖아요.

아, 1억은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지금 오늘부터 실시설계, 아니 현상공모가 나갑니다. 디자인 설계. 그거에 대한 보상비고요. 19억 10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292억 5000이 그럼 19억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90,

합계를 보면 292억 5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19억도 25년도에 들어가야 이게 총 합계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사업 개요에 그 재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292억이 맞는데 25년도에 1억 해 놓고 밑에는 또 19억은 또 추경에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도비가 어디 있더라. 도비 보조금 나온 것도 있잖아요.

예, 저희가 118억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에 확보한다는 건 또 뭐야.

아니, 그러니까 1억은 저희 군 예산이고요. 19억 1000만 원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받아온 거로 해서 19억 1000을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난 추경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니까 군비를 확보한다는 줄 알고. 그건 아니란 얘기지요?

예,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그 투자계획에 그런 게 좀, 예, 좀 자료가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연도별 맞아떨어져야 총 합계가 맞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 추계가 안 맞아요.

예, 그건 저희가 좀 자료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네, 이것 잘 정리 좀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때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뭐 물품이라든가 김장이라든가 배부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하시겠다 말씀하신 기억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리, 관할 그……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장김치를 하면서 저희가 읍·면하고 사회단체에서 명단을 받아 갖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거를 자료화해 갖고 저희가 중복되는 일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지금 중복되지 않게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이시지요?

아, 저희랑 사전에 이렇게 읍·면이랑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저희가 미리 받아 갖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일은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김장이라든지 물품 배부라든지 그걸 다 일일이 점검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항상 중복 수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네.

그런 부분은 중복됨이 없, 중복이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그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계획서대로,

예.

지금 있는 자료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좀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의회 행감 때마다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목적사업에 복지 연구용역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말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을 한 명 예, 고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많이 좀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산하 시설만, 시설에만 제한될 게 아니고 가평군의 모든 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저도 좀 받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게 이제 인사 관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사 관련돼서.

예.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공백이 생겨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주위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취약 계층 고용일자리 사업장 운영과 관련돼서 한카페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석봉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2명하고 노인일자리 3분하고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떤가요?

아,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운영이 사실은 뭐, 운영이 나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취약 계층 일자리 차원에서 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운영과 관련돼서 꼭 실적보다는 지금 말씀했듯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추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제라든지 연구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추가로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구원이 고용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그 연구한 그런 실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릴 예정이었었거든요. 예, 저희가,

그렇지요.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연구원을 채용을 했을 때는 뭔가 변화라든지 아니면 개선된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복지재단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6페이지고요. 누구나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실시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 반으로 줄은 거 같아요. 사업이 변경되는 게 있나요?

변경된 건 없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작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복지, 문화 도에서도 이렇게 추계가 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예상을 좀 과다 저희한테 배정해 준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저희가 예산이나 인원을 좀 이렇게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는 600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하다. 사업 진행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 한 가지만 더요. 근데 2024년도에 사업 내용에 식사 지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어, 작년에 이제 누구나 돌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했었는데 식사 지원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지만 시설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사 지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독사 위험가구 생필품 꾸러미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 시책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24년도까지는 이 생필품 꾸러미 사업은 안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들한테 뭐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생활 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고 이 꾸러미 지원 사업은 이제 2025년도에 새로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4년도까지 대상 가구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니, 대상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독사 관리 대상자.

대상자는 저희가 작년에는 80 한 5명 정도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기준을 어떻게 선, 이렇게 선,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관리 대상.

아,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심리적인 이제 우울증이 많이 있거나 그런 분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봐 갖고 거기 해당, 위험인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집중 관리를 예,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도까지는 관리 대상자가 86명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상, 20명이라는 건 예상을 사업, 예, 예.

예상이에요?

예, 예.

이게 한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번 사업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생필품 지급하고,

즉석식품 위주로 저희가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입니다. 2025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가평군 일반회계 예산 4683억 원에 28%인 1313억 원으로 전체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신규사업 7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총 8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2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계획 두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중 경로당 급식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이며 1월 한 달 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135개소에 급식지원 인력 식사도우미 25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지역특성상 경로당 이용자 수가 많은 농한기 1월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인력 지원이 없어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월 한 달 간 식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식탁 등 물품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신규 설치 경로당 및 기존 식탁 미지원 경로당 등 6개소에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대비 본예산 확보가 적게 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네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정년 등 퇴직노인 증가에 따른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70명, 도서관, 소방서 등 공공행정업무 지원사업에 25명, 시니어 금연강사 사업에 6명,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에 70명 등 4개 사업에 171명에게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10억 4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요양 서비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사업 중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추진하게 되며 관내 거주 저소득 노인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는 노인가구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30가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실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사업 추진, 가평군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 지원,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다섯 번째,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중 리마인드 웨딩 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리마인드 웨딩사업은 관내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신청가구를 선발하여 결혼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영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발 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자라섬 꽃페스타 기간 중 15가구를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289억 7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재활운영시설 운영 및 행려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의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 1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사업량은 4명입니다. 1인에서 4인 소그룹을 취미, 여가, 체험 등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행 기관 지정 공모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쪽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8300만 원, 수리비로 20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4년도 수리 건수는 321건으로 23년도 113건에 대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1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양육 부담경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6억 5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사업 추진, 아동이용시설 운영지원,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요보호 아동 양육지원 및 자립 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사업 추진,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8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장애인·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시설의 기능 향상과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19페이지,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5년 4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5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6000만 원이며 25년 상반기 중 건축기획용역과 설계공모를 추진 후 25년 7월부터 26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7월에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37억 4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평권역은 총 사업비 88억 9600만 원에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종권역은 총 사업비 73억 5000만 원에 25년 1월 건축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25년 6월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악권역은 총 사업비 75억 원에 24년 12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25년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 준공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25년 6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 등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과 25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총 1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1건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보통합 관련 대책 마련 추진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입니다. 2024년 6월 27일 교육부에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 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조직법 외에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보통합의 이관방식이나 재정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권역별 회의 참석 결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31개 시군에 공유할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맞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총 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건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하 기계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 및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주민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공간배치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하층 누수방지를 위해 외벽 방수 공정을 추가 반영하는 등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등을 추가 검토하여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간배치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지금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종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잠시만요. 현재 그 조종면 현리 297-3번지 일원에 지금 저희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식당이라든지 분회경로당, 강당, 다목적실 등을 건립 계획으로 해서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관리 계획으로 해서 건축기획용역을 계약을 의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층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단층에 대한 부분을 면적을 넓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건축기획용역에 태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이나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원님들께서! 1, 2층에 100평짜리로 2층보다는 그냥 단층 200평이 낫다라고 하는 것도 용역에 태우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 면적에 대한 부분은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단층 규모로써의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건축기획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대략 한 1000여 평 되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평군청에서. 그런데 그 대체부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협의가 다 되었나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랑 그런 대체부지로 해서 같이 앞에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게 현재 전기충전소가 세 곳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전할 수도 없는 게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군에서 좀 비용을 많이 들여놨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3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쪽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들은 조금 더 외곽에 빠져서 그런 어떤 버스에 대한 어떤 시내로의 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랑 철저하게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가 이제 문화재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창사가 있습니다. 노국공주 영정을 기리는 현창사가 있는데요. 그 현창사를 놓고 설계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문화재도 아니고 그런데 현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노인회 분들하고도 좀 더 긴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자리에, 사실 지금 그게 그 부지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간 사용이라든지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그 위치에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공론화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존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 그거를 현재 그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 차원에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지만 현1, 2리에 주민들하고 또 거기를 관리하시는 영장님들이 계세요. 영장님들하고 또 우리 면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고민을 같이 묻어가야지 장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영버스 차고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고지 전기충전소를 안 건드리고도 이 건물 짓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별로 지금 저희 하는 데는 거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른 어떤 이용면적이 좀 더 필요로 한 부분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충전기 시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지금 한 3년 정도의 그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경과되고 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런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협의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5000 예산으로 설계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설계공모라든지 해서 금년 안에는 착수가 가능할 수,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 안에 설계까지는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되는데 착공?

저희가 보고드렸지마는 착공은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내년도?

네.

그러면, 그리고 그거 200평 단층으로 하잖아요.

네!

단층으로 하면서도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모자랐을 때 증축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래서 꼭 200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맥시멈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200평.

거기에 나중에 추가 수요를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복층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역까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몇 년 안 가서 다시 재건축하고 이러잖아요 후회하고.

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상·조종면 노인회 다 합치면 거의 6000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냥 부지 없고 이렇다고 그래서 뭐 5층으로 해 달라 4층으로 해 달라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평노인복지관도 그게 평수가 모자라서 새로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층수별로 보면은 평수는 상당히 커요. 이용도면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고 복층 복층 좋아하시는데 이용 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셔야 해.

아무튼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용역 관련돼 가지고는 뭐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라든지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요. 노인복지관 그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인원이 늘은 거예요?

취사원이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무료급식 및 취사원 인건비 지원 2개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청평복지관하고 가평노인복지관에서의 취사원들의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4400이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지금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물론 거기에 뭐 일부 인상분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니, 여러 개소면은 이해가 되는데 2개소라고 딱 박아놨는데 44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인원이 한 명 늘었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평노인복지관하고 청평노인복지관에서의 인력 관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4400이 별안간에 늘어요? 이만큼 1년에 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생애재교육비 지원 이것 또 4천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는 그,

작년에 그 옆에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작년도에도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단일사업으로만 보여지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6000만 원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니, 작년에 1억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1억으로 옆에 써놨어요 똑같은 거. 그런데 여기는 4000이 줄었어. 6000! 이 교육비 지원인데 어떻게 돼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게 총액을 맞추느냐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그 아래 보면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또 900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일부 금액들이 조금 저희가 뭐 운영비라든지 뭐,

그게 이게 10만 원씩 올려줘서 이게 900이 늘은 거예요?

거기도 일부 금액은 거기 좀 올라간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예비로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작년도에도 10개소로 되어 있고 올해도 10개소잖아요.

네, 네.

그러면 먼저 10만 원씩 경로당 올려준 거 있지요?

네.

그게 포함이 돼서 이게 늘은 거냐.

네, 그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175개소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예산 늘은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그러면 10개소에 900만 원이면은 90만 원씩 해서 이게 몇 달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깐 운영비는 매월 나가는 거고요. 냉방비는 5개월, 그다음에 그 아, 난방비는 5개월, 냉방비는 2개월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계산도 안 맞아, 이게. 예컨대 했을 때. 전체적으로요. 다시 확인해 갖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경로당 급식이 이제 완전 제도권 안에 제도화가 됐지요. 주 5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식탁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급식도우미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생에 대한 개념도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사업에서 보기가 어려운데 혹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뭐 어떤 다른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뭐 급식뿐만 아니라 원래 노인경로당이라든지 거기에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지금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서의 어떠한 지금 급식 관련이라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로 더해서 그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사고 차원에서 준비로 보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험은 사후 대비잖아요. 사고가 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사고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학교급식과 비슷하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아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가평군에 카네이션하우스가 2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카네이션하우스는 일반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명명을 한 게 아니라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한 것은 그 이용도가 다른 것이지요.

네.

네,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현재 북면 백둔리하고 가평읍 금대리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처음에는 카네이션하우스로 독거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보금자리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거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지금 그냥 하나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처 이렇게 자리가 잡혀버린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후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뭐 또 다른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혀지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정책으로 자리가 잡혀버렸거든요.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를 좀 더 지원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잡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카네이션하우스의 정책을 바로잡고 싶으신 그 의지는 있으신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다시 한 번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주목적사업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목적 사업대로 가는 방안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가지고 마을하고도 조금 더 충분한 의견을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곳은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카네이션하우스의 주목적대로 사업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거를 어느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곳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겨울에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금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약에 카네이션하우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마을에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을 되살려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닌지 지금 두 곳의 카네이션하우스를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책이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번 다시 되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몇 페이지요?

리마인드 웨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네,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따뜻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부부로서 좀 어떤 리마인드에 대한 어떤 사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연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비용들,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레스라든지 여러 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꽃페스타 기간 중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가족사진 촬영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일반인이 아닌 저소득층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해서 선별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오직 저소득층만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물론 그 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정 부분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었을 때 오직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러한 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네, 다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업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그 신청자가 일단 뭐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연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의 거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취지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냥 오픈시켜놓고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연별로 말씀하신대로 참여자의 많은 부분이 또 일반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하는 인원의 일정 비율적인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을 뭐 두세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여러 분, 여덟, 아홉 분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또 심사위원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공정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가족사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촬영이 되고 나서요. 촬영이 되고 나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은 본인들만 소장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일반 다 공개까지는 일단은 대상자들한테 어떤 액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시회나 공개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아, 그거까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무 가구로 하게 되면은 75만 원 예산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금 당초 계획에 한 20가구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1500이 돼서 지금 15가구로 아까,

15가구로 줄이신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에 유투브나 광고에 가평가족사진 해 가지고 허위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평군청으로 문의가 굉장히 쇄도를 했었고요. 저희 의회 쪽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실 때 좀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군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리마인드 웨딩과 가족사진이 이렇게 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과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뭐 이렇게 비율로 나누어서 일단 뭐 구분 없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분 없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15가구 중에?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뭐 한 30% 정도 이상은, 만약에 30%라든지 그런 배려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거는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지금처음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일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를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명칭은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8년, 한 10여 년, 10년 정도 됐을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 적에 웨딩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문화나 기초수급자에게 리마인드가 아닌 그냥 웨딩을, 웨딩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분들에게 결혼식을 단체로 해 주고 신혼여행 1박까지 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몰되었지만.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해에 못 하고 그 이듬해에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일반인들에게 다 열지 말고 한 1, 2년 정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뭐 처음 결혼사진이 없는 분들에게도 열어놓고 리마인드도 열어놓고 가족사진도 열어놓고 다각도로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 1, 2년을 좀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확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거를 처음 기획을 저희가 하면서 지금 아무도 사실은 어떻게 될는지는 지금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들어오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 5월 달에 꽃페스타 기간 중에 15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으면은 가을철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철 꽃페스타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꽃페스타 기간 중에 하려고 하는 거는 사진을 거이 자라섬에서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저희가 꽃페스타 기간 중에는 물론 저희가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들도 분명히 또 거둘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5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이거랑 잘 부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같은 그쪽에 꽃페스타 기간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부분도 또 저희 주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저는 오히려 최원중 의원님께서도 공개를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었잖아요.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홍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사업일수도 있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홍보가 아니라 거기에 대상자들의 마음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에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홍보를 노리고 한다는 거는 또 그분들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또한 저의 제안이지만 저는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을 테마로 해서 가족사진, 뭐 그분들이 페북이나 이러한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것도 열어놓지만 굳이 거기만으로 주목적을 해서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조금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적어도 1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 먼저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기준을 명확히 마련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확대하는 게 조금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추가검토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그래서 공개 여부를 여쭤본 게 지금 자라섬에서 하게 되면 일반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나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비율적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자라섬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노출이잖아요. 공개도 아니고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걸 먼저 검토를 하시고 뭐 실내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목받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촬영을 하는 게 더 일반인에게 다 같이 열어 놓은 상태면 저는 공개해도 된다. 공개해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해도 다 일반인까지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으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공고라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나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아!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페이지고요. 가평 어린이 음악놀이터 관련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리모델링 놀이터가 됐지요?

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네, 지금 개관 다시 했나요?

했습니다.

아,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12월 25일 날 했습니다.

12월 25일이요?

예.

지금 반응은 뭐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에 비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실내에 조합놀이대 설치라든지 또는 2층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장비라든지 그런 어떤 놀이 시설들에 대해서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만족도 있게. 현장도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에, 말을 귀를 기울였고요. 또 관련 어린이집 또 이용자라든지 또는 그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었고 개관 이후에 더 많은 부모님들하고도 저도 만나도 뵙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만족도 있는 어떤 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 과장님 1층에 트램벌린하고 샌드백 통과 놀이, 미끄럼틀 등이 있었어요.

네.

그게 조합놀이대로 교체된 사항이지요?

거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전부 다하고 다 전체를 다 조합놀이대 시설로 해서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물 교체된 거는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바로 폐기 처분이 들어갔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이 뭐 바깥에 그렇다고 다시 또 설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폐기 처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처분들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망가져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가져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제 흥미 유발이 어느 정도 지났고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저는 그 시설물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감사드리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내와 실외를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실외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실외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실내, 실외해 가지고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내, 실외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그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기 도입 같은 거를 이렇게 검토를 해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이외의 금액을 실외에다가 또 하는 거는 좀 너무 금액도 적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거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내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음악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시설들이. 그런데 이제 실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관내에 놀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하나만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네. 그 점이 올해는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그 추경 작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린이실내놀이터가 언제 신축되었지요? 2019년도인가요? 20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18년도 말이거나 19년도 같거든요?

21년도에 지금 공사가,

그렇게 늦었나? 21년도에요?

네, 그때 운영 조례 그 공사가 완료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제 기억보다도 훨씬 늦게 이렇게 개관을 한 상황인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물품들을 폐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폐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는 맞지요?

그게 뭐 어떤 내구연수를 일부러 다 이렇게 지켜지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 같고요.

네, 어쨌든 처음 시설을 할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패였기 때문에 그 4년이라는 짧은, 3~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물론 그런 사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역1939의 BF 인증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거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 BF 인증이 문제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그 어린이실내놀이터가 음악역1939에 증축 사업으로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알고는 계시겠네요?

네,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신축될 때 그 BF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리모델링 사업하셨지요, 작년에?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BF 인증을 받게끔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체과에서 음악역1939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BF와 관련돼 가지고 해서는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한 뭐 계단 부분이고 화장실 부분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 또 다시 수정해야 된, 다시 수리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하다못해 계단에 대한 높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체과라든지 물론 그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떠한 보수를 통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현재로선 아니라,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그 실내놀이터의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혹시 BF 인증에 대한 거에 대해서 먼저 협의나 이러한 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원중 의원.

(의원석에서) 아니, 내 이름을 안 불렀잖아.

예, 네, 그러면 예, 김종성 의원님!

네, 과장님!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아니, 난 또 안 하시는 줄 알,

저기,

예, 말씀하세요.

조종권역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어린이집이요?

어린이놀이터!

예.

체험시설 말이에요.

네, 네.

거기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나온 것은 지금 21면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문체과에서 조종생활체육관, 그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같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행복돌봄과에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저희가 21대로서는 지금 계획, 어차피 지금 잡혀 있는데 부지 내에.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은 행복돌봄과도 문제고 문체과도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가 걸렸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돌봄과에서 못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랑 협의를 하고 문체과랑 협의를 해서 그 주위에 어느 한 곳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운동장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시면은 이게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3개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최고 가차운 지점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계속 나왔었지만 저희 대상 부지 뒤편에 무슨 복개를 하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과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맨 처음에 버스터미널 버스차고지에다 하자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과장님?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나중에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행복돌봄과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 자리에다 노인 그 뭐야, 여가시설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같은 과인데도 어떻게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나는 이게 군 의원 모두가 거기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상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또 노인시설은 또 된다고 지금 과장님 그러잖아요.

음, 저희가 지금 그런 어떤,

그래서 이게 한 번 그때 거기로 갔으면은 주차장 문제도 다 해결나고 이러는 거를 굳이 거기 갖다 좁아터진 데다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주차장도 해결도 안 나고 주차장 사려면 또 몇십 억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은 그 건의에 따라서 뭘 하려 그래야 되는데 그 지역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의 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따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노인시설은 되고 어린이시설은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을 맨 처음에 할 때 잘해 주시면은 예산이 반으로 줄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가서 그 자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행정상 안 된다 그러셨어. 그럼 이제 노인시설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다 해도 되잖아요.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다 해도 되는데 굳이 변두리 갖다가 주차장도 없는 데다 해 가지고 문제를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의원님들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평군에는 다둥이 가정이 몇 가정 정도 있지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대략 몇 가정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네.

예,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서도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평군에도 그 다둥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매스컴도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가평군은 그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전혀 하나도 고려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둥이의 개념이 지금 둘째아부터 지금 다둥이의 개념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출산축하금 부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의 체계 하나일 수도 있겠지마는 정부 시책에서 지금 현재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방안에서. 그래서 저희 군만의 어떠한 다둥이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의 어떤 심의라든지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시책에서도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지양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도 내려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다둥이를 위한 우리 군만의 어떤 특별한 시책을 지금 뭘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둥이 가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5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그들의 그런 분들에 대한 가정에도 우리가 조례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또 지원 사업보다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좀 담겨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해 보신 적 있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다섯째, 여섯째 뭐 이렇게 낳는 경우도 사실 극히 일부지만은 그런데 그들만의 특별한 또 지금 현재 주는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라든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혜택을 많이 방안을 모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비예산으로 인근 포천시에서 농협과 MOU 체결을 통해서 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과 이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들으시든지 아니면 속기를 참고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이었던 그 가평다문화마켓 운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변동이 된 건지.

아닙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9페이지에 네 번째 사업 계획 중에서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 및 다문화 마켓 시범사업 추진에 그 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전년도에 사업했을 때 사업 성과는 어땠어요?

그때 다문화 가족들이 그러한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뭐 사회 참여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또 가족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은 거기서 받은 첫 급여라고 생각해서 가족들, 아들한테 뭐 양복도 사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건강보조식품을 사 줄 수 있는 등 또 본인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 활동 기회라든지 또는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저희가 간담회도 직접 주관을 해 봤었고요. 그분들로부터 상당히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과장님 이 마켓을 운영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라섬 남도 맨, 그 짚라인 떨어지는 그 바로 앞쪽에 소나무 있고 바로 그 응달,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바로 앞에였었습니다.

저희가 꽃 축제할 때 같이 병행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업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족도 조사라든가. 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가평군에 장애인 안마 시술소가 있지요? 안마 시술소.

네.

예, 바우처 사업으로도 이용되는 게 있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6개 읍·면에 읍·면별로 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가요?

그건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아, 그건 또 복지정책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바우처 사업이라서 그랬더니. 예, 그럼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전재난과에 이렇게 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마을이장님들 마을 방송이 지금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불편을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북면 이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이 강하게 나왔고요. 군수님 간담회 때도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 방안으로 이장님들께서 내신 의견인데 안전재난과의 재난 방송을 좀 같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 계도와 관련돼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네,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아닌가요? 저 12페이지에 있는 전용구, 주차구역,

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 과태료 부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현재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 단계고요. 2024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약 682건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682건에서 486건은 수용이 되고 있고요. 수용되지 않는 것들도 약 한 2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된 것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18건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페이지가 11페이지인데 저희 책에는 1168건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2의 건이 지금 이게 민원 접수가 된다라고 지금 표기가 돼서 그거를 좀 말씀을. 너무 많은 민원이 좀 접수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에 대한 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아!

어, 민원이 1168건이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318건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그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접수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작 위반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318건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징수를 한 걸 보니까 2800만 원이면 지금 과태료가 장애인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이제 징수가 안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2000, 여기서 말씀드리는 318건의 2800만 원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액이고요. 징수 쪽으로는 저희가 152건의 1580만 원을 지금 징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이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예,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나오고 뭐 신고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그거에 위반되는 사례들. 뭐 불법주차라든지 주차 방해라든지 또는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1억 66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신임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25명이 수료, 16명을 취업 연계하였고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보유 여성 등의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여 8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일자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등 일자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군일자리센터는 5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 및 구직자 상담을 통한 취업연계를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캠핑장이 많은 가평군 특성에 맞춰 중장년층 안전캠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두 번째, 함께하여 더 행복하고 안전한 노동문화 구축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산업현장의 취업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동문화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주요성과는 2024년 11월 찾아가는 노사민정 컨설팅을 참여하였고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안정화 안건 등을 발굴하여 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5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등 청년의 의사 및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본소득지원, 노동자 통장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면접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즉, 청년공간 조성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쳤고 2025년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공간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청년이 더 행복한 맞춤형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업 등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자의 성장지원과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화 자금 및 임차료 지원 등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착을 유도하고자 하며 예비마을기업 지정, 창업팀 선정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교육 및 실무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을, 실무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나눔장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북면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이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16개소의 공동체를 단계별로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별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가평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의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별 1개소씩 6개소를 운영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2개소의 운영비 및 인원을 삭감하여 4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 평가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가평읍과 조종면이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기업유치 및 산업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 7억을 편성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진입도로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설악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민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두 차례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앵커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결정을 대비하여 사전신청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덟 번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2차 보전사업 등 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기술닥터,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사업, 노후생산시설 및 공정 개선 등 현대화 지원과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청년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을 하시겠다고 정책을 세우셨어요.

네, 네.

그런데 50% 지원인데 월 최대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만 원 근거를 어떻게 만드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처음 하는데 다른 청년사업들을 좀 찾아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어떤 1인가구, 청년월세지원사업,

월세지원이요.

네, 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하여튼 그 보통, 아,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하고 청년월세도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금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20만 원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왜 근거를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지원을 하실 거면 50%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평 관내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상가 평수 관련 임대료가 얼마인지 일단 자체검사 자료를 좀 꾸렸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창업자들이 어떤 업종으로 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먼저 만드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지금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왜 과마다 20만 원이지? 20만 원이 어떤 것 때문에 20만 원으로 하시나.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에는 그냥 타 부서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주요 타깃층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만드셔야지요. 데이터를 먼저 찾고 그에 관련해서 임대료가 6개 읍면 내지는 6개 읍면 상가라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이 가는 주로 상가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친구들하고 좀 상호 소통을 해 보고 여기도 5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월은 왜 5개월인지. 그래도 조금 안정을 하게 해 주려고 하면 금액이 높으면은 뭐 5개월도 좋지만 20만 원이면 사실 50% 지원은 안 될 것 같거든요. 50% 지원 안 될 것 같은데 5개월간 이게 그분들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금액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게 지금 정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조금 자료를 먼저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좀 청년정책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너무 쫓겨서 하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상면산업단지요.

네, 네.

그러면 25년도에 7억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해·환경·교통 이게 이제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아니오. 이거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런 재해환경영향평가를 다 해서 설계를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거지요. 이 설계용역을 하는 거지요.

제가 보면은 허가절차가 설계가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재해고 환경이고 받는 건데,

네.

이거를, 이거만 따로 먼저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 주변에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전체적인 게 그냥 지역만 딱 정해져 있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 주변 인근 도로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꺼번에 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7억을 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나중에 또 허가받을 때 재해하고 환경이 또 들어가는데요?

별도의 그 신청, 그러니까 허가신청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설계를 하고서는 이게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건데 이거만 7억을 하면은 이게 용역, 이게 타당성용역인가 본데 이렇게 하면 돈이 더블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설계를 하고 같이 재해업체, 환경업체에다 이거 발주를 주는 건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설계가 다 됐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오. 설계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걸 포함해서 같이 함께 설계를 하려는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도 여기에 들었어요?

네, 이 안에 같이,

여기 없는데 설계비는?

아니, 그러니까 용역안에 대한 이런 설계들을 계획안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재해환경을 같이 받는 거걸랑요. 이것 좀 잘 알아보시고,

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로가 89억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89억인데 이게 먼저 과장님이 종중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중 땅, 그 능선.

네, 그거는 이제 이 설계를 해 보고 어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그때 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

네, 네.

그 김OO 씨네 하우스 쪽으로 해서 끄트머리는 종중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로 해서 가면은 주민도 도로 확장이 돼서 좋고 그래서 그 끝에만 종중 땅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주민도 좋고 이 업체들도 좋고 이럴 것 같아요 공사비도 줄이고. 이왕 하는 건데?

의원님 의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거기가 지금 이 산업단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그 설계할 때 주민들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할 거니까요. 그 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상당히 상면에 그래도 산업단지 생기는 건데 이왕이면 좋게 길도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6개소에서 이제 4개로 축소가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평하고 조종이 제외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이게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가요. 이제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사업을 조금 축소하려는 계획에 의거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그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 평가 결과에 이제 조종면이라든지 조금 결과가 다른 면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저희 인프라가 좀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북면은 좀 선정이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또 불만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경기도랑 연말에 막 급하게 협의를 한 건데 저희는 개소를 안 줄이겠다. 도에서는 계속 개소를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인원을 줄이겠다, 개소를 줄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도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29개소를 줄였어요. 여기 이제 31개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저희가 2개는 아예 그냥 줄여라. 도는 4개밖에 안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됐고 인원도 사실 30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명이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3명으로 줄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3월이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개소는 이제 알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추가로라도 해서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실 있던 거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그 행복마을관리소가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과장님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도비를 삭감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점수제로 해서 커트가 된 건가요?

네, 처음부터 가평군은 6개에서 2개를 줄여라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안 줄이려고 안 줄이려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전체적으로 29개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도 2개소가 해당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그래요. 도비를 주다가 안 주면 결국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도에서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군에서 이걸 받아야지 받아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군비가 가평군이 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까지 하면은 힘든 거걸랑요. 받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를 판단을 해서 맨 처음에는 좋다고 받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아, 도비 없어요 이러면은 군에서 모든 거를 떠안잖아요. 그런 게 가평군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만 이렇게 선정해서 받아야지 이렇게 도비 주다가 안 주면 이게 가평군에서 전부 떠안는 거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행복마을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는데 상면 같은 데도 보면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옛날에 맨 처음에 그 어디지, 원흥리에서 올 때는 그래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면으로 오면서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면으로 오면 관심이 더 많아야 하는데 줄어들었어요. 이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마을에서 할 때는 스스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면으로 오면서 옛날같이 원흥리처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없어. 민원도 없어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어. 원흥리 할 때는 의원들을 곰비임비 불러댔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최정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처음 시작을 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랬지요. 그게 이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리가 정립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리에서 하다가 이게 사실은 행복마을관리소가 리 사업이 아니었지요 애초에. 우리가 반영을 잘못해서 원흥리에다가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면단위로 또 확대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도 6개 읍면에 다 주다가 또 이제는 예산 가지고 줄여라 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도나 국가에서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해 놓고 감당 안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든지 시작해 놓으면 그에 수긍해서 주민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주던 거를 안 주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이 또 쇄도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2개를 줄인다고 했을 때 통폐합을 할 수 있어서 6개 읍면을 다 관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물론 또 그게 최소한의 방법은 아니에요. 한곳에서 양쪽을 다 가려고 하면 그만큼 일하기도 힘들 거고 포괄적인 거에 인원이 추가되든지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에 따른 경기도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토해 보고 이후에 그것도 우리가 먼저 조금 바르게 세울 게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이화리 그리고 원흥리 이렇게 두 군데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마을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보면 방침이 갑자기 다 면을 전체로, 그렇게 하면 단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어떤 관심은 많은데 그 전체 면 지역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그 소재지, 면사무소라든지 옆이라든지 가까운 데다 하라고 해서 전부 다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도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더니 이제 와서 다시 또 줄인다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상면이나 조종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같이 복합사용 내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었는데 가평, 북면은 조금 거리상도 그렇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할 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가평형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가평형!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사업이라도 경기도는 우리 같은 군단위에 지자체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 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국가나 도에 광역의 정책을 우리 식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경기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6개소에서 4개소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정말 있던 게 없으면 불편은 당연히 가중되겠지요?

네, 네.

그런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을 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줄어들지 않을까. 내후년에는 이 정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 계속 봤을 때 점점점 축소되고 사라질 사업이라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가평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시책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경기도에 끌려갈 필요없이 차라리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저희 군비가 들어갈 거라면 100% 군비로 한다면 차라리 가평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과 관련돼서요. 밑에 보시면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그 밑에 가평읍 글로벌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은요. 기업당 300만 원 기준으로 국내에 무슨 각종 전시, 각종 지원하는 그 대회에, 참가 전시회에도 저희가 참가를 저희 관내 기업들이 참가를 하면 그 참가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부스 사용 설치비라든지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글로벌시장개척단 운영은 해외, 해외 판로에 나가서 해외에 뭐 바이어들이랑 계약하고 그런 전시회에 저희가 참가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시회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글로벌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평군의 중소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161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도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가 마이스사업 관련돼서 우리 가평군에 기업을 홍보할 만한 저희가 이런 그 사업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또 판로를 개척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따로 없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 글로벌시장개척단은 그냥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 가평군에 161개소가 중소기업이 있는데 정말 해외에도 저희가 판로개척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저희 이런 기업 실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고민을 먼저 다가서서 우리 한발짝 다가서는 밀착형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제안을 드려도 그 제안이 전혀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안해 주셨던 그 의견 제가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정을 조율하다가 그분이 해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은 조금 딜레이 됐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저희 중소기업을 해외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발짝 다가서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관내에 중소기업 9개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제공 있잖아요?

네.

2024년도에도 3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이 3개 업체가 계속 동일하게 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이게 수출이고 그러면 국외면 좀 많이 제한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서요.

네, 3개소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1개소당 여기는 또 800만 원으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드린 것 같은데 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 외에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번에는 또 1600만 원으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전체금액이 아니고 이게 1년을 걸쳐서 이제 월별로 하다 보니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하려고 이게 1600만 원입니다.

아, 그럼 사업비는 똑같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계속 동일하게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희망하시는 업체를 저희가 지역도 중동지역도 있고 미국 뭐 동남아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 또 원하는 회사마다 다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인가요?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100% 경기도?

아닙니다.

매칭인가요?

네, 네.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업체에 해마다 나갔던 그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외에 나간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3년치를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1페이지 되겠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마쳤고요. 그 공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터미널 지하 1층으로 조성 장소는 정해졌고요. 그 장소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작년에 마친 거고요. 이 연구용역을 마쳐야만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마친 걸 가지고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지하 평수가 굉장히 넓잖아요.

아, 네, 네.

그런데 그 전체가 리모델링 공사가 됐나요?

아니오.

아니지요? 그냥,

여기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안 된 거고 이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공간이 없는 곳이 아마 저희 군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전에 행안부과 경기도에서 와서 그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해주고 간 거라서,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모가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필요한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지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음터에, 가평이음터에 3층에 휴게공간을 활용해셔 청년공간으로 잠시 활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까지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공모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해마다 한 2월경에 공모, 공고가 뜨면 저희가 이제 그 용역한 결과를 담아서 거기다 제출하는 거거든요.

네, 발표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아, 발표는 6, 7월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가을이 되어야지만,

아, 공모 결과요?

공모 결과를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신청, 공모사업 신청한 걸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또 올해 가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간까지만이에요? 아니면 공간에서 또 다른 무엇을 같이 이렇게 엎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간 만드는 것만 되는 거예요?

공간 포함해서, 네.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원래 거기 청년 공간에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거는.

그냥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비용은 어느 정도로, 거기 공모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지요?

저희가 최대 한 3억 5000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6페이지요.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안전캠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운영하신다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캠핑장이 가평군이 제일 많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마침 캠핑장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있었고요. 캠핑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경동대에다 저희가 좀 의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문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교육 양성해서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딱히 많지가 않아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름을 캠지기 막 이랬는데 캠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겠다는 거지요. 캠핑장에 다니면서 안전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텐트를 설치해 주고 이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퍼 역할, 홍보도 해 주고 헬퍼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런 협회, 야영장협회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등에 보면은 그래도 양성기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자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동차에 자면서 차량 화재가 나고 또 텐트에서 질식사로 이산화탄소 질식사로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좀 짜임새 있게 이걸 좀 짜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사실상 일이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신규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그 염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저희 군, 어쩌면 저희 가평에 맞는 일자리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문기구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정말 지금 문제점이 뭔지 코디네이터를 양성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잘 묻어가셔야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성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전문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캠핑코디네이터라고 했을 때 어쨌든 캠핑장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야지 되는 형태인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캥핌장에 또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법제화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또 캠핑장 협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한테 제안이 있었고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거든요.

그쪽에 역제안으로 이렇게 되신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예전에 펜션들이 많다고 해서 펜션 청소하시는 분들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은 그럴싸 하잖아요. 펜션이 많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사실 실상 그 현실을 제가 한 십수년 간 쭉 지켜봐 왔을 때 펜션에 일자리 청소하시는 용역은 매일매일 허덕여요. 그런데 이런 교육자들을 거기까지 연계했을 때 교육을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어쨌든 이분들과의 그 임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여기를 거쳐서 가고 또 거리가 있고 해서 이제 더 높은 그렇게 해서 비용이 확 오른 그 부작용 사례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인건비가 갑자기 확 오른 부작용의 사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다 암암리에 구두로 이렇게 주변 사람을 뭐 불러다가 쓰는 형편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은 정작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정작 그 일을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은. 이게 아이템은 그럴싸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분들의 고용 형태까지 잘 파악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요.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있지요.

네.

5억 5500!

네, 네.

작년도에 보면은 3분기까지 2억 7800이에요. 그런데 이게 5억 5500으로 늘어난 게 뭐 금액을 더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마…… 이게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3분기 아, 아니. 이게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제 분기별로 만 24세 청년들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주는 사업은 맞고요. 작년에 잔액이 좀 많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2억 7800이잖아요.

전체 예산이요?

예.

그렇지 않은데.

여기 뒷장에 있어요. 2억 7800이라고 3분기까지.

3분기까지 집행액이,

예.

어, 3분기까지 집행액 그렇고 4분기에 인원이 최고로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차액이 2억 7000이 나요?

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의원님. 금액은 바뀐 건 없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만 24세 청년이랬으면은 만 24세 청년만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년간. 그런데 이제 이게 만 24세라는 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 생일. 생일이 도래한 그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 예산이 내년까지도 쭉 연결되는 이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4세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제가 그 이유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24세. 뭐 나는 24세 이상이라든가 뭐 20세 이상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딱 24세로 못을 박아 놨어요.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아마도 24세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제대하고 또 여자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나가기 전에 그 취업 전의 좀 어려울 때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24세면? 보통 25세, 26세쯤 되니까.

이것 좀 경기도에다 왜 그랬나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거 희한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24세 이상도 아니고 딱 24세로 돼 있고요.

네.

그 아래 보면 청년 면접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보면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게 이거를 해 주는 게 맞지. 제가 보면 이게 공약 사업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이거는 공약 사업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되게 정말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말로만 도움이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1인당 10만 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정장 비용이라든지. 제가 차라리 정장을 사 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희 청년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대여비도 그렇고 이게 사업비가 처음에 점점 줄은 거거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이거를 제대로 해 주는 게 낫단 얘기지요.

그런데 보기보다 이게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니, 저 같아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빼면 없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거를 해 주면은 지원자가 많겠지. 이거 군청 와서 신청하고 뭐하려면 더 귀찮아서 안 하지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단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10만 원에서 3회, 한 회당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으로 좀 늘리긴 했거든요? 작년에 대비?

한 번에 30만 원을 주시는 게 낫지요. 왔다 갔다 경비 빼면은 3번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 3번 타려면은. 그거 매일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을 주든가 그게 훨씬 나아요, 현실에 맞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 면접 지원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일단은 관내 업체가 없지요. 정장을 빌려주고 신발을 빌려주고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헤어는 뭐 보통 해 봤자 만 원, 이만 원 선이면 헤어는 되잖아요. 뭐 헤어드라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메이크업 받는 거는 최소 15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면접 가면서 풀메이크업 이렇게 받고 가는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업체 없어서 이용 못해요. 말로는 여기 그럴싸하게 해 놨지만. 그러면 남, 저기 남성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크업 받을 일도 없고 헤어 이거 해 봐야 만 얼마인데 나부터라도 이거 와서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아예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업무보고 때 이걸 우리가 하던 거니까 또 보고를 받고 앉아 있고 행감 때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거는 다들 피로도만 올릴 뿐이에요. 이거 정책 일몰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네. 이건 경기도가 대부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라니깐요?

아, 네, 네.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 경기도에서 이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자체 많이 하는 거는 시 단위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그에 준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보시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가평군 청년지원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청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청년 나이가 2023년도 9월에 개정을 했지요?

네, 네.

34세에서 39세로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만 45세로 늘어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고 만 49세까지도 올린 지자체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젊은 층이 사실은 많이 없고 지금 또 고령화되고 있는 전체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전 여기에서 고민거리가 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39세에서 45세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45세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 정장이든 아니면 아까 월세 지원이든 하는 사업들에서 이 10만 원 한정해서 계속 이 10만 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기회를 열어 주고 확대를 해서 39세의 청년이 45세까지 더 연장해서 받게끔 해 줄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해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게 지원한다면 장기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요. 하지만 좀 남들보다 더 빨리 지원 조례가 끝난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좀 편성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연령을 확대하는 거랑 말씀하신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도종합체전추진단과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특례보증과 신용보증료, 이자차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SNS 홍보단을 모집 운영하여 인스타, 블로그 등에 방문 후기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과 신규 창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5억 9400만 원으로 가평GP페이 지속 발행으로 소비자의 지역 상권 방문 유도와 소비 촉진을 통한 위축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가평GP페이를 할인 지원을 지원율 10%, 월 구매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지속 발행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 가입은 425개소로 배달앱 수수료 절감 효과를 홍보하면서 신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프로모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지원 사업 추진과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과 플리마켓 행사 등 조종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다음 페이지,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운영·관리, 창업경제타운 운영·관리, 민속5일장 운영·관리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8890만 원으로 저비용·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상면 행현리에는 도비지원사업을, 조종면 신상리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상면 덕현리 등 2개 마을에 수계기금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5페이지,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 배관망 사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건의하신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김종성 의원 외 한 분께서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불법사항 등을 조치하시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가평군 건설과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마을과 이견이 있어 경관조명 사업 완료 이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가평 잣고을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경제타운 옆 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가맹점 가입 확대는 425개소인데요. 이게 맨, 저희가 2021년도에 한 250개 정도해서 매년 한 320개, 300 한 5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4년도에 좀 많이 가입을 해서 현재 42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픽업 할인이라든가 배달앱하고 이벤트 사업, 이벤트 사업비나 또 특급의 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특급의 날 운영 등 이렇게 해서 한 1억 5000 예산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프로모션을 특색 사업으로 실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구매율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구매율은 예,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홍보인데요.

예, 예.

홍보가 이제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또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이제 가평형 맞춤이다라고 하면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가평 같은 경우는 여기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청평도 있고 설악도 있고. 그런 데다가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이렇게 좀 많이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게첨해 주시고.

예, 예.

또 이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앱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네.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같은 경우 하고 계십니까?

아, 간담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 기업 상대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고 1월 15일 날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소상공인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가평형 맞춤형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관내 그 배달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간담회 한번 추진해서 그쪽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우리 배달특급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사업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 시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월 달에 지금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2~3월에 추진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마 상반기 내론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반기 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상설 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평 관내 아, 상설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 가평읍, 설악, 청평, 조종 이렇게 4곳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리 가평군처럼 군 단위의 지자체를 살펴보면 이 전통시장을 잘 활용을 해서 지자체의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정선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혹시 전통시장을 상설화해 볼 그럴 계획조차 없는 건지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청평도 지금 아케이드 그 시장 골목을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최소 5% 이상은 자부담을 시장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법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 예. 자부담이 있습,

법적으로?

예,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청평도 그렇지만은 가평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부터 그 시장, 재래시장 운영되는 그 시장 조그맣게 있는 거기가 아케이드 설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예산을 안 들이고 그거 한 번 업체에, 업체는 아니고 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그 재래시장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5% 정도 부담을, 부담을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평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상인들께서 부담률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인분들,

도 같이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계획은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 갖고 5억 9000 있지요?

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7000하고요. 다함께차차차라 해 갖고 1년 차 시장한테만 저희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2000만 원해서 5억 9000입니다.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아, 조종시장 그 상인회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리모델링 먼저 한번 사업, 주차장 부지 있는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