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제327회 제5차 본회의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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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상희입니다. 2025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체류 휴양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55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자라섬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라섬 꽃페스타 개최, 자라섬 대표축제 선정 지원,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운영,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홍보와 다양한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하여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 및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가평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경기북부아트투어 운영, 가평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성봉 산악관광 개발 민자유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관광사업체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등록야영장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캠핑인 배터리 충전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지 운영입니다. 가평군 관광자원 시설 및 공공캠핑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및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시설조성입니다.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관광객 신규 유입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 사업, 산장관광지 등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상레저사업자 교육 등 안전한 물놀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여덟 번째, 북한강 수상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성봉 등 흩어진 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을 통해 관광가평의, 가평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라나루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수상레저사업장 간판 등 경관정비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시정 7건, 건의 3건, 총 10건 중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추진중인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 요청하신 자라나루 불편사항 개선 건에 대하여 조치 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 내 화장실 미설치 건은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화장실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착장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이용 불편 건은 당초 선착장 규모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착장을 미설치하였으나 장애인 및 유모차 등 이용고객이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층 매점 운영 및 카페주문 배달 서비스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바닥 뒤틀림 건은 야생동물이 침입하여 바닥재 이탈 현상이 발생한 사항으로 야생동물의 침입 이동 통로로 예측되는 구간을 봉쇄하여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라나루카페의 공단 위탁에 따른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라섬 남도 꽃축제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 배치하여 자라나루 카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경수 의원님 외 한 명이 시정 요구하신 청평1979 인공수로 개선 대책 마련 건입니다. 인공수로 옆에 유휴부지에서 산림과가 현재 황톳길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황토 족욕장 등 황톳길 부족시설로 이용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대체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민숙 의원님 외 한 명이 요구하신 북한강 천년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의 기존 노선을 재정비하여 자라섬에서 가평마리나 구간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섬 입구에서 남도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많은 꽃페스타 기간 동안에는 전동차 무료 운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접근성 보완을 위해 현재 소형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는 단계적으로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밀리터리테마파크 민간위탁사업 추진 절차 건입니다. 2023년 10월 감사원 실질감사 후 2024년 8월 감사 종결로 인해서 2024년도 시설 운영 및 민간운영사업자 모집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밀리터리테마파크 내 미조성 전시장과 체험시설의 조성 방안 및 적합한 관광콘텐츠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설의 정상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위탁사업 추진 절차 건입니다.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운영 사업자와 시설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이후 시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는 완료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조상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운영 관련돼서 이게 자라섬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그 자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게 저번에 보고받으실 때 고향올래(GO鄕ALL來) 특교세로 해서 5억 받아서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 아시다시피 일과 휴양을 동시에 좀 진행하면서 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가평군에서는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나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포츠체험센터 내 2층 시설에다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인근 숙박시설이나 캠핑장, 그다음에 수상레저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일도 하고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럼 워케이션 센터 내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오피스 장비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인근에 있는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지를 같이 겸해서 일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의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용역 실시가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좀 늦어지지 않나요? 그 결과 나오고 홍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1회 추경이 곧 있으니깐요. 이거 하면은 홍보용역이 대표적인 게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문 이 워케이션, 워케이션 사업을 전문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시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그 워케이션 센터 운영 관리해서 3400만 원이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중복된 건 아닌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이 앞에 거는 홍보 영역이랑 그런 건들 예산이고요. 이거는 그냥 시설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종성의원

뭐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우선 5급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지금 관광숙박업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민숙의원

아, 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님 그 자라섬 워케이션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워케이션 센터 네, 네.

강민숙의원

이 사업이 소상공인과에도 숙박비 지원이 1만 원에서 3만 원, 금액은 거의 뭐 2000만 원 비슷하게 서 있어요. 거기는 3000인지 2, 3000이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성격하고는 좀 다른데요.

강민숙의원

네,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이 워케이션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숙박비 지원 맥락이 그러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가는 거랑 거기랑 그 사업이 물론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아, 다르지요. 이거는 이제 묶음으로 가는 거고 거기는 단순히 숙박만 가는 거지만 알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과 업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같은 국에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어차피 여기 일부, 저기 일부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묶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서로 내 사업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좀 국장님 통해서 우리 같은 계열 과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조금 좋은 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면 좋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이게 비슷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관련돼서 좀 질의할게요. 그 6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준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저기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회의실하고요. 사무 공간하고 그다음에 물품보관실, 카페테리아 이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워케이션이 다른 지자체도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가평은 주말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평일만 대상이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가평에 이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가깝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노트북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폰부스라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사무 공간에서 전화하면서 업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폰부스도 있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런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밀폐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체크인을 하고 공유주방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그 벤치마킹 혹시 다녀오셨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먼저 담당팀에서 네 군데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가평에 맞는 것, 사업들 좀 발굴하셔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평의 색을 입혀야지 이게 다른 지차체 한다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맞게 그리고 워케이션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라서 그런 미연에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탁방식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 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네, 그러면 여기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상주해서 관리합니다.

최원중의원

몇 명이 상주관리 들어가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인력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 과장님! 셀프체크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대를 계속 근무를 설 수는 없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최원중의원

그것도 같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아까 행감 조치계획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설물은 아직 안 해 놓고 지금 이제 터만 닦아놓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설물을 더 건조를 해서 위탁사업자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위탁사업자를 찾아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이 방향이 서지 않아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동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시설만 해 놓고 사실상 그냥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콘텐츠하고 기본구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용역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어렵고요. 신규 콘텐츠를 어떤 거로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리시설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에 있었잖아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전시장이나 체험시설을 조성을 안 해 놨는데 그 체험시설이나 전시장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위탁을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동안에 이제 그 사업을 실행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업체도 있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이제 그게 타절돼서 진행을 못 했었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 용역에 담길 내용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공유 좀 해 주시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조성 및 운영 관리에 5600만 원이라고 예산 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어디에?

재성

양재성의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관리 해서 56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가 여기 3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인력 기간제 관리인력 인건비 해서 포함해서 5600만 원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팀하고 여기 시설팀에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유지관리업이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저기 시설팀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밀리터리테마파크 공원 조성되어 있고 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망가진 부분도 좀 있는데 이 훼손된 부분을 용역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팀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기 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것들은요. 저희 그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크고 작은 자잘한 것들이나 큰 것들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시급하게 수리, 시설정비가 필요한 것들은 유지 관리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이게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안 할지도 같이 하는 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제가 보면 시설물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하면 위탁을 줬는데 보면 시설물이 그 사람에 안 맞게 지어졌으면은 그걸 또 다시 수리하고 뭐 하는 돈이 건물 값이 들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시설물을 빼고 나머지만 용역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왔는데 이거에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추가, 추가 하면 금방 몇 억 늘어나고 몇 억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그거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시면 되니까는 시설물은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먼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정용의원

그렇지. 그 업체가 선정하면 선정한 업체에 필요한 건물이 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정용의원

그 건물을 지어주면은 뭐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지금 복장포는 계속 수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직 완공도 안 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된 그 업체가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시는 조건을 걸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는 좀 전에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상천농촌테마파크, 그다음에 복장포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천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은 24년도에 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비를 어떤 것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한데 그 상천, 다시 한 번,

이진옥의원

네, 상천농촌테마파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상천농촌테마파크는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를 6회, 6차에 걸쳐서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위탁 운영을 맡기지 못한 상태고요.

이진옥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저희 올해 다시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까 추진한 정비한 게 뭐냐고 물어보셨나요?

이진옥의원

네,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최근에 정비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옥의원

아직 자료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천농촌테마파크, 또 복장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아까,

이진옥의원

네, 복장포초등학교만 그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복장포초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장포초등학교는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2024년도에 했고요. 지금 그 민간위탁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게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게 24년도 상반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해 놓고 본예산을 둬서 리모델링도 이미 2024년도 상반기에 진행이 된 것들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보수 중이고 수리 중이고 이게 민간위탁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해 가시나요? 안 가시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이진옥의원

네, 그러면 지금 상천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설정비공사를 한 게 어떠 어떠한 항목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 밀리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안 되고 그냥 묶여 있는 이 현황을 전체적인 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자료를 작성을 하시고요. 24년도에 유지관리비 들어간 그 현황 세부적으로 세목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 추진계획현황 해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별도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도 과장님이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변 자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여기 밀리터리하고 상천테마파크 복장포 이 관리팀이 어느 팀장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시설관리는 시설팀이 하고요. 운영 관련은 또 관광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빈혜진 팀장하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신훈식 팀장님!

최정용의원

빈혜진 팀장이 테마파크, 상천테마파크도 관리를 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은 지금 인사 난 지가 20일이 넘었는데 과장님이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누가 팀장인데 이걸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야.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팀장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지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알고는 오셔야 의원들이 물어보지 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상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도 주요성과에 의료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이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의료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이 잡혀 있어요. 의료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의료 웰니스 관광사업은 저희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가평군 전략과제 지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연계협력 웰니스 관광 컨설팅 공모사업에 숲의약속 환경성질환관리센터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평군 특성화 웰니스 플러스 마이스 관광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요즘 추세가 웰니스잖아요. 문체부에서도 웰니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 거기에 마이스라는 국제회의나 그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그런 웰니스 마이스 관광사업을 발굴하려는 문체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지 한번 정책을 발굴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보니까 문체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참고할 계획인 거지요? 몇 월달에 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참가 계획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몇 월 달에 공모가 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직 공모가 계획이 안 내려와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또 조만간 용역도 진행해야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용역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모?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저희 관광정책 전문위원님께서 계시잖아요.

김종성의원

네,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분께서 전담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계셔서요. 그분하고 거기 관련된 업체랑 협력해서 공모사업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웰니스 관광이 봤더니 웰빙행복건강 이렇게 해 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이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의료 웰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효정종합병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주변에 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연계하겠네요 보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아마도 네.

김종성의원

이렇게 인구 유입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16페이지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시다시피 연인산다목적캠핑장이 지어진 지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좀 운영이 미비해서 지금 그 유료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보고자 계획한 사업이고요. 기존에 그 클럽하우스하고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캐러반 사이트 이렇게 있는 시설에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해서 같이 휴양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이 사업을 누구보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지금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이 백둔리 같은 경우에는 북면 백둔리만이 아니라 북면이 굉장히 펜션들이 많이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많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 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없는 그리고 개인이 해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쭉 많이 담아가야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뭐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업이 같이 개입되면, 같이 개입되면 그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만 오로지 가져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개선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실패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용역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북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어떻게 보면 백둔리의 문제의 장소이고 북면을 또 이번 계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맨 처음에 청소년의 공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숙박 관련 그리고 사람이 이용하던 곳이라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면 쪽에 제일 숙박업소도 많이 모여져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사업에 있어서 상생, 상생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장소로 다시금 탈바꿈시켜서 뭔가 변화를 꾀하시겠다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지금 정책을 잡으셨는데 북면에도 많은 반려동물과 같이 이렇게 하는 동반 숙박업소가 많아요. 그와 비추어볼 때는 이 사업이 충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기는 운동장이 넓어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무언가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호텔 개념의 또 장소 제공도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생을 이번에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반려동물의 그런 공원화 사업들이 경기도에서도 꽤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반려동물 숙박업소가 아닌 그런 포괄적으로 보셔서 사업이 갔을 때 상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충돌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사업자들의 이해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수상레저사업장 간판 등 경관정비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수상레저 사업장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요. 그 간판이 좀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경관 좀 정비를 해서 저희 관광가평 이미지에 좀 제고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자부담비가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개인수상레저 업자들도 참여를 하면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이기는 한데 결이 좀 다른 내용이라 천년뱃길 교통편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순환버스를 가지고 이제 방안 마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 시간대라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시간대?

강민숙의원

네, 뱃길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고 아라뱃길이 자라섬에 들어오는 게 지금 1회지요 하루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네,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꽃페스타 기간하고 올해 또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첫 시작하는 뱃길사업의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강민숙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라섬과 설악에서의 뱃길을 이용했을 때 다시금 그 차량을 가지러 가는 설악이라든지 아니면 자라섬에 와서 배를 타고 설악에서 내렸는데 그러면 자라섬으로 차량을 가지러 오는 그 교통편이라든지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순환버스가 1회에 4번 정도 운행이 될 계획이고요. 자라섬하고,

강민숙의원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순환버스 이미 노선을 개척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하루에 네 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강민숙의원

네, 네. 자라섬에서 가평마리나,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이렇게 이제 순환버스니까 다른 데 들러서 그 코스로,

강민숙의원

네, 네. 1일 4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 자라섬에서 마리나까지 가는 시간은 몇 분 정도 소요가 되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1시간 50분 다른 데도 들렀다가 가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의원

단순히 차를 가지러 가는 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그러면 마리나에서 자라섬으로 오는 교통편은 어떻게 하지요? 그 순환버스가 그대로 이렇게 이용되는 건가요?

강민숙의원

네, 그 순환버스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쁘띠프랑스의 중앙선 절개사업을 지금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상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순환버스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서 코스를 순환버스를 두 코스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악 방면에 쁘띠프랑스하고 베고니아새정원, 마리나 이렇게 들리는 코스로 한 군데를 A코스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이렇게 상·조종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도는 순환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회 요구가 됐든 관광객들의 요구가 됐든 교통편의 고민을 통해서 풀어낸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욕구가 해소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봄철, 가을철 꽃페스타 기간과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일반 체육대회 기간에는 지금 이 1시간 20분 소요되는 이 교통편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만이라도 대체교통편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체 관광사업들이 좀 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체크해서 잘 촘촘히 준비가 되어야지 한번 오셨던 분들의 실망이 두 번을 찾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교통편의를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천년뱃길 1단계 운항 실시에서 자라나루, 메타나루, 가평마리나 이렇게 지금 5월, 그렇지요. 작년 5월 26일부터 출항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그 지금 또 다른 물미나루인가요? 다음 단계가 어느 나루?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호명나루입니다.

김종성의원

호명나루가 다음 단계인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호명나루 다음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물미연꽃나루입니다.

김종성의원

물미연꽃나루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호명나루는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운행하기에는 호명나루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호명, 남이섬하고 청평페리까지 같이 운항을 해 줘야 호명나루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평페리하고 남이섬 선박이 운항을 그 기점에 맞춰서 호명나루를 지금 공사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성의원

물미나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아직까지는 물미나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러면 청평페리가 운항선 출항이 10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건조하고 하고 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어디에서 건조하고 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거기 청평페리 거기 쪽에서 건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성의원

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어디에서 건조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좀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저는 야영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핑 IN BATTERY 충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일반 가평군에 등록된 일반 야영장이 한 2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요즘 경기도 또 안 좋고 야영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신규로 계획하는 사업이고요. 그 등록 야영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3개소, 뭐 5개소, 7개소 이렇게 방문 인증을 하면 저희가 단계별로 상품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 이제 웹기반, 네이버폼에다가 이제 체킹하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 될 텐데 홍보비는 여기 없어 보여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저희가 이거는 저희 관광기획팀에 있는 홍보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이 SNS 홍보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들어서 야영장하고 농어촌민박을 찾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하다못해 주말 되면 예약이 예약 제로인 캠핑장도 많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려면 같이 하시려면은 이 협회나 또 민간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제 저희가 기획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운영이나 그 원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는 저희가 협회랑도 또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 그거는 미리 플랫폼이 정해져 있어야 이 대안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발굴해 놓으시고 한다라는 거는 늦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발굴하시기 전에 이 협회나 연합회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단체하고 뭐 간담회 정도는 하셨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설 명절 이후에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런 간담회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21페이지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최상단에 자라나루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라나루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자라나루까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최원중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중도 입구까지만, 아니, 서도에서 중도 입구 시작되는 그 입구까지만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자라나루까지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자라섬에서 하는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을 하려면 그 공사가 좀 이렇게 터파기도 해야 되고 큰 공사들이 있어서 이거 시기 조절 때문에 이 기간을 길게 잡은 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아니, 저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축제를 하는데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도 그게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네. 그래서 비수기 때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도 같은 경우에도 남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뭐라고 그래요. 비수기 때 행사장 주변을 미리 하는 것도 더, 그러니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작점에서 계속 갈 게 아니라 그쪽부터 공사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 이 굴착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남도까지 가는 더 많은 다른 통신선이라든가 하여튼 뭐 어떤 거를 더 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검토도 하셨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통신선 검토는……

최원중의원

아니, 통신선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저희가 전기,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거 관련 부서나 이런 협의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굴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수렴을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예, 저희가 그 재즈 때마다 이제 남도 꽃 보러 가시는 분들과 재즈 입장객들하고의 입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남도로 가는 이 기반 시설 길이, 도로가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남도로 가는,

강민숙의원

예, 예. 저희가 중도, 지금 기존에 가는 길 말고 우리가 또 저기 길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교량을. 그게 언제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교량이요?

강민숙의원

예, 예. 교량이 언제쯤 되냐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거 수변생태관광조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민숙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강민숙의원

완공 시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올해 6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의원

6월, 6월이요? 음, 6월 예정이라고 하면 까딱하다가는 또 가을 꽃 축제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예, 조금 아까 자라나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또한 또 우기 오기 전에 좀 빨리하셔서 가을 꽃 축제 기간에 재즈하고 겹치는 그 기간에 다시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른 제때에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8페이지 봐 주시고요. 관광 마케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예,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이진옥의원

예, 예산, 이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하고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건데 예,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요. 외국인을 유치해서 저희 관광, 관내 관광지나 음식점을 방문토록 해서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외국인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인당? 인당 지원을 하는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인당 관내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고 음식점 1개소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인당 만 원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관광지 1개소를 더 가고 당일이면 1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숙박을 더 추가로 하면 1인 2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럼 24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2만 1910명 정도, 예.

이진옥의원

2만 1910명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2만 1910명을.

이진옥의원

지원을 해 준 외국인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유치를 했습니다.

이진옥의원

많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웃음

이진옥의원

금액이. 아, 그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여행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여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예,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이게, 그래요? 그럼 2만 1910명이면은 작년에는 얼마가 나간 거지요? 예산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작년 지원 금액이 2100만 원.

이진옥의원

1인당 얼마씩. 만 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2100만 원이니까 1인당 만 원 정도 나간 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만 원 정도씩 나갔다고 보는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이진옥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운악산 출렁다리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운악산 출렁다리는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거는, 진행된 사업인데요. 지금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완료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출렁다리 예, 조성을 해서 저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료는 당초에는 받기로 했었는데 입장료 그 출렁다리 하나만으로 입장료 받기엔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입장료랑 그런 거는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관광마을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출렁다리 설치는 했지만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금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마을 그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 있는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파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5600만 원 세워 놓으신 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아니, 예, 예. 이거는 이제 기간제 인건비랑 예, 시설관리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 주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출렁다리랑 운악산 마을 조성사업을 끝내고 저희 관광마을 협동조합이랑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온 의견이 출렁다리 하나만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겨울이잖아요? 눈이 오면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누가 하게 되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도 그게 업무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는데요. 출렁다리 입구랑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예, 거기 주변은 제설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악산 입구부터 올라가는 그 길은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현등사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매번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제설 작업 관련돼서 민원이 면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어쨌든 이런 그 관광 시설을 만들었으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을만 믿고 있다가 마을에서도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리 주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운영 관리 주체와 관련돼서 또 하다못해 이 출렁다리를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아울러서 우리 지적, 저기 어디야, 페이지는 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면서 나왔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검토 중인 게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등산로 관리 부서에서 화장실 교체하고 보수 이거 검토 중인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거하고 그 밑에 하천 바닥 보수와 관련돼서 검토 중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지금 신규 조성된 화장실은 지금,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 신규 말고요. 운악산 등산로에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림과에서 화장실 교체 및 보수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천 보수에 관해 검토 중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러면 추후, 추후,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추후 자료를 저희가.

재성

양재성의원

예, 업무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2025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국도비 134억 원, 군비 107억, 기타 3억 2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는 24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8000여 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에는 청년 및 친환경농업인 등 864명에게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통합되어 친환경, 귀농인, 청년농에게 월 15만 원을, 일반 농업인에겐 월 5만 원의 기회소득을 상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농 정착 유도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 귀농귀촌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 등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3월 중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 생산, 기본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과 지난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시설과 품종 개량 사업, 농자재 포도 봉지에 대하여 군비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업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9000만 원이며 군비 3억 9000,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3억 3000입니다. 고품질 벼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대 등 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난해 체험마을에 6만 4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매출액이 지난해, 전년도 비해서 65% 상승하였습니다. 체험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또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리에이투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체험모아마켓 운영과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난해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보조율 70%인 국비 20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4월, 농림축산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청평면 160억, 설악면 60억, 상면 60억, 조종면 20억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성과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로 선정되었고 25년 추진 계획으로 공유양조벤처센터 양조창업자 양성 관리, 찾아가는 양조장 운영과 가평이음터와 북면이음터를 주민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종면 청춘센터는 70%의 공정률로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성과로 가평 하나로마트 샵앤샵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여 1억 8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민과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악, 조종면 하나로마트에도 샵앤샵의 로컬푸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등 가평형 로컬푸드 육성, 지역먹거리 유통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및 직거래 활성화는 농식품 해외 마케팅 사업 추진 등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직거래 또한 자라섬, 꽃 페스타, 온라인, 자매결연지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 대상 20여개소로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용배수로, 취입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가뭄 대비 한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 중 사업으로 2024년 322회 1회 정례 시 건의된 묵안2리 초롱이둥지마을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해서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추진 관련돼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체험마을이 연계해 가지고 농촌관광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쾌거를 얻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2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올해 이 사업 추진 방향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지난해 좋은 성과를 얻은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올해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 체험에 관련해서 플러스해서 문화예술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평을 좀 더 알리고 구석구석 우리 체험마을과 또 가평의 자연과 함께 문화예술도 접목해서 체험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관광객들한테 더 볼거리, 즐길 거리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아! 네. 네, 이 사업은 우리 생활인구 증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지난해에 큰 업적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19페이지고요. 북면이음터, 이음터 및 청춘센터의 해당 면사무소로 관리전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이게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사실 북면이음터나 청춘센터 같은 경우는 읍·면에 소재하고 있고 읍·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면사무소와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의 관리전환이 좀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할 거라고 생각 들어서요. 북면이음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저희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다 세웠지만 북면 면사무소와 조종 면사무소를 다 같이 좀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면사무소에서는 관리전환을 받겠다고 하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사전 협의한 결과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원중의원

북면이음터 같은 경우에는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안의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관리전환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안에 있는 뭐 주방 시설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협의해서 할 겁니다.

최원중의원

그렇지요? 시설 개선한 다음에 관리전환 넘어가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보면은 우리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네,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어, 지금 이제 1단계에 역량강화 사업하고 2단계 역량강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1단계에는 저희가 이미 실시한 상태이고요. 2단계는 조종면 면사무소만, 조종면만 해당되는 2단계 사업에 선정이 이번에 됐는데요.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게 대략 역량강화사업에 운영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4월에 농촌협약을 실시한 후에 모든 추진 계획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추진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심화 있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플러스 그다음에 신규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역량 활동을 집중적으로 좀 선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럼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 우리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기존에 했던 1단계에 진행을 했던 우리 주민위원들하고 새롭게 이제 모집할 주민위원들하고 잘 복합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관리 있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작년도 성과를 보면은 5100만 원에 2300명 방문이에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600이고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인건비예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인건비 포함 운영비 전반적으로 다 합해진 겁니다.

최정용의원

여긴 몇 분이 근무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현재 임기제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명분께서 그만두셔 갖고 지금은 임기제 1명과 기간제를 이제 모집해서 지금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럼 총 3명?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매출이 5100이에요, 작년에.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럼 원가를 빼면 500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2024년에 1년을 운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이제 4월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알리고 또 하는 기간과 이런 기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은 뭐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대비 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가평군에 가장 체험객을 유집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공유양조벤처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반응도 좋기 때문에 가평군의 아이콘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체험 위주지요, 현재?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전통주 체험인데 저희가 와인과 또 막걸리, 증류주 한꺼번에 다 있는 체험이라서 오셔서 그런 체험도 같이 하시고 설명을 듣고 또 양조사관학교라고 그 양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작업 이렇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도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맨 처음에 설립 취지는 뭐예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양조사관학교라든지 양조 창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정용의원

양조 사업자가 뭘 배웁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해야지.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최정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취지로는 여기서 누룩도 생산하고 뭐 해 가지고 그 양조 업자한테 납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룩도 싹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체험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거는 이게 양조를 제조할 수 있는 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못 내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거는 차라리 주민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막걸리도 있고 또 증류주도 있고 포도주 생산을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 허가를 맡으려면 그 구획이 다 구분돼서 허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려면 그 밑에 있는 공간을 다 다시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한 종류만 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방향이 조금은 어려울 거 같아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양조사관학교 그 양조를 준비하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 기관과 체험, 우리 전통주를 알리는 체험 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 가평군의 그 체험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개량을 언제 한 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2023년 4월에 했습니다.

최정용의원

23년, 24년.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최정용의원

그런데 성과가 없어, 성과가. 이게 내가 보면은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체험을 해 봐도요. 그게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개조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거를 해 줘야지, 체험을 한다 그래서 체험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몇 명 들어갈 공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좀 해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정용의원

3년 되면은 과장님 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건.

웃음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를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퇴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열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로컬푸드라든지 푸드플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과장님 임기야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농어촌 민박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계획으로 인해서 소비처와 생산자의 짜임새 있는 계획을 위해서도 지금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직매점을 지금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 관내 농산물 같은 게 소비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소비처를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로컬매장이라든지 유통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민숙의원

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뭐 직거래라든지 꽃 정원을 활용한 이렇게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직거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강민숙의원

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맞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급식 차원에서는 뭐 일단 영유아라든지 또 지금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강민숙의원

급식을 하시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농림, 예,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170여 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한 38톤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강민숙의원

예.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우리 공적인 공급과 또 이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샵앤샵 개념으로 저희 가평에 맞는 그런 하나로마트 설악이나 조종면에도 그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좋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좀 겁을 내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먹거리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세상도 변하고 있고. 요즘 밀키트 사업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미 떴지요. 지금은 일반화 되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처리시설만, 지금 있는 전처리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계획하에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평 관내 여성농업인도 많고 고령농가도 많고. 그리고 소규모 300평만 되면 농업인으로 조합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300평 농사만 지으면 농업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소규모 농가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상품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농업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다 씻고 다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상품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밀키트화해서. 이거를 저희가, 가평에는 쌀도 되지요. 고기도 되지요. 여러 가지 농산물도 다 되지요. 그리고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희가 숙박업소가 많지요? 농어촌 민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르신들 무료급식, 공공기관의 급식,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밀키트를, 사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처음 사업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이게 너무 많은 위탁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그게 수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잘 하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농산물 소비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제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라는 사업이 또 새로 생겼고요. 저희 푸드플랜 저온저장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거기서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서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농식품바우처한테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밀키트 그런 것보다는 농어촌민박도 같이 이렇게 가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축산정책과도 지금 듣고 계시니까, 고기 수입도 아, 지출도 좀 더 소비도 촉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니까요. 신규 사업, 가평군 먹거리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먹거리사업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지금 구상하면서 어떤 주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행정적인 것보다는 민간인 영역도 좀 영입하고 자체적으로 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먹거리사업단을 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시범적으로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게 수행업무를 여기에 보니까 저장고 운영 그다음에 농가조직화, 먹거리 소비처 확대 이렇게 등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기반시설은 우리 푸드플랜 기반시설은 지금 저온저장고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면?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아까 강민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 전처리시설은 갖추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유통과 판매까지 이어질 때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흙 묻은 거 혹은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뭐 군납도 불가능하고 마트에 납품할 때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다 그걸 해서 갖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업단 운영한다고 해서 점점 진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농협, 지금 농협 두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 매장.

김종성의원

매장, 예.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4군데에서,

김종성의원

4군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평읍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는 좀 이미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3군데는 농협과 협업해서 지금 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가평읍처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잘 사업단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이제 농협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좀 우리 여기 사업단에서 도매 개념으로 이렇게 품질, 뭐 감자면 감자 이렇게 해서 대형 마트에서도 우리 여기 도매 개념으로 푸드플랜 여기 우리 사업단에서 판매를 하게끔 해서 이게 물량을 갖고 가게끔. 대신 어떤 뭐 혜택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또 정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는 생산보다는 판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로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더 많이 키우게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거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고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체험모아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체험모아마켓이라고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 가평에 있는 체험마을에 있는 체험들을 다 한 곳에 모여서, 모아서 이렇게 순번적으로 넷째 주 뭐 둘째 주 이렇게 토요일 날 이 가평 시장 있잖아요?

최원중의원

두네토마켓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연계해서 좀 더 사업비가 이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체험마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는 체험마켓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두네토마켓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두네토마켓하고도 얘기가 좀 됐고요. 저희가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그 두네토마켓하고만 연계하는 사업인 거지요? 다른 데도 또 연계하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 두네토마켓도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이 둘째, 넷째에 그 두네토마켓 플러스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 자체적으로 또 마켓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시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체험마을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거니까 시너지는 이제 두네토마켓하고 같이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최원중의원

예.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거기랑 할 수 있을 땐 같이하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 또 자체적으로 또.

최원중의원

그럼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예상은 둘째 주, 넷째 주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원중의원

네.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월 둘째 주, 넷째 주 횟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

최원중의원

다. 아니, 그리고 또 자체 사업으로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과정에서 주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할 건데 또 자체적으로 체험마켓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뭐 행사라든지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한 번, 두 번쯤은 저희가 또 따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포도향 이음터 건물 누수 공사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진옥의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포도향 이음터 누수가 발생해서요, 바닥에. 거기에 누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 진행 사업, 사업비입니다.

이진옥의원

네, 거기는 누수 공사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판매장도 판매장이고 저희가 상면이나 또 조종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도철에는 포도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원래 본래 용도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요? 예, 지금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한 개의 프로그램이 청춘센터가 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예, 그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분들도 임시적인 건데도 그분들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만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공사도 좋고 예, 환경개선공사도 좋지만 어떤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묶여 두고 그냥 누수 공사하고 관리만 하면은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보수 공사는 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화 사업해 갖고 1000만 원 있어요. 10페이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최정용의원

찾으셨어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최정용의원

이게 지금 시설원예 이게 어디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접목해서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정용의원

커튼이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가평군이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농업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또 추세가 스마트팜 시대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가평군은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도 하려다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농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설농업에 좀 집중 투자를 가평군에서 해 주셔야 그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가평군에 보면은 뭐 면마다 1,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분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나 또 농림부 사업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가평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농업인들의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올해 2025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2025년도에 계절근로자를 사실은 농협과 같이 협업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실 부결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아닌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쓸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와 3월 중에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 계절근로자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강민숙의원

아, 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 1년 단위.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8개월까지, 최대한 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강민숙의원

예.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한 9월, 10월 농한기가 돼야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6월 전까지는 신청, 이제 협약 체결하면은요.

강민숙의원

예.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해서 캄보디아에서 데려올 수 있는 명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하반기에 투입이 가능하시다고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려면 일단은 수요 조사할 때 응하는 농업인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은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는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그분들이 계절근로자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예,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수요 조사 때 수요가 없어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네. 5개월 이상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어저께도 문의가 좀 들어오시고 시설채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셔서요. 그분들,

강민숙의원

네, 인력 수급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작년에 실적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에 최초로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회 추경에 교육활동비 뭐 운영비를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귀농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계획인 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있어서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요. 향후 센터 지원을 만약에 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자 축산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홍순국입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 탄소중립 축산농가 확대 추진입니다.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가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정부 시책 참여 및 전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컨설팅 추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인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확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꿀벌 분포지도 구축으로 서식지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와 군집 품귀 현상으로 사라져가는 꿀벌에 대한 분포지도를 구축하여 꿀벌 서식지 확보 및 축산농가 방역 정보를 추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단계 양봉농가 등록, 2단계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등록, 3단계 국가방역통합시스템 연동 및 변화를 통하여 농가별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유기동물 ‘찾아가는 입양·기증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및 기증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동물등록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장단, 부녀회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양 및 동물등록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홍보 부족 등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직접 문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민 등 입양 대상을 확보하고 동물등록제 소개 및 입양 방법을 안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축산농가 악취민원 긴급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 다발 지역 및 긴급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방제활동을 하는 축산농가 악취민원 긴급방제단을 운영하여 주요 악취민원 발생 지역 및 긴급 민원 농가에 대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30억 8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로는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24년 피해보전직불제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육우 267농가에 3340두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개방을 통해 총 2만 5511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및 수산경쟁력 강화 사업 등 7종에 4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섯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정된 가축사육 기반 조성 및 청정축산 환경 실현을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18억 5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4종에 2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곱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허가제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63억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5종에 21개 사업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덟 번째,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악취민원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900만 원입니다. 축사환경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축산환경관리분야 4개 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유지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총 4건 중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인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연중 활용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현재 내수면연구소 부지를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 중앙내수면연구소 간에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 협의 중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상시개방을 불허하고 있는 바, 저수지 일대를 봄철 벚꽃시즌과 가을철 단풍시즌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한 사전홍보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버스킹공연 확대 등을 실시하여, 실시함은 물론 특히 금년부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가평지부 작가님들과 협의하여 관광객들에게 사진 찍어주기, 벚꽃저수지 사진 전시, 저수지에서 찍은 스마트폰 사진 출력해 주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여 관광객들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의 분위기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풍광을 지니고 있는 저수지가 가평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의 지원을 요청드리며 저수지가 가평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 건의사항인 한봉농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기후와 낭충봉아부패병과 같은 바이러스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봉농가를 위하여 한봉농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한 벌통지원과 토종가축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위한 유전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박스와 꿀병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낭충봉아부패병 등 다양한 바이러스 퇴지를 위하여 소독약품 지원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여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원수 관련하여서는 한봉농가와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지역, 또는 한봉사육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식재하여 식재가 가능할 경우 헛개나무, 쉬나무, 백합나무 등 다양한 밀원수를 선택하여 식재하는 등 한봉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 번째, 축분처리장 등 축산농가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원활한 축분처리를 위하여 가평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분뇨 차량과 퇴비살포차량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축분처리 수거와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축협에서 운영 중인 분뇨수거처리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2025년도에는 분뇨수거차량 증차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축분처리는 물론 축산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축분처리장 건립 방안은 중장기적인 사업성으로 인해 향후 계속적인 현안으로 검토 및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반려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이전하는 것을 검토,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동 검토하는 것 중에서 일반 단순히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려견 동물테마파크라는 주제를 좀 도입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이제 제3의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먼저 혹시 선정됐던 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사토량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샤항이라서 보다 적절한 제3의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대상 부지로 선정했던 그 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대상 부지가 따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그게 이제 그 거기가 적정한 거로 당초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진옥의원

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사업 추진에서 설계를 뜨다 보니까 사토량이 지금 워낙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왔고 주민의 어떠한 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장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 회의록을 좀 살펴봤어요. 회의를 보면 7월에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억 3000 정도 토목공사비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좀 보면 후면 부지로 하게 되면 유기견센터가 이제 민가에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연인산캠핑장 클럽하우스 내에 거기 시설을 뭐 이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연인산캠핑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는 알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거기가 노후화되고 시설이 안 좋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사업을 하는 곳에다가 유기견동물 이 센터를 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저는 사업이 아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놀이테마파크는 원래 관광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불편만 주는 이 유기견센터를, 그리고 클럽하우스 내가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그곳에 위치한다는 거는 정말 이 관광과 사업을 망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생각하는 바는 이제 저희 유기동물 센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념이 아니고 반려견 테마파크 개념으로 이제,

최원중의원

과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파크 조성을 함께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기견센터만 들어오는 거지 다른 사업은 중복이잖아요. 중복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저희가 반려견하고 동반 입장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클럽하우스만 빼고 뒤에 편백 케빈하우스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 입장객들이 이제 숙박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유기견센터가 아무리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숙박 짓는 거 어떻게 됩니까? 놀러온 사람들이 정말 그 유기견센터의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장리에서 마장리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서도 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뒤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놓고 지금 편백하우스, 케빈하우스가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사업을 아예 숙박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그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최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맥상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무리성에 있다니까요. 아니, 유기견 센터가 반려견을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통점인 건지 다른 게 어떻게 공통점이 됩니까?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 부지를 찾았다. 뭐 대체 부지로 연인산캠핑장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선정 협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작성이 되어 있어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아니고요.

최원중의원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연인산캠핑장 내 클럽하우스 사업부지 재선정 협의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기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테이블 위에 여러 공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성공하려면 클럽하우스 내 부지를 축산과에서 가져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깐 이거는 적절한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다시 한 번 다른 부지를, 대상 부지를 찾든 아니면 마장리에 다시 그 주변의 부지를 찾든 이거는 연인산으로 오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과장님 이 생각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그 뭐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 축산과에서 나온 얘기 아닐 겁니까? 그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조금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최정용의원

아니, 이거 민원 100% 생기는 거 과장님 생각, 민원 없을 것 같아요? 왜 일을 키워서 일을 만듭니까? 적당한 장소 거기가 아니면 적당한 장소를 해서 해야지 이거 누가 봐도 100%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구석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맨 처음에! 축산과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뭐 자라섬이나 여기 시내 복판에 갖다 하지 왜 그 구석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서는 여러 가지 민원 관계, 위치 관계 이런 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민원이 100%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축산과에서 거기 안 보이는 데다 갖다 이거 설치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갖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면은 시내 한복판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을 깨고 이 관광시설 하는 데 갖다 엎어 씌우면 망하자고 덤비는 거지요 이거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게 이제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찾는 부지 중에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아까 말씀처럼 테마공원 개념으로……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면 테마 좋은데 그러면은 그 테마니까 그 안보공원 만들잖아요. 거기 갖다 테마로 집어넣으세요. 네? 아니, 기본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아주 잘 보이는데 관광객 많이 오는 데 갖다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민원 긴급방제단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축산으로 인한 그 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군 방재단 차량 2대하고 그다음에 축협 차량 방재 차량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애당초 운영한 악취 차량 총 5대를 기본으로 하고 저희 그 방재단을 그걸 구성으로 해서 방재단 해서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가서 방재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긴급방재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러니까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민원 들어오는 데가 지금 모니터링은 되고 있나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이제 상면 쪽에 지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주로 보면은 휴일이나 또 민원인들이 퇴근할 시간, 기압이 떨어질 때 보면 다 저녁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과시간 외인데 이런 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단은 기본 주중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악한 어떤 상황으로 방재단 운영이 필요하면 주말에도 한번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검토에 휴일하고, 휴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압이 떨어지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그런 시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려면 시간대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어쨌든 이 축산농가와 어쨌든 원주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거점세척소독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점소독센터는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를 거점소독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선제적 방역으로 해서 대기농산에 자동 차단방역 그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악면에 하나 있다는 거지요? 보니까 작년에 무인시스템 구축하셨어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네. 설악면 같은 경우는 양계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설악면에는 어떤 단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산란계가 있는 대기농산에다가 선제적으로 그 농가 앞에 선제적 방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성의원

이게 가평군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방역이 된다고 판단을 하나요 가평군에서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 가평읍 쪽에 하는 거는 저희 기술센터 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 조종면이나 상면 이쪽은 포천 거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악 쪽은 이쪽에 기존에 하던 데 또는 양평.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 어떤 거점소독소를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부담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가에서 닭이나 소를 싣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거점소독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두는 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면에 이 거점소독소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설악면에 어떤 농가에서 양평까지 넘어가서 그걸 소독을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군데 지금 거점소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그런 곳보다는 일단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근 경계 지역에 있는 거는 타 시군 거를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럼 최소 2개소는 운영하는 게 맞네요 그렇지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제 그 정도,

김종성의원

그런데 지금 설악면에 방역소독센터를 땅을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땅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좀 풍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요. 별안간에 하나 없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역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농가에서 농가로 차량이 방역이 안 된 상태로 이동하면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소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8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주민참여예산 1건이며 총 사업비는 156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55㏊, 큰나무 공익조림 4㏊ 등 59㏊의 조림 사업과 풀베기, 덩굴제거 등 450㏊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74㏊, 큰나무가꾸기 10㏊ 등 537㏊의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개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 대표 임산물인 잣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수종 발굴을 위한 가평군 미래 수종 선정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4억 4200만 원으로 산악안전 방송장비, 수변공간 및 야간경관 조성, 인명구조시설 설치 등 명지산 군립공원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악피뢰침과 산악CCTV 설치, 탐방로 추락 방지를 위한 황토길 휀스 설치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늘구름다리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실시와 자연자원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 8900만 원으로 먼저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와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압에 38명, 산불감시원 42명 등 총 80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민간 헬기 1대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 산불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진화장비를 조기에 구매 및 배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의 구축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1만 5000본의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150㏊의 예방나무주사와 100㏊의 무인항공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잣종실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를 위해 77㏊의 드론 방제사업과 100㏊의 공공청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700만 원으로 먼저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 사업으로는 간선임도 신설 2km, 작업임도 신설 1km, 임도 구조개량 5km, 임도 보수 4km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가평군 이화리 등 2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청평면 상천리 등 7개소에는 계류보전 사업을, 하색리 산 50번지 일원에는 산지 사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방댐 17개소에 대한 사방댐 외관 및 정밀 검사와 관내 일원 107개소에 대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실시, 100개소에 대한 산사태 취약 지역 해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패트롤팀 1개단과 전문업체 위탁 계약 사업 추진으로 수목 전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900만 원으로 먼저 산림소득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9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고 우리 군 임산물 홍보 및 판매 제고를 위해 수원컨벤션 메가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친환경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컨텐츠 제공할 목적으로 2024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가평군친환경산림활성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임산물 재배 및 가공 기술은 물론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정보와 기술교육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총 50시간의 산림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전달은 물론 임업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의 전문지식 함양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경영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으로 임목 벌채구역 현장 점검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임목수확대상지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생태, 경관,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획 내 남겨진 입목 가치에 대하여 산주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명의 산림경영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 산림경영기술지도원 및 산림소득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휴양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000만으로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 개선과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칼봉산자연휴양림 아름다운 숲길 조성 사업과 노후시설 보수 등 보완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장과 원활한 휴양림 관리를 위해 칼봉산자연휴양림 일원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도 8월 8일 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 체결한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공체험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평 폐철길 둘레길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등산로 등 숲길에 대하여는 2019년에 수립한 숲길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숲길보수 및 신설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산입양사업 추진과 등산 안내도를 제작하여 숲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은 사업대상 부지가 상동리 산24-4번지 일원 도유림으로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24년 9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공유재산 교환 검토 요청하였으나 10월 산림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되어 현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 계절 꽃식재와 쌈지숲 등 유지 관리를 위해 꽃마을 사업단으로 4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삼회1리 마을에서 야밀터널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한 전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현리에 식재되어 있는 마로니에 가로수에 대하여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하여 고사목 등 위험목 정비와 비료시비 등 생육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기 조성된 쌈지숲에 대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보완과 보호수 및 아름다운 나무에 대하여 생육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완료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리 마로니에 대체식재 방안 강구 건은 금년도에 가로수를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김경수 의장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23년도 군유림 조림사업 수목 고사 지역 대체수목 식재 건은 금년도 봄철 조림사업 대상지로 포함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강민숙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나무은행 사업 추진 재검토 건의 건은 현재 고목 등 이식의 경우 활착률과 신규 식재 대비 높은 사업비로 인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기증 수목 가식 장소되어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나무은행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향후 나무은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겠으며 특히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평군이 나무은행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조례로 현재 관련 조례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 우리가 미래 수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기간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기한은 한 6개을 지금 잡고 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경에 용역 발주를 해서 7월 중에는 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용역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잣을 대체할 수종을 보시는 거예요 혹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주요내용은 이제 잣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가평 잣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임업인이라든가 산주들한테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평군에 생산되는 잣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내용에는 일단 주된 내용은 잣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산림소득 품종을 좀 검토를 할 거고요. 그와 이제 더불어서 어떤 단기 임산물인 잣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나무가 어느 정도 생육이 완료됐을 때 그 목재로서도 이제 활용 가능한 수목도 같이 겸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지금 그게 과업지시서에 잘 담겨 하는데 물론 임산물의 소득작물로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평군은 이제 양봉, 한봉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밀엽수로 수종 개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임산물에 대한 소득사업도 봐야 되겠지만 가평군에 이제 제2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칭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과업지시서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잣에 대한 대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수종보다는 임야 전체로 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과업지시서에 많이 광범위하게 담기는 거지요. 이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용역비로 2100만 원을 지금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담게 되면 사실 용역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용역비가 다른 사업 부처의 용역비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용역비 대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많은데 용역을 또 달리 발주를 해서 하기에는 기간 및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림과에 이런 용역을 좀 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수종 개량에 대한, 잣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 개량에 대한 용역이 이미 늦었거든요. 벌써 그 얘기를 한 지가 6년차예요. 제가 얘기한 것만 6년차인데 제 이전의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이미 늦었는데 여기다 또 다른 거를 또 함께 담아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어쨌든 수종 개량이니까 밀엽수 이런 쪽으로도 조금 과업지시서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겸해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당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6페이지고요. 같은 페이지고요.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개발 학술연구용역 추진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김종성의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개발 학술연구용역은 뭐냐하면 일단 이제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저희가 이제 가평군 목재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모델 개발 수익과 그다음에 호라이즌유럽이라는 어떤 유럽연합의 주관에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이제 이 사업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떤 저희 가평군에 필요한 어떤 사업 대상이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 가평군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떤 그런 대학교,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와 같이 엮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호라이즌유럽이라는 그 단체에 저희가 어떤 모델로 개발한 그 모델사업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호라이즌유럽이라는 그 단체에서 저희 가평군에 어떠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목재 탄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평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 목적의 그런 사업비는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탄소세를 매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상품 개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개발했을 때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실질적인 이제 사업비 지원은 아니고요. 연구개발비 지원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간 한화로 한 130조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 가평군에 필요한 사업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좀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거는 어떤 산림교육센터를 친환경 어떤 산림교육센터를 건립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층 건물, 어떤 산림교육시설 목적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러면 사업 설명대로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장소인 건가요? 뭐 체험이나?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 체험도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어떤 임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산림 임산물 관련 체험시설 목적으로 공간도 배치가 되고요. 2층은 주로 어떤 강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론실로 등으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소인가요? 제가 여기 읍내리 579-12번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지금 이제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편, 초등학교 뒤쪽 길 건너편에 과거 정수장으로 쓰던 지역을 혹시 의원님께서 아시나요? 코아루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대략 이 부지는 어느 정도 되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800 정도 됐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건축면적은 한 총 3200㎡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좀 하고요. 부지면적은 한 8800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재성

양재성의원

네,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추후에 자세한 현황을 그냥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업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자금을 따오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평군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따온 사업 중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이진옥의원

네, 이 사업도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업을 따와서 일단은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떤 운영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건물 지어지면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이 사업……

이진옥의원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농가 중에 친환경이라든지 임산물 농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은데요. 그 후에 운영 방식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계획, 그 방안을 제출하실 때 좀 부분도 제안을 같이 담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 조종면 마일리 국수당 연인산 등산로 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최정용의원

지금 거기는 등산로가 거의 폐쇄된 것 같던데 알고 계시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제가 이제 현장은 보지를 못했는데……

최정용의원

그래서 거기가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런데 도립공원이라고 지정은 해 놓고 아무것도 시설물도 없고 등산로도 정비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 모르시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 제가 이제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도립공원 이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신규 설치라든가 관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인산도립공원 내 이제 등산로에 대한 부분, 최소 한번 현장을 보고 일단 현장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최정용의원

그래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 쪽에 보면 도립공원이라고 지정을 해 놔서 재산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도립공원을 그쪽은 조종면은 폐지를 해 주면은 그 사유 재산에 침해를 안 하는데 사유 재산까지 도립공원에 지정을 해 놨어요. 그 보상도 안 해 주고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게 잘못됐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 도립공원, 뭐 군립공원이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어떠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하여튼 뭐 조정, 뭐 조정구역 공원구역 뭐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도립공원 어떤 지정이라든가 이런 해제에 대한 어떤 권한은 이제 경기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건의. 그러면 그 개인이 가서 건의해서 도에 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한다라면 저희도 이제, 예, 예.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를 시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란 얘기지. 그 개인이 가서 할 순 없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건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지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이제 지정이라든가 해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따 가서 그 연인산도립공원 도면을 보면은 조종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만 돼 있는 거지.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지를 시키든가 등산로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 놓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한단 얘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의원님 한번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등산로 둘레길과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판리 숲길 조성 사업을 작년에 이제 마쳤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 그래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많았고 추가적으로 보완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정비 사업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숲길 아니,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떠한 기존에 야자매트로 설치돼 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데크 공사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쯤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데크가 설치돼 있지만 폭이 좁아서 사람들의 어떤 낙상 위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건의를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쯤에 실시설계까지는 이제 하고 올 봄에 그런 보완 사업 차원에서 이제 공사를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공 업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시공이 잘못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 과장님 혹시 시방서 같은 거 제대로 좀 보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시방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도 아니, 제가 이제 도면을 기본적으로 봐도 데크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여자 이렇게 여성분의 한 250mm 이 신발 사이즈도 딛기 힘든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착공, 준공을 다 해 줬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결과적으론 그렇게 좀 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결과적인 게 아니라 그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그럼 올해 올 사업으로 추가 공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보완 공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

재성

양재성의원

답변 힘드시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제가, 예. 제가 그거는 따로 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자료가……

재성

양재성의원

네. 지금 답변 힘드시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 전년도에 공사했던 내역하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올해 그 추가 보완해야 될 내역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별바라기 숲길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작년에 실시설계 예, 추진했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 끝나고 올해는 착공 들어가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올해 금년도에 이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은 사업량은 1.2km 구간 그대로 다 가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전체 구간은 1.2km로 이제 잡힌 거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노선 길을 잡을 때는 어떤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구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구간 자체는.

재성

양재성의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설계 내역하고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등산로가 작년에 제가 담당 과장님 불러다가 그게 우리 같이 시방서를 보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시방서에 30전 이게 60전으로 돼 있는데 이 폭이 넓이가 30전이 안 되고 20전, 한 25? 25도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준공이 나기 전에 대금 결제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다시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거기가 보수가 된 거로 아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시방서대로 전체를 뜯어서 다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아마 뜯지는 않고 그 보폭의 센치를 줄여서 다시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올해 또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제가 지금 이제 파악한 내용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란,

이진옥의원

많이 나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지금 정확하게 장소도 근데 분명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장소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 예.

이진옥의원

폭포 내려가는 계단이면은 작년에 저희가 시방서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잘못된 부분, 그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보수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하고는 지금 같아요, 선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조금 위치가 좀, 예.

이진옥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종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폭포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하니 그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그거는 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제가 자료를 어, 예.

이진옥의원

업자하고 관계에서도 그 개선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서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위치가 좀 틀린 게 아닌가란 생각도 좀,

이진옥의원

아니요, 데크 그 폭포 내려가는 계단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예, 그 부분이 시방서에 있는 센치하고 실제 설치한 거하고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보폭이 좁아 가지고? 이게 어르신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은 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다시 그 위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강민숙의원

계획에, 추진 계획에 보면 750본이 작년이랑 크게 변화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동량인데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4억에서 2억으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추경 때,

강민숙의원

아, 지금 본예산만 잡아 놓으신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본예산만, 예, 본예산만 지금 잡다 보니까 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강민숙의원

추경에 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추경 때 더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숙의원

더 확보를 하셔야 될 숙제를 가시고 계신 거네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강민숙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위탁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강민숙의원

지금 올해도 그러면 이 위탁하는 곳 한 팀하고 기간제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으신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기간, 단순하게 기간제 근로자만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이제 환경,

강민숙의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지역들이 많습니다.

강민숙의원

예, 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크게 뭐 허리라든가 머리 다쳐서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도 발생이 되고,

강민숙의원

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상해라든가 혹시나 발생될 수도 있는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라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위탁으로도 좀 같이 병행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의원

아, 그럼요. 저는 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소장비 임차를 1대 하시는데 이거는 위탁 업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 예, 활용을 좀, 예.

강민숙의원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것인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강민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은요.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 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최정용의원

이게 군유림하고 도유림 교환인데 군유림은 어디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군유림은 당초에 이제 경반리하고 그 승안리 지역 연인산도립공원으로 그 구역 안에 포함된 군유림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으로 편입된 지역을 이제 상동리 도유림하고 교환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었지요.

최정용의원

면적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면적은 저희가 한 18만 9200㎡ 정도 됩니다, 군유림은. 그리고 상동리는 아, 지적 면, 상동리는 한 10만㎡ 정도 되고요.

최정용의원

그러면 한 3만 평 되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최정용의원

그럼 훨씬 땅을 군 땅이 더 가는 거네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대비해서 이렇게 또 산정을 또 해야 되니까요.

최정용의원

이게 교환이 불가해졌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조금도 저희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전에 이제 먼저 때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지역의 도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용역도 하고 추진했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 자체에서는 어떤 시조로 저희가 가평군에서 이 교환을 해서 사업 실행한, 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좀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임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 임대로 가게 되면 이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영구시설물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뭐 임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군 군유지 같은 경우도 영구재산 아니,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 목적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안, 국유재산법상에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것 좀, 상동리 주민들은 이거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부결이 나 가지고. 그래도 어렵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용추에 그 지역주민들이 늘 민원 제기하는 도립공원 내 교량 설치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경기도와 이렇게 공문 오고 간 걸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때 그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민원을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건의서 작성에 대한 부분,

강민숙의원

네, 건의서 작성해 가지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예.

강민숙의원

예, 항상 구두로만 민원을 받아서 우리 선에서 경기도까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물론 추울 때는 춥고 뭐 더울 땐 너무 덥기도 하지만 이게 강우량하고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올 땐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오지 않을 땐 너무 안 와서 그렇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기를 앞두고 또 공문 발송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때 최병길 부군수님 계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갔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강민숙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원님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더랬었고. 그런데 지금 또 정체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과니까 경기도에다가 공문 발송 한 번 더 해 주셔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 김성훈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 발생 생활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각장 설치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25년 신규 사업 2건과 공약 사업 1건을 포함해 전체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쪽, 안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40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66억 2500만 원으로 수집·운반 대행 위탁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16종, 규격마대 3종 등 약 350만 장을 제작·관리하는데 1억 96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을 위해 2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폐형광등 전용수거함 교체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 배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폐농약, 폐의약품은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12개소를 제작·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쓰레기의 수거 체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000만 원 가운데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특정 생활폐자원의 분리배출체계 구축 사업과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폐기물 불법 배출 및 배출사업장 적정 감시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기준으로 362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141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확인과 수거 처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항시 제공하는 사업으로 쓰레기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공무원과 주민들의 방치된 쓰레기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폐합성수지류 8903톤과 퇴비 109톤을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잔재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매립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생활쓰레기 3792톤을 매립하고 재활용쓰레기 18종, 1671톤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쓰레기위생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85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70톤과 하수슬러지 15톤의 병합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입지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10톤 규모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2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로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2억 원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시설 운영 부서인 자원순환과 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주민간담회를 8회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부서에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상색리의 주민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 행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 건의 4건 등 총 7건 가운데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에 군 청사 및 한석봉도서관에 텀블러세척기 3대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7월에 가평군야영장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관계단체와 협의를 통해 야영장과 두네토마켓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일회용퓸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세척기와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진공 노면 청소기 도입방안 검토입니다. 2025년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노면 진공청소기 도입하여 거리 청소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청소 작업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3960만 원을 편성하여 구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구입 및 현장 배치하여 거리 청소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청소 작업 환경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시고요.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2026년 9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료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착공 이후 약 2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저희가 직매립이 안 되는 시기가 언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원래 법상 2026년 1월 1일인데요.

최원중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입지결정 고시를 하면 1년 유예가 돼서 2027년 1월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2027년 이후에는 반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최원중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이게 환경부에서도 어떤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 주고 있습니다. 조금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원중의원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20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니었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는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쉽진 않았는데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직매립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하겠다. 그때 사업을 그렇게 좀 받아들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거 같아서 이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02 뭐, 2년 6개월 정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뭐 지금 계획하신 기간 내에 완료를 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과의 풀어야 될 일들을 잘 풀어가셔야 되겠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일단 여태까지 제가 와서 1년 반 동안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는 3회 했고 주민간담회는 약 한 25회 정도, 30회 가까이 했습니다. 최소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월 1회 이상, 많으면 월 2회 이상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오기 전에 상색리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 그와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소상공인과의 태양광 자전거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그냥 답보 상태인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의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하고 맞물려서 또 다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들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계속 잘 노력해 오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예, 이해를 돕는 정보를 숨김없이 다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총 사업비 30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 중에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입니다. 저희 이거는 효(孝)문화센터랑 작년 가을에 농협장님과 구두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민간 장례식장에 대해서 다회용기 대여하고 수거하고 세척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담겨 있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본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발굴하신 건 참 고맙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시는지 먼저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지.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춘천권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는 대부분 다 이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다회용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보면 예, 국가 시책에 맞는 사업이라 조금 어렵더라도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하고요. 또 국가에서 적극 권장한다라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평군 공영장례 그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먼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잠시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양 의원님 조례 검토하셨잖아요. 조례에 담겨 있지 않대요. 조례 먼저 제정하시고 사업 시작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는 다회용기를 그러면 모든 용기를 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수거도 우리가 하고 세척도 우리가 해서 주는 그런 방법인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처음 일정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일정 부분 지나서부터는 이제 거기 자체적으로 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론 그쪽에서? 용기를 사서. 그럼 우리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올해 처음에 지원할 때 한 해만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부턴,

강민숙의원

아, 1년만 우리가 해 주고.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강민숙의원

다회용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구연한이 있지요? 이걸 뭐 몇 회 정도 써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예.

강민숙의원

예, 그렇다 보면 사실 다회용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세척기를 구비를 해요, 세척기.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쓰는 그런 일반 그릇을 쓰게끔 해 주고 그때그때 세척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저도 큰일을 치르면서 그런 장례식장을 직접 이용해 보고 세척기도 이용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다회용기처럼 1년을 쓰면 이 용기를 폐기하고 또 새로운 걸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반영구적으로 쓰듯이 용기를 한 번 구입하면 세척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릇을 바꾸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먼저 지원하시는 걸 예, 권고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사업 시행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한번 현지 견학 후에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적립해 주는 시스템인 건데요. 그 회사를, 그 앱을 관리하는 회사에 일정 부분 한 달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우리가 5만 9000원 정도, 6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개소당 지원을 하면 그네들이 적립금을 주거나 이런, 그리고 적립금 주고 시스템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다 차는 거는 이제 저희가 수거하는 거고.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4군데인가 설치를 했는데 2025년도에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회수기를 더 증설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실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제 이거 건 관련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이진옥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지금은 이제 행복복지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설치해 있는데 마트 앞이나 이런 데를 좀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해 지금 마트, 플러스마트하고 그리고 농산물마트, 농수산물마트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다녀왔는데 그네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네들이 쓰는 그 공간이 협소하다,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좀 어렵다. 또 전기 쓰는 거, 관리하는 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네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사업 예산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 일단 저희가 24년도에 구입한 기계도 신형이 아니었어요. 이미 기기 자체가? 지금은 그 신형 기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앱도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도 기존에 설치한 장소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전도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페트병 해 가지고 회수 실적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받은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때 원래 2025년도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구형으로 하지 말고 좀 업그레이드 돼서 변화된 신형으로 기계를 좀 교체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계획에 없는 거로 나와 있어서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계획은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오래된 그 구형의 기계를 설치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그때 그 사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강릉을 가서 강릉에 갔는데 이 무인회수기가 그 공원 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신형 같은 경우는 페트병을 손님이 거기서 넣으면 그게 바로바로 계산이 돼서 자기 계좌로다가 그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우리 담당 부서에 제가 검토해 보라고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치되는 기계는 구형이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 돼서 신형으로 그런 버전으로 한 대를 구입을 해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다른 데 가셔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저희 가평군에도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제가 벤치마킹하고요.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최신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리고 기설치돼 있는 기계에 대한 회수 실적이라든지 운영 상황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재활용 의류수거함 착한 두더지 설치·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거함 제작·설치를 24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그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건데요. 껍데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폐아이스팩 수거함이 우리가 작년까지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 지원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그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다가 앞에만 그 케이스에다가 광고판만 새로 이렇게 표지만 바꿔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지금 벌써 4, 5년 된 사업, 두더지, 이게 착한 두더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로 됩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김종성의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시행할 때도 몇백 개 설치를 했고 이게 이제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 착한 두더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의류 같은 게, 의류 같은 게 재활용이 직접 저희한테 오면 폐기물로 오면 지금 매립되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의류가 그냥 들어오면 매립이 되니까 매립 연안도 확보하고 또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이런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면 의류수거함 업체가 거기에 들어온 의류를 이제 선별해서 대부분, 지금 선별 대부분 뭐 카페트, 보온덮개 공장이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재활용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제가 좀 자료 찾아보니까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골목에다가 설치해서 관리가 안 돼서 일단은 이 착한 두더지로 해서 노란색으로 예쁜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이래서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보여집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예, 그런데 이 업체하고 이게 협약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 업체하고 수익에 대한 배분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수익에 대한 무상으로 그네들이 관리하고 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안에 솔직히 들어 보면 이제 두더지 안에 우리가 사용 못하는 의류나 폐기물, 일반폐기물들도 되게 많아요. 그 폐기물도 업체가 치우고 남는 예산으로 쓰고 있고요. 업체가 1년에 일정 부분은 가평군에 다시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평군에서는 일단은 신규로 설치를 해 주고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 이제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평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 수거함 자체는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23년도에 주요 성과를 보면 재활용시스템 위탁 운영해서 23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실적에 보면 24개를 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57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1개 차이가 나요. 1개소 차이가 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 협약한 더좋은생각이라는 업체에 그 업무협약서하고 관련된 뭐 계약서가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총 257개가 가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전체 수거량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예.

최원중의원

이게 설치 장소가 좀 적정한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커브. 소방도로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커브에 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고 위험률도 많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정말 적정한가 그 검토부터 하시고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데나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로 나온다던가 하는 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전수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MBT 전처리시설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올 말까지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내년이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강민숙의원

지금 그 MBT 위탁시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직원들에 대한. 직원, 직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 문제로. 아, 다이렉트론 아니,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말씀은 들어, 전해 들어선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문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 먼저 전 과장님께서도 재계약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에 임박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 안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우리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갈지, 아니면 행정부의 짧은 이익을 챙겨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기획재정부나 행자부, 고용노동부에 지금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가평군의 고문변호사한테는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중앙관계부처에도 용역 지침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에 임박해서는 저희가 사전검토가 없으면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놓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와,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읍면 행정사무소,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내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붙이지 않고 수거를 하고 대형폐기물이 남았어요. 거기 날짜가 있지요?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수거 내놓겠다고. 그걸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반환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그거 반환요청 들어오면,

강민숙의원

그때그때 바로 현금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서 들어올 때마다 반환을 바로 신청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바로 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모바일에서도, 요즘 모바일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민숙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모바일에서도 신청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환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그 대형폐기물은 그때그때 날짜는 맞춰가야 되는 거지요? 혹시 기간이 지난 거를 지금 다시 재사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그건 공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민숙의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게 기간이 지난 거를 붙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못 붙였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셔서 그런 홍보 자료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의원님 읍면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는 거기 스티커 자체가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니까요.

강민숙의원

네,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기간이 지났더라도 오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MBT시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보면은요. 지적된 바가 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네, 26페이지인데요. 추진현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탁사업비, 원가재선정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두 번째입니다. ‘2026년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계약 원가산정 및 계약업무 추진 시 열악한 근로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라고 적시하셨는데요. 그러면 추진현황이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음, 저희가 완료로 보는 것은 기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이 된 상황에 대해서 그 계약서 자체를 수정해서 다시 계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원중의원

당연하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분 ES를 태워서 당초 계약된 것보다 ES를 태워서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9500만 원을. 그래서 올려줬으니까 그것만큼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거든요.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여기 요청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했을 때, 아니면 다시 공고를 내보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계약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조건 자체가 최저가를 맞출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그게……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제처에다가 뭐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게 의뢰하신다고 하고 우리 자문변호사에게도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저번주였나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는 개선의 방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돌파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약 방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저희가 질의하고 거기다가 안 된다, 된다 이거를 받는 거는 저는 그 계획은 벌써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에 그 저희가 한번 변호사랑 그쪽에 문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바꿔주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계약 방식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토되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31일까지죠?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 전에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게 불법투기단속원이 있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단속원이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특별히 단속원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용의원

소각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소각도 뭐 우리가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있는데 단속을 위한 전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 한시임기제 직원 두 분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용의원

제가 보면은 이게 소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보면은, 지역별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그래서 이게 면별로, 읍면별로 소각요원이 감시요원이 한 명씩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 네.

최정용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 이거 한 대에 얼마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감시카메라가 저희가 올해는 지금 5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정용의원

가격! 이게 상당히 비싼 거로 아는데?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 몇 천 만원씩,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몇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투기를 했으면 이게 누군가 신고를 하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확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버렸는지 카메라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이게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 저희가 이 불법투기 카메라는 지금 기본 시스템이 되면 저희가 저희 직원이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그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신고를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그 불법 투기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리해서. 들어오면 저희 요원이 그걸 가지를 CCTV실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석하고 차량 조회하고 행정처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도 이런 건으로 해서 작년에도 140여 건 정도 확인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확인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화질에 따라서 전체적인,

최정용의원

그 지역에서 민원을 내서 이거를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답이 없대요. 확인이,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운가 봐,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이게 확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해 주면은 금방 시정이 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을 안 가르쳐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마 직접 개인한테 누가 버렸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건 개인정보보호가 있어서 그렇고,

최정용의원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어떻게 벌금을 매겨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유형이 잘은 모르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 투기하시는 분들이 걸어가면서 버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최정용의원

아니, 많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정용의원

동네에 버리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카메라가 있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은 계속이야,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것 좀 이제 항상 민원 들어오면은 누구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지는 못하지만은 벌금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그럼 이제 우리 관제요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직원이 녹화한 셋톱박스에서 찾아주시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한시임기제 직원 두 분이 현장 단속하고 CCTV 분석하고 다 행정처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두 명의 기간제 근무자가 그 많은 업무를 다 한다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 봐서는 그거야말로 효율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안전재난과에 관제실이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유지보수 금액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받을게요. 지금 8700만 원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 우리 단속요원 인건비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아,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하셨지요? 8700만 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김성훈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위탁지원비하고 통신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게 저거지요. 카메라 한 대에 하나씩 그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제 59대면 59대에 대한 각각의 통신료가 산출되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걸 다 포함시킨 그 단가인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카메라 59대에 대한 산출을 다 설명은 못 하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의원님한테 따로 자료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래서 이거 관리점검과 관련돼서 유지관리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좀 해 주시고요. 또 업무를 두 분이서 지도·점검하고 셋톱박스 우리 DVR 녹화된 거를 찾아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불법 투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도 본 의원도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하지 그런데 시간이 또 많이 지연된 상태에서 이미 쓰레기는 다 투기하고 다 끝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오래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 좀 간소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추후에 이거 관련된 산출근거하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요.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보셨나요? 이게 전에 원가산정용역하고 변경되는 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일단 올해 원가산정용역은 지금 기존에 재계약을 목적으로 둔 계약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바뀌는 거, 네, 그 정도가 대부분인 걸로 예상됩니다.

최원중의원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 전에 회의 때도 이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해 봐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6년도 거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원가산정용역 했던 거와 이번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네, 원가산정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회의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24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과 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수변녹지 관리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명지산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자연생태계 우수성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생태전시관에서 자연과 문화예술의 만남, 힐링과 행복한 가평이라는 주제로 생태문화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처리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관리하고 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단계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의 추진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기금 확보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연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체험 상생협력을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환경성질환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체험·힐링프로그램 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로 수도권 환경성질환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5페이지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저희가 그 탄소중립 에너지포인트와 자동차포인트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가적인 정책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에너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제도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나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하지만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꽃페스타 행사 할 때도 이 탄소중립 에너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홍보했고 마찬가지로 저희 군 체육대회 할 때도 군민의 날 행사일 때도 이 탄소중립 에너지포인트, 자동차포인트 이런 것들을 홍보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요즘에 MZ세대들이 많이 보는 SNS 그런 사회관계망서비스랑 우리 유투브나 이런 데서 쇼츠 간단하게 영상물 만들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이런 장점, 하다못해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정말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니,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에너지도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제를 둬서 이런 사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한 건 사실 2023년부터 설계에 임했고 2024년 말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23년 말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주 이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 토지에 대한 사용협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해서 2024년 말에 완공은 하지 못하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양쪽 그 터널에 교대 설치를, 한쪽 보납산 쪽은 기초는 했고 늪산 쪽에 교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 이 사업비도 증액이 좀 됐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14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22억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한 43억 정도 됐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네. 그럼 공법이 바뀐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최초에는 저희가 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임했던 부분이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바가 사업비가 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 읍내8리가 지금 교통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그러면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통통제는 저희도 우려가 돼서 그 공사가 사실 성수기가 아니고 동절기에 지금 아무래도 레일바이크 쪽도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시기를 좀 동절기에 해서 오히려 다행인 부분도 있고 4월 정도에는 신호 정도는 다시 다시 원상, 원래대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가 되면 교통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 마을에는 통보가 다 내려져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마을에 통보가 내려진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이장님하고는 저희 팀장이나 계속 현장 근무자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서 마을에서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확히 언제까지 신호체계가 끝난다고까지 저희가 마을에 안내할 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읍내8리 마을과 계속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저는 거기 바로 아래에 명지산생태전시관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생태문화 예술작품 전시를 5월과 10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 가평군 사진작가 협회라든가 남송미술관 쪽에는 저희가 작품을 제공받기로 말씀이 되어 있고요.

강민숙의원

아!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 이제 아무래도 생태전시관이 생태·경관보존지역은 굉장히 좋은 곳이기는 한데 전시관이나 학습원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좀 전시회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라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니, 그래서요. 생태전시관을 찾는 그 이용객들 수요자들은 저기 조사를 좀 하셨어요. 어느 연령대가 많이 오고 하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어느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온다고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강민숙의원

가족단위인데요. 거의 초등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단위로 조금씩 찾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생태문화 예술작품을 전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깃층이 와서 오히려 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홍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홍보예요? 아니면 이 작품의 홍보예요? 어디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함이고요.

강민숙의원

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유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과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있지만 유아들이 대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 활동을 하러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작품전시회만 말씀드렸지만 생태전시관이나 체험관에도 지금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 포토존도 마련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이고 지금 체험관에도 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그 전시관 안에도 어린이들이 와서 색칠하거나 동판에서 저희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칠해 보고,

강민숙의원

네, 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좀 운영활성화를 해 보기 위해서 저희 가평군에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이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좀 시설이 잘 알려지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녀갈 수 있는 저희가 그 학습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강민숙의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진 전시회, 뭐 미술작품 전시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오는 연령층대가 딱 정해져 있는 곳이라서 저는 차라리 어린이집 연계해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또 산림과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니오, 저희가……

강민숙의원

아니, 아니오. 그쪽 명지산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림과에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고 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가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산림과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와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좀 협업을 하셔서 혹시 뭐 꽃도 5월에 많이 피는 꽃으로 이렇게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좀 협의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성센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이 운영실적을 보면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관이용료 및 숙박 해서 1965명, 이게 숙박이지요? 전체 인원이 이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인원 집계한 2만 2000명은,

최정용의원

아니, 아니. 1900명 그 아래! 숙박 및 시설 대관 이용.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 대관까지!

최정용의원

그러면은 거기 숙박동에 몇 프로나 차지요 지금, 이용객이?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게 시기마다 다른데 사실 동절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숙박동은.

최정용의원

그럼 봄, 여름, 가을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그 계절이 저희가 동절기에는 이용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라든가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저희만이 아니라 잣향기푸른숲이나 이런 곳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숙박이 사실 별로 예약이 없습니다.

최정용의원

아니, 겨울에는 없는 거 알겠는데 봄, 여름, 가을 하면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 월평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월평균은, 월평균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 여기 수입액이 안 나와서 그런데 1년 여기 전체 환경성센터 수입액이 어느 정도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1억 2000 정도 됐고 한 3분에 2는 숙박시설 운영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체험해서는 돈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체험활동비는 좀 사실 뭐 5000원, 8000원, 1만 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활동비로 무료체험도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최정용의원

아니, 5000원만 받아도 2만 명이 넘는데 어느 정도……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2만 명은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다 온 사람만을 따진, 저희가 숫자를 카운트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교육·체험 뭐 이런 모든 숙박까지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를 합산한 겁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 이게 궤도에 올라가려면은 한 5만 명은 되어야지 이게 내년, 올 예산 보면 3억 7800이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5만 명 정도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그……

최정용의원

아니,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5만 명에서 이게 적자만 안 나면은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관련돼서 우리 포획단은 지금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총 인원은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작년 예산 보니까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지금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고라니도 그렇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집행됐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 작년에 추경까지 확보하기는 했는데 총 예산 집행은 추경 반영한 거보다는 조금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추계하기는 포획보상금은 한 1억 3000, 아니, 집행으로는 지금 저희가 전체로 보상금으로는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종성의원

4억 정도가 나갔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이게 지금 멧돼지가 2058두고 고라니가 342두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거만 따져도 한 2억 4000 정도, 10만 원씩이니까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런데 4억이 나갔어요? 어떻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포획한 거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폐사체 처리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체 처리가 저희 처리하는 곳까지 이송할 때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1억 66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는데 마찬가지로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신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부족하면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멧돼지는 많이 포획되고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런데 고라니 포획이 많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도 번식력이 좋아서 한 번에 6마리씩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10년 이상 살고 그 농가에 피해가 가장 많이 가는 게 고라니인데 왜 고라니 포획수가 좀 작을까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올 때 포획허가가 나가고 포획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ASF 상황이기 때문에 포획령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에 대한 포획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고라니에 대한 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활동이 좀 저조할까 봐 사실은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5만 원에서 그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또 고라니를 주로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포획하시는 분들이 멧돼지를 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포획단 분들도 성향이 다르셔서 실질적으로 고라니를 집중 잡으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서 잡고 있는데 실적 차이는 아까 그런 부분, 이게 ASF 상황이다 보니까 멧돼지를 더 많이 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혹시 우리 포획단에서 하루에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 그 지역에서! 그건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포획, 저희가 그 포획 허가를 하는 이유는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피해 신고가 들어올 때 고라니는 잡게 되어 있고 그것도 신고는 예를 들어 1이라는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뭐 3이라는 지역 이런 데 포획 활동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마리로 두는 경우는 고라니 피해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고라니의 피해가 좀 많이 속출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담당과에서 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포획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조류 쪽에서 가마우치 포획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4월에 저희가 가마우지를 포획보상금 지급하도록 그 지침을 마련을 했고 저희가 1년 안에는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뭐 추가로 더 상향 조정하는 거, 그리고 같은 조류에 다같이 5000원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이 조류들을 다 같이 상향할 것이냐. 아니면 가마우지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이 가마우지가 서식하는 시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별도로 있나요, 1년 중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철새이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자라섬에 동도 쪽에 굉장히 무리를 지어서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도 최고로 활동하는 시기는 4, 5, 6, 7 봄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많이 한 것도 작년에 그래서 5월, 6월 시점에 그래도 개체수는 많이는 못 듣지만 그 포획한 수량이 그때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그러니까는 그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2025년도에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달전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 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대상지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달전리에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그 옆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최원중의원

거기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공원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공원처럼 보이셨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초기에 오수를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최원중의원

아,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했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걸 하면서 생태서식지라는 곳이 존재하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3곳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4곳입니다.

최원중의원

4곳이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뭐 동절기에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생태서식지의 주된 관리는 예초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식재한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그렇다면 다시 재식재를 하겠지만 2024년도에 그런 사항은 없고 주로 예초를 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2024년도 6월에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때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리가 미흡하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 저희가 읍면 순시할 때도 이 건이 지적을 당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 가지고 관리를 미흡하다 보셨나 했는데 아마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우기 시에는 조금 흐트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또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초든 징검다리든 저희가 올해는 시기적절하게 잘 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징검다리만이 아니라 나무를 넝쿨을 지어서 나무를 감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식지다 보니까 가둬져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물이 완전히 썩어버린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곳을 다 가놨는데 작년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안내판에 보면은 경관성 향상 및 생물서식을 유도한 생태서식지입니다. 경관성 향상은 안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초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니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런데 예초가 안 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좀 나무도 그냥 자라나면 전정,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산딸나무도 심어서 있지요? 여기 산딸나무도 있고 뭐 심어서 먹이숲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자라는 것보다 좀 가지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관리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올해는 더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달전천 수질조사는 정기적으로 몇 회 정도 하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뭐 하천 유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질조사는 4번 하고 생태경관성이나 생물다양성 이런 거을 2회, 1회 이렇게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생태복원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수질은 뭐 달전천이 원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약간 향상되어 있고 수생생물은 그래도 많이 상태, 종이 많아진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강민숙의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축소해서 그나마 이게 몇 가지를 뺀 사업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태서식지에 대한 불평·불만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악취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사실은 습지조성하는 생태서식지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강력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으면 좋겠고 만약에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징검다리에 대한 의견은 사실 그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징검다리 굉장히 불편해요. 그 행사 있을 때마다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오히려 그 교량을 건너가는 게 징검다리 건너가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리고 징검다리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포토존이에요. 굉장히 거기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보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또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고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우기에 발빠른 보수를 어느 다른 곳보다는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예초나 보수는, 징검다리 보수는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조사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질조사 자료는 없지만 그리고 현재 그 달전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를 저희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61동이라고 해서 그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에 따라서 지금 산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만의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편성되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그러면 우리 방치 슬레이트나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용역을 주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용역업체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저희 시군 거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경기도 내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지원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보내면 아무나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적합하게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신청을 하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이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올해보다 사업비가 많았고 이게 다분히 신청주의인데 내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지만 무조건 철거를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이 사업비 예산으로는 이 정도의 공수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 이제 매년 의원님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이장님들께서 방치 슬레이트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몇 년째 말씀드려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혹시 작년에 처리 못한 그런 방치 슬레이트가 좀 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저희가 마을에서 요청한 거는 100% 처리를 했습니다. 36개소,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했고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방치 슬레이트 없도록 그런 것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관련돼서 올해는 106대로 잡혀 있어요. 지난해에는 더 잡혀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6대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노력하는데 이게 전기자동차가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화재 이런 것 때문인지 수요가 작년부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도 다 소진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 사업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승용차 1대 당 800만 원 지원, 화물차 1800만 원, 이륜차 160만원 이랬는데 올해 지원할 금액이 많이 상향됐어요. 승용차는 1146만 원, 버스는 1120만 원, 대 당 화물차는 1150만 원, 이륜차는 267만 원, 이 데이터가 맞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저희가 이거는 지금 1146만 원은 최대에 만약 지원하면 차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 평균 가액으로 했던 거를 ……

아, 저희가 이거는, 지금 그 1146만 원은 최대 만약 지원하면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 평균가액을 했던 거를 최대 지원하면 이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좀 표시했습니다, 예.

김종성의원

아, 그럼 표시의 차이네요. 그 지원 금액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평균가액을, 예, 예.

김종성의원

같은 거고 지난번 표기했던 거는 평균치고 지금은 최대치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최대 얼마까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네,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서 지금 내용 보시면 건설과와 협의하여, 협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건설과에서는 별도의 보행교는 어렵지만 자동차 지금 자전거도로에 붙여서는 할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면 할 수 있고 대신에 별도의 보행교는 저희도 이게 하천시설물이고 하천에 그 계획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물론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도 저희도 건설과도 아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낮은 상태로 갈 수는 없어서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하고 같이해서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별도 보행교 설치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에 붙여서 원래대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아닌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그럼 협의만 끝난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거, 예, 그렇지요. 예, 건설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별개의 건으로 봐서 건설과 쪽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한 거고 건설과에서도 보행교는 좀 사실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별도 보행교는 어렵고 자전거도로에 접합시켜서.

최원중의원

아니,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다리도 놨다가 인명사고 나면서 돌다리도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돼 가지고 다리를 놔 달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최초에 돌다리도 아마 주민 건의로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좀 결과가 좋지 못했고 지금 현재로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도로에 접합시켜서 하는 거 외에는 별개의 방법이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다리 건설이나 이런 거는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란 말씀이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 준공한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가 하천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인수하는 사항까지 끝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달전천 이 생태하천에 보행교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15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관리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불시에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는 하는데 시료 채취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이진옥의원

시료 채취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거로 보는 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