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은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과 맞지 않는 자문위원의 임무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문위원의 임무 조문인 안 제5조의2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효율적이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 따라 기 대행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에 관한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부칙의 제2조에 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28조제3항에 잘못 표기된 약칭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의 제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327회 임시회 중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수정안 3건과 집행부에서 1월 21일 추가 제출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안 제2조의2(위원의 임무)의 신설을 통해 환경정책자문위원에게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중앙, 국회, 경기도 등 상급 기관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임무를 부여하고, 안 제11조(수당 등)에 수당, 경비 외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과 맞지 않는 자문위원의 임무 조항을 삭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독과점 관련 방안 마련) 시·군 협조 요청(경기도 자원순환과-803호, 2024. 1.11.)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을 업체 당 연속 2회까지, 회당 계약기간 2년 내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와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총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계약에 따라 연속 2회까지(회당 계약기간 2년 이내) 계약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2025년 12월 31일이 종료 시 개정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바, 이는 수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 관계를 새로운 법령 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기존 계약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법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독과점 관련 방안 마련)을 반영하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존 대행업체 외 다른 대행업체 모집이 어려운 현실과 계약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무의 성격상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을 인용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따르면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고혈압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고혈압등의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고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정인바,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약제비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약제비 지원 방식 변경 시행에 따른 조례안 미비 사항으로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신청에 관한 사항 및 공직선거법 상 저촉 우려가 있는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무료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마지막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청에서 가평군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인(사이클, 육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기간이 2025. 2. 16.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관리)에 따라 가평군체육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가평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전문체육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적정성 검토 후 재계약에 관하여 가평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탁 만료기간(2025. 2. 16.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2025. 1. 21.일 제327회 회기 중에 추가로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등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