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25년도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유지공사비는 저희가 총 사업비 1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필요한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유지관리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8억 9500, 그다음에 이월예산 5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비법정도로는, 거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는 이용자가,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를 저희가 편익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2020년 시작해서 2031년까지 총 145억을 투입해서 7409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필지 현황으로 봐선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마을 안길, 농로, 골목길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150필지 정도를 보상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양주에 확인했는데 그 팀은 찾질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명은 아닌 거 같고 그렇게 어떤 조직 내에서 그것만 하는 뭐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팀명으로 저희가 찾고 주변에 이제 아는 직원들 통해서 좀 물어봤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쪽 지역에서 이제 건의 나온 시설, 그 스포츠시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두 군데서 얘기가 나와서, 건의가 들어와서요. 그라운드골프는 사실상 그 자리에 그라운드골프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파크골프가 들어오면 다른 그라운드골프는 다른 쪽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의견인지도 좀 상세히 들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폐천부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부지를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돌려 달라, 이렇게 계획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정확한 건 좀 만나 봐서 정확한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길 자전거코스, 자전거길 코스 개발은 저희가 G4 전략과제로서 자전거길 방문 유형을 기존 마니아, 동호회에서 일반인과 가족 단위 등 다양한 타겟층이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북한강 자전거길은 광역자전거길로 북한강길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길에는 새로운 예, 이름을 좀 정해서 가평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자전거길을 좀 가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주변에 좀 단조로운 지금 자전거 북한강 자전거길을 좀 테마가 있는 자전거길로 조성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그건 꼭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6개 읍·면에는 상면에, 상·하면 쪽에 상면에 하나 있고요. 북면에는 노루목 고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제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평하고 설악면 쪽에는 지금 거점 제설 창고가 없어서 지금 상면, 아, 청평면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설악면은 지금 부지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025년 계획상에 공사 준공, 민원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이라는 거는 2025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이라는 것도 저희 또 보시면은 2025년도 추경예산으로 보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2025년 계획을 갖다가 사업별로 작성하면 좋은데 한 번에 작성하다 보니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써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2025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이후에 향후 예산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사 연도 내에 목표는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추경예산 이후에 향후 예산액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금년도 내에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중앙종묘사 일원 이제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장물 보상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성을 좀 두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작년에서부터 진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겠다 그러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세입자라든지 이사 관계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뭐 경관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는 인공분수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또 교량 옆에 있는 경관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원지역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공원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69억 8500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85억 8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청결 및 안전을 위한 차량 점검과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노선 확충, 군민 드론 아카데미 운영, GTX-B노선 연장 확정에 따른 청평역 정차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등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32억 7900만 원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 업체 및 개인, 법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택시쉼터의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관리와 신규사업인 불법 주·정차 민원 빈발 4개 구역인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대하여 규제봉을 설치하여 안전신문고 민원 해소와 보행자 통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영 및 임시주차장과 유료 공영주차장 인력 관리를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3800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은 24억 9600만 원이며 주차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운전자 편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 대상은 총 5개소, 면적 10112㎡에 주차면수 28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인근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공공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100만 원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노면표시, 표지판 및 대중교통시설물 버스터미널, 버스·택시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설치·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6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점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군민 만족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17건 중 시정 11건, 건의 6건. 그중 완료 12건, 추진 중은 5건에 있습니다. 이에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김종성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 사항인 택시 증차를 통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는 24년 9월 13일, 가평군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 발주 및 사업 착수 완료하였고 25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지자체 시달 후 확정된 조사 기준 및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김경수 의장님이 건의하신 설악면 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사항은 국지도86호선 도로에서 창의리 498-9번지 일원 대체 공영차고지 부지 진출입을 위한 사유지 협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 내 차고지 부지 선정을 검토하였으나 시내와의 접근성과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는 점유하지 않고 대체 공영차고지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우회 제방도로를 병행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최원중 의원님이 건의하신 자라섬에서부터 시내 상권 연계 교통수단 마련 방안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라섬 꽃 축제 기간에는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외부 행사의 경우는 주최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사항은 단순히 이동수단 마련이 아닌 자라섬 방문객들의 시내 상권 연계 측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수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북면 소통센터 주차장 확보 대책 수립 건에 대한 사항은 25년 1월 현재 북면 소통센터는 체력단련실만 운영 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후 이용자 수요 및 주차장 순환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근 부지에 군 소유 토지가 부재하여 주차장 조성 시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이진옥 운영위원장님과 김경수 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청평 폐철교 철거사업 대책 강구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 내부 부서 간 협의 및 용역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소유 자산 폐철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25년 1월 13일 현재 폐철교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에 협조 공문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대상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주차 편의 도모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통하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진행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아직 진척된 상황은 없습니다.

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25년도 1월 달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오늘 지방재정안정화통화기금을 융자를 받는 걸 신청을 냈고 그리고 나서 동시 보상 협의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조례 부분은 제가 아직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성사우나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보면 옆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지의 토지 소유자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2인 공동명의로 있는데 한 분이 회장님이고 회장님의 비즈니스 관계로 공동 지분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살 의사가, 파실 의사가 있냐 정도만 지금 좀 안내를 했습니다.

다른 출구는 지금 빌라 쪽인데 빌라 쪽은 지금은 협의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컨테이너 박스 그쪽 진출입을 좀 확보를 해서 그 번지가 현리 410-36번지 협의인데 그쪽을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만들려고 해 본 거라,

네.

예,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기계가 가평군에 1021대가 있습니다. 가평읍에 378개, 설악에 115개, 청평에 318개, 상면에 93개, 조종면에 73개, 북면에 44개가 있고요. 따로 집합을 해서 모아서 하는 주기장은 따로 별도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청평중학교에 한양수자인? 수자인아파트가 거기 짓고 있는데 그 물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 주기장 등록은 양평에다가 하고 어차피 업체니까 연결, 연결해서 하면 여기 현장까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해서 주기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기계를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 인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권한 없습니다, 예.

네.

근데 현재로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주기장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차, 임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자체가 시도지가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 포천, 의정부, 양평 그런 데도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골재 채취 뭐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청평면 어디,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청평면 제2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일부 비용을 내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확인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름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추석 전 연휴로 해 갖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온열의자라든가 아니면 그 뭐지 온풍기 스마트쉘터 같은 데는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A/S업체에다가 지금 해 달라고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설……

관리시간은, 시간은 뭐 따로 저희가 늦게까지 시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개발행위 서류가 다 종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점차적으로 좀 DB화,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종이문서가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종이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매년 점차적으로 DB화를 시켜서 종이문서를 축소하고 어떤 보관 장소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를 시스템에 구축을 해서 DB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