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최하 2종업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종 공사업체에 보면 공사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체 도면작성 가능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청 전기팀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하면 공사업체가 있으니까 무면허 업자한테 구청에서 공사의뢰를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공사업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수의계약하는데 공사업체에 말씀대로 간단한 업무 같으면 당신네들이 도면을 작성하고 제출해라, 아무리 사소한 공사지만, 그리고 오히려 구청 팀장은 감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구청에서 전기도면을 작성 해 가지고 수의업체에 주면 그 공사업체는 그냥 구청에서 준 대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구청에서 오더 준 대로 공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구청이 책임소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