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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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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함께 동고동락하시던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난 29일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 그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故 강민숙 의원님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다 같이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 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01분 개의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과 5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재성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진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최정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장정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개선해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 업무대행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업무 대행기관 등 36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 작성에 있어 단위, 수치 등에 착오가 없도록 답변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 당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의 문제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지확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는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최종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와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업시행 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누수 문제 등이 예산 미확보로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내용이 내부 무대와 음향, 조명시설 등의 리모델링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누수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바,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라섬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 구성의 일부 문제가 있고 사무공간이 벽으로 막혀 있어 자라섬과 북한강을 조망할 수 없는 구조이며 또한 사무공간이 오픈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문제가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관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펜션 등 숙박업체와 외식업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교 공사 현장의 토사가 강으로 유출되어 생태계 파괴 및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법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고 공사 완료된 어린이놀이터는 기존 시설 대비 특장점이 없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추가 시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잔여구간 및 교량 건설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청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5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사업이나 신체활동실 입구 턱으로 인한 불편사항, 소리활동실 방음 문제, 청춘센터 주출입구 경계석 높이로 인한 문제 등 일부 문제가 있어 신속한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관련 부서에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계획 보고를, 2026년도 1월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조치 결과를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법령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평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