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이 32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에 20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초연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65세 이상의 일정 기준 산정액이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대상자들이 48,000명 정도 되고 예산액도 보니까 1%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기초대상자들 선정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에서 보면 1,636만 원 중에 추경이 1%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기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텐데 올해 예산 잡을 때 1% 올리고 이번에 또 1% 정도 올라가면 2%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내년 예산안 때 반영해서 어느 정도 금액 수치 조정하는데 갭이 적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