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원중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양재성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가평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 9월 8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3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22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 5일까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9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9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자체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및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와 토론을 반복하여 사업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편성요구된 사업예산들이 법령과 기준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살펴보았고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 복구와 주민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요구되었는지, 문화·관광 및 경제 관련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소상공인과 농업인, 기업인 등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었는지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설립 예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에 2027년까지 30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산림과 소관 가평군 친환경 산림문화활성화지원건립센터, 보건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 상수도사업소 소관 가평군 통합정수장 증설부지 매입 등 4건으로 건물 취득 2건에 205억 8200만 원, 토지 취득 3건에 106억 1300만 원을 신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산림과 소관 가평군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은 보건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 상수도사업소 소관 가평통합정수장 증설부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 신규 취득에 따른 사업비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한 7211억 3900만 원으로 26.0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삭감액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1건에 8억 원으로 주민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군조정교부금등 8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삭감액은 조종면 공영주차장 출구개선사업 1건에 3100만 원으로 주민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8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2억 6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액은 1개 분야 1개 사업에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따라 읍면 마을지도자 회의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정부정책 확정 후 구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방위복 구매 1개 사업에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평군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경기도 내시 착오 등을 감안하여 23, 24년 추가집행액 등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종면 공영주차장 출구개선 1개 사업에 3100만 원을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12억 6600만 원 중 특조금 8억 원을 제외한 4억 6600만 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100만 원 증액편성한 233억 1100만 원으로 7.18%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0억 2000만 원 증액편성한 871억 1800만 원으로 20.8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지출안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총액 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말 전체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976억 7900만 원이며 수입과 지출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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