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임대환 신성장전략국장님, 국‧과장님,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중에 우리 구가 전체 구에서 50%를 다 가져오고 중소벤처기업 공모 그것도 우리 구에도 1년에 20개 월등하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소비세가 국세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전환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억 예산에서 줄었으면 조사한 결과 우리 4개 구‧군에서 먼저 신청했는데 대구시로 이전되니까 8개 구‧군에서 예산을 나눠가야 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금액으로 어떤 기존에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취지가 있었을 텐데 예산이 줄면 기존 사업하던 거 중에 어떤 거는 못하고 어떤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얘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항상 줄어서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전체 8개 구에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