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의 인력과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하는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은 가평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정으로 특히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가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다. 우리 가평군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이 군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여론 및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가평상담센터의 철수 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8월 기준 32.4%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인 20%를 한참 웃도는 수치로 가평군은 지역 특성상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들이 많아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절실한 지역이다.

가평군상담센터 폐쇄 시 가평군민은 왕복 60km에 달하는 인근 춘천과 남양주지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평군민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경영상 비용 절감만을 위해 가평군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기관이 오히려 지방 거점의 인프라를 축소하다 못해 철수하는 결정은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우리 가평군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은 가평군의 불편함과 고령층의 특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은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 추진 과정 중 이사회에서 통과된 폐쇄 결정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형태를 정중히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세 번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 소멸 및 접경지역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평군과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철수 방침을 재검토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