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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제273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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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해서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리스트를 쫙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 내 사업장이나 구청에서 리스트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비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리스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기준점 자체가 근로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O,X로 리스트를 체크하다 보면 O일 수도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X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