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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73회 제7복지보건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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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다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 국공립을 다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쨌든 국공립으로 가면 큰 수익은 안 돼도 기본적으로 내 월급은 잘 들어오고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닌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전체 저희가 동감하고 아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아이들 수급이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채장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구에서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준비해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상위에 얘기해서 무조건 현재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부에 얘기해서 하든지 현지에 맞게 바꾸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