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그점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아까 허정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중대법 처벌에 관한 기준은 미달이지만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어제인가 SPC회사인가 거기에 끼임 해 가지고 사망사고 난 그 설비도 검사대상 제외기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설비라는게 대상이고 비대상이고 관계없이 항상 사고 유발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중대법에 대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중대법, 중대시민재해, 법률용어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마 어린이집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보지는 안 했지만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감독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이 아마 별 이상 없이 잘 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