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3년이나 5년이나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3년이나 5년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은 중간에 근무자가 바뀔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고 또 보육교사들이 여기는 처우나 이런 것들이나 환경이 좋아서 계속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짧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은 저도 상당히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심의결과가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등급이나 A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