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더 큰 데인데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3년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본 결과 이걸 이렇게 하자라는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맞게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3년 한 이유가 있을 거다, 아무래도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우리 북구청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들의 자식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또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또 재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잘 하는지 심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중요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보건안전업무 역할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면적이 420㎥ 이상이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중대재해법에서, 올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는 연면적이 349㎥니까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