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그러다 보니깐 지금 정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그 패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담당관님 말씀처럼 올해 집행 되면 예산 받는 데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정말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1년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인구 유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0여억 원에 그 투자를 해서 혹은 그 외에 또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도 외부 인원 끌어들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차기에 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누락시킨다라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정부에 우리 가평군이 이 집행률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이 지원금 확보에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