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제6조, 제24조제3항에 의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간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5년에 있는 재위탁 수탁기관이 90일 전에 신청을 했을 거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요지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위탁, 수탁받은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신청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심의기관에서 합격점수 80점 이상만 맞으면 이 사람에게 재위탁 주는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 공고는 자체적으로 내지 않고 이 사람이 불합격이 되면 공개모집을 내는 건지 1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