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집행계획시설 1단계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3개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5개 같은 경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묶어놓았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침해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라서 아까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심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해결되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이라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예산입니다.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부시켜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