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관광과장 김순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생경제 안정화 등 구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추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래 관광과장입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고재활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외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오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빈정은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은윤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박희광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혁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영희 센터장은 침산1동 뉴딜사업 성과 공유회와 일정이 겹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67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물리적 사업은 2020년도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관리위탁기간을 재갱신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본목표와 취지에 맞게 주민주도의 마을활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사업 등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칠성테마거리, 칠성유래공원 미디어글라스월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조성완료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가구공방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2022년부터 2년간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공방 활성화를 위해 가구유튜버 양성교육 및 SNS마케팅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총사업비 259억 1,500만 원으로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침산 Eco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어울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마지막 해인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으로 마을집수리학교 전문과정, 바리스타 및 업사이클링 심화과정, 주민공모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의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10억 1,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여 코워킹 공간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0여개의 물리적 사업과 대학문화예술키움, 공동체 활동 및 역량 강화 등 4개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문당과 청년놀이터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코워킹 신축 공간은 금년 9월에 착공되어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이며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는 경북대 및 행복북구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청년과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5억 8,8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실행계획 승인에 따라 어울림 가로정비 조성 등 6개의 물리적 사업과 주민의 문화,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가로정비와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준공하였고 복잡소는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복현어울림센터는 실행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복잡소와 함께 복합건설 착공 중에 있으며 모두 2023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동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주도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무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일부가 마무리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 간 균형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강북 최초로 관음동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음동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및 국토부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공모신청하여 11월 2일 대구시 평가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28일 발표된 국토부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유형이 주거지 지원형에서 특화재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고유자산이 부족한 관음동 일원에 특화재생형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친 끝에 구의회 및 주민들의 반려동물 시설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인근 보건대학교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반려동물친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계획대로 추진하여 30여 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관음동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쇠퇴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질의사항을 한 개씩 끊어서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연달아서 항목을 달아서?

짧은 거는 2개 정도 같이 하시고 긴 거는 1개만,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사업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데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94쪽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계획 실적에서 이용자 산격1동에 관한 겁니다 도시재생, 이용자 수가 5,000명 곱하기 실적에 5,542명인데 실적은 인원수 해서는 초과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단지, 매출액 금액에서는 2,700만 원에서 1,100여만 원으로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실적이든 운영비 이런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봤을 때 장기적 수익성의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물리적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지금 단지 우리는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필히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격1동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이 아마 이런 사업이 연관해서 구암서원 숭현사, 용담재, 인문마당, 체험마당 등 여러 관광 사업을 연계한다면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와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암서당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적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달까지 경영실태를 받아봤는데요. 수입이 마을 목공소가 약 230만 원 정도, 카페가 43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을 생각하면 이게 사업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도시재생 기초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관광두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은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조금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혹시 인적 자원이 있으면 연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광 사업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나름, 밑에 관광과가 있습니다만 산격1동은 사실 구암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용담재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해가지고 한 주 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광하는 데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목공체험도 같이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실 너무나 보면 눈에 보이는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 마을 카페는 다 운영을 해요. 사실 마을 카페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사실 마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특히 산격1동과 우리 복현동에 도시재생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서 과연 충분한 이런 걸 해나갈 수 있겠나 이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제가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주민 사업보다는 외부의 사업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유념해주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직까지 추진되는 물리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침산1동 저희들이 에코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에코 주차장을 그때 기공식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제가 제 차량으로 현장을 운행해봤습니다. 제가 가는 과정에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쪽으로 해서 벽 쪽으로 제 차도 긁혔어요. 들어가는데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지 이거 국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금액이 드는데 정말 이걸 관심 있게 해야 안되겠느냐, 주민들의 편리성과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단지 어떤 제가 봐서는 침산 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상에, 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은 심도 있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 주차장 진입로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 해서는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사고로 해가지고 그런 게 충분히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책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해서 법에 맞게 설계는 했습니다. 설계는 했지만 실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그 측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법에는 맞지만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차가 진입하고 회전하는 구간에서 폭이 좀 좁아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교통과에 정광수 팀장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안을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일부 구간은 턱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코엑스에서 천장에 레이저빔을 쏘아서 차량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연결 중인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운전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사실은 작은 차는 괜찮은데 1톤 트럭이라든가 긴 차가 한 번에 회전하거나 이럴 때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상당히 도시재생 파트에서 아직 남은 사업도 많기때문에 그런 사업도 지금 사실은 과정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어떤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수정하고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부합되거나 하기때문에, 앞으로 지금 봐서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안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런데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앞으로 이번 주차장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이라든가 편의성에 더 중심을 두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지만 수익성 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있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에서 물리적 사업 중 에코 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지난 10월 31일 준공식 때 갔었는데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저는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다시피 실제 들어가는 입구로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ㄷ자 코너를 돌려고 하면 한 번에 되지 않고, 그래서 큰 차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데 현재 정상 운영하기 전에도 지금 코너에 부딪혀 있는 자국도 다 있고, 지금 그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으신 것 같던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유도선을 해놓았더라고요. 스티커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던 콘크리트 코너 부분을 다 깎아놓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거 저희 준공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 다 깎아놓았거든요. 깎아놓았죠? 그리고 제가 이건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이냐 하면 내려와서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코너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코너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선에 주차가 만약에 만차가 돼 있으면 다른 차 박을까봐 이거 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흰색 주차 부분 선으로 지켜서 제가 돌려도 주차가 만차라면 사실 이거 돌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경차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일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선인데 제가 내려오다가 그걸 피해서 또 한 번 더 뒤로 후진을 해서 가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너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친절하게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유도선 해놓은 대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저희들이 실지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코너 회전뿐만 아니라 주차면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시설 선도 긋고 하다 보니까 조금 회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해가지고 주차면을 3면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줄이고 그리고 가에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촉 안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에코 주차장이 54대를 댈 수 있는 면으로 원래는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41면이 되어 있는제 지금, 3면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봉협동조합에서 운영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입구와 출입구를 바꾸는 게 어떻냐, 그러면 각도가 조금 더 나오는데, 그 방안은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해보고 보강을 해도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코엑스에서도 달팽이 주차라고 해서 거기도 진·출입로가 아주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한 게 천장에서 레이저빔을 쏘아서 운전자가 보닛에 비친 주황 부분을 레이저빔에 맞춰서 회전하니까 많이 운전이 쉽게 되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와 지금 연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보내서 이 시공이 가능한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유도선을 따라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유도선이랑 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은 지금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3.6m로 지금 반영돼 있기때문에 사실은 요즘 차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다 검토를 받아서 시공을 했지만 전문가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측을 못 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침산1동 같은 경우는 공사차가 있거나 예를 들어 큰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차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주차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큰 차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차를 아끼기 위해서 장기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에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고려를 못 하고 이렇게 한 번에 못 돌리는 게, 또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사진 주시겠어요. 출구 쪽에 여기 보면 물 새는 거 보이세요?

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물이 새서,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물이 바닥에 떨어져요.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일반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허를 받은 신공법으로 시공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공을 했는데 이 업체가 터널 부분을 공사하는 전문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하자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이 부분은 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방수제를 넣고 하면 방수 물 새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하자가 없이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업체 말로는 이건 큰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들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하자 같으면 당연히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면 됩니다.

예, 일단은 전문가들과 상세히 상의하신 후에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 도로가 사실 차가 양쪽에서 오면 통과가 가능한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많이 좁다고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6m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차로 겸용 도로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인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 하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양쪽 다 인도를 요구하셔서 부득이하게 도로폭을 조금 줄이고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교행은 가능한데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일단 주민이 엄청나게 요구를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큰 차가 2개가 왔다갔다 하면 사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못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시험기간에 공사차량이나 탑차가 서 있을 때도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들 2대가 있는 건 사실 현장에서 못 봐가지고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건데요. 침산 에코 주차장 총사업비가 46억 정도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요. 4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세심히 살피고 사실은 잘 지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사 전에 공사 중에 들어갔었어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펜스, 이거 팀장님, 제가 그때 고정해달라고,

(방청석에서) 예, 저희가 그때 위치를 못 찾아서 못 했는데 지금 확인을 했고 지금 저 부분 피스를 박다가 한 군데 빠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조치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제가 공사 중간에 준공식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사업체 가기 전에 조치해달라고 했고 위치를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다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제가 믿고 이걸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 안 하다가 어제 봤는데 또 펜스 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작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방청석에서) 메쉬형이라서 손으로 밀면 고정이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울렁울렁 밀리긴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착각을 해서, 지금은 위치 확인이 됐고 업체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진 거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작은 거라도 놓치면 큰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놓치면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이게 큰 사고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작은 마감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의 예산으로 다 한 건데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조금 허술해 보였습니다.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꼭 챙겨서 이 부분 조치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침산1동에 남아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못 챙기시면 저희도 계속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봉협동조합이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무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민원을 처리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설계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공해보니까 결론이 저렇게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좀, 막상 준공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고요. 또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은 도로를 넓히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도 넓혀놓으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교행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도록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전문가가 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 사실 그 전문가를 선택한 건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고 그런 전문가라면 여기에는 안 해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민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고요. 그분들이 잘못하신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면 우리 오늘 안에 행정감사 끝내겠습니까? 질문하실 때는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란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으로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중단된, 저희 구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구역 주변이라든가 개발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남구 대명동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침산동과 복현동이 차별성이 무엇이며 최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침산동과 복현동의 차별성이 무엇이며 개발프로그램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프로그램 강화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왜 동네마다 카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은 사실은 사업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카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해도 카페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카페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카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하고 침산동은 조금, 침산동은 카페 위주이고 복현동은 엄마밥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실지 요리를 해가지고 이웃에 사는 청년들한테 엄마밥집 같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영진전문대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51쪽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인건비가 많은 거 아닌가요?

저희들 인건비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지역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지역에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력을 통합하여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자문위원제를 도입하여 연구역량을 키우고 센터 직원들을 다양한 분야에 선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의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 도시재생 기초센터는 구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칠성동하고 산격1동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협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없앤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6급 상당 하한액의 85%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9급 상당 상한액의 60%를 또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되면 여유가 돌아가면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다른 도시를 견학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김순란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국가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었더라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그런데 이게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뭐 지역 특성을 아무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수익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을 구에서도 조금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이라면 절대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관에서 하지만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익성은 나와 주어야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 연암서당골 여·행, 248페이지 복합문화 신축공사, 거의 현장여건 반영으로 1억 가량이 금액이 증액되었고, 249페이지 산격3동 재생뉴딜 리모델링 사업 역시 1억 가량, 복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1억 9,000, 한12억 가량 증액되었고, 침산1동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억 8,000, 거의 2억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옆에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이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산1동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현장여건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완공된 이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12억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현1동 어울림 가로공사 부분에는 이게 5,00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은 사유지에 있던 기존 담장 철거하고 경계석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차량진입 방지턱 설치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경계석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신규 경계석 교체하는 등 사업내용이 변하면서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마을안심길 조성공사 거기 부분도 설계 도면하고 현장 땅 높이하고가 달라가지고 토공사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목보호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지턱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잡소 12억 늘어난 건, 아, 이건 복잡소만 건립하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증축으로 어울림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건물이 1동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산1동 에코 주차장처럼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현장여건이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결과물이 조금 미비한 사태는 다시 없도록 주의 깊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에도 다음부터는 현장여건 반영 말고 동이 추가되었으면 신축공사라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오영준 구의원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국·과장님 비롯한 집행부 일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센터의 연구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228쪽에 대학문화예술존 운영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가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굉장히 성과들이 있지만 사업 특성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청문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8명 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공간을 처음에 꾸미시려고 구상을 하실 때 일 평균 8명을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목표 이용자 수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청문당 관련 사업은 우리 북구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객 수가 적어가지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구 쪽에 다시 입간판을 하나,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입간판을 새로 하나 했고요. 그리고 건물에도 다시 청문당이라고 간판을 하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상시 전시가 아니고 기획 전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 평균으로 나누니까 이용자 수가 적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북구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경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자주 찾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 자체를 과에서 직접 안 하시다 보니까,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운영권에 대해서 또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서로 상호 곤란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에 관한 수요, 특히 산격3동 일대에 대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수요가 있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당이 오픈하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을 봤을 때 청문당의 네이버 지도 리뷰는 10개이고 카카오맵은 하나도 없고 페이스북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인스타 해시태그는 지금까지 총 21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안산 청문당 아시지요. 문화재 관련,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전시회 내용이 문제였느냐 아니면 그 위치가 문제였냐를 떠나서 애시당초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사실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진짜 원하던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최근에 서울에 가서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똑같이 기획전시 형태로 전시를 구성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전시라도 일 평균 관람객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요를 예측 잘못한 것이냐 하지만 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청문당 공간에 대한 제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청문당에서 기획전시 중인 전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 젊은 작가들하고 40대 작가하고 전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또 개선점을 찾아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전시기획으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계속 상태가 유지될 것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이 제1회 융합전을 지금 김광석 거리 갤러리 3곳을 빌려가지고 직접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기 전시지만 이제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서 정말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문화예술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한쪽은 기획전시, 한쪽은 단기적인 그런 전시들, 특히나 대학생들이 직접 대관을 문의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1년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대관하고자 했을 때 그 기획전시 기간과 겹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문화재단에서도 경북대하고도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 전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들한테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대관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 건 사실 학생들이 전시회를 기획하거나 할 때 1년 전에 사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몰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청년몰 사업을 꺼리는 이유가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입니다. 당장 나의 사업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문화예술인들은 더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관음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해서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신성장국, 특히 북구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급기관들과 조율 중이거나 미팅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우리가 예산집행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증 발표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기재부하고 예산 관련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쯤 최종 발표를 하겠다, 저희들이 원래는 20군데를 선정해주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15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여튼 발표까지 대구시에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올라갔는데 특화재생이다 보니까 관음동이 사실은 특별한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동물 관련, 반려동물 관련 그 테마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성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고 한데 어떻게 반영될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혹시나 정부 기조나 국토부 기조가 변경이 또 되어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도 기조가 변경되어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바뀐 건 맞습니다.

만약에 또 변경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십니까?

올해는 변경이 없을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예산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사업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큰 사업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굉장한 시간과 또 인력과 능력들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진행하면서 저희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과 또 집행부의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일까지, 일단 잘 되어야 되는 마음으로 저는 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기업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공기업 투자는 LH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LH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사업이고요. 상당수는 이미 그 지역에 실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행이 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여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민햇빛 발전 형태로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조합이 대출받아서 함으로써 고정적으로 월 150만 원 정도 수익 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놓았거든요. 왜그랬느냐 하면 기존의 조합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고정수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의 임금이 해결 안 되면 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설계를 월 150만 원 무조건 고정 수익이 나도록, 순수익이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옥상에 민간투자금 2억으로 태양광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음동,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전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해주시고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채널A 방송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있지요?

예.

그걸 봤는데 칠성시장을 해서 가구하시는 분, 또 장어집, 문구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구하시는 분을 취재를 하면서 우리 디자인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디자인센터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구로만 수십 년을 해먹는 사람들인데 과연 디자인센터가 먹힐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수십억 버시는 분도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디자인센터에 가서 기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의 프로그램이 참 잘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감하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 겸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생력을 갖추는 이게 최고의 목표이고 또 이익이 나지 않는 그 수백억 투자해서 결국 자생은 못하고 흐지부지된다, 계속 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뭘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모사업 같은데 응모를 하고 또 주변 환경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는 구암서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관광과와 협조해 가지고 구암서원하고의 연계, 한 주 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서 결국 우리 도시재생의 최종 목표인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대한 역량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응규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써 2022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칠성종합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 4년차 주요 사업으로는 칠성종합시장 내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별별반점을 오픈하였고,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과 칠성종합시장 SNS 홍보를 위한 7star 서포터즈 운영, 시장 점포 특성에 맞는 상품진열 개선사업, 칠성종합시장 굿페스티벌 축제 개최, 특화 브랜드 사업으로 수제 맥주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칠성종합맥주로 상품등록 신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은 칠성종합시장 상인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2021년부터 2년간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년 차 주요 사업으로는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밝은 시장길 조성을 위한 조명설치 등의 기반설비사업, 서변중앙시장 캐릭터 디자인 개발 활용,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플로킹 행사 등 고객 방문 유도 및 시장 매출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자금 확보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99개소에 47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327개 점포에 총사업비 23억 4,000만 원 규모의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3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7,500만 원의 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와 사업비 2,500만 원의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1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가 11월 21일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노후되고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었던 상인들이 예전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익직불제, 농기계구입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위하여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도시농업농장 3개소 및 각종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등 사업비 2억 5,700만 원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업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새마을지 여방수로 보강공사 등 9억여 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대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곡지 제방 보강공사 등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저수지 및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농·수·축산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3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117개소를 점검하여 77개소에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FTA 대비 축산농가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축사육농가 36호에 톱밥지원 6,590포 1,400만 원, 건초구입비 지원 172톤 6,300만 원 및 양봉농가 32호에 화분 152박스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11개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투입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 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관리,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1,823건을 승인 및 변경 등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로드 킬, 개 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및 휴일 포함 연중 유기·유실동물들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391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입니다. 2022년 1월 12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32억 사업비로 칠성동 1가 151-2번지 7,8층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의 이용불편과 주차장의 부족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여 원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연면적 3,000㎡, 주차면수는 95면 정도입니다. 현재 설계안에 대하여 대구시청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다시 가고 싶은 시장, 오래 머무르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력 계량기 용량과 전기사용량 분석, 전기요금 및 계약용량, 전기 옥내 배선 등 분석, 조명 및 전열기구 용량과 사용 용량 분석 등 전기절감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전기사용량을 감소시켜 월 전기요금을 5~10% 절감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11월 20일 기준 110여 개 업소에 대한 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다시 한번 더 수고에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한 거 아시죠?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유발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매천시장에 큰 화재로 입주 상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을 해야 한다 아니다 논란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어떤 조치사항을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시에서 각 화재 난 가구마다 1인당 가구당 200만 원씩 재난구조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그 확인서 발급을 시 여러 부서에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적극 협력해서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우리 북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우리 관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사고가 있고 그 다음다음 주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구도 16개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중집합시설인 재래시장은 안전점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추석 명절 때 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요?

그건 대구시에 상당히 많기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사실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이번 화재로 인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점검을 할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노고 많습니다. 우리 또 저희들이 봐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만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업무 맡으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313페이지에 종합유통단지 관련입니다. 책자에 보면 대구종합유통단지 6개소가 상설시장이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중복되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근거에 의해서 중복에 따른 이런 장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유통단지는 우리 구의 전통시장보다 크다 보니 지원조건에 부합되어서 많은 지원이 사업이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책자에 나오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에 대한 음악회라든지 전자상가에 체육, 코로나 때문에 취소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일반 전통시장하고 또 유통단지 전자상가 쪽에는 제가 봐서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복되는 6개 업소가 중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유통단지의 어떤 특성을 봐서는 음악회는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고객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지만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사업은 골목상권살리기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6개소, 중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근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지원하는 돈에 대한 거겠죠?

예, 6개 업소도 사실 전통시장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화재안전시설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장을 지원해주는 건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바로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 공모사업을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버리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괜히 구청에서 특별히 그 6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그 사업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보통 지원은 전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구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되도록이면 유통단지 쪽에는 좀 지양을 하고 재래시장 쪽으로, 그러면 재래시장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페이지 331페이지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칠곡시장에 관련되어서 디지털 물류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공모사업, 이거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협약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도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사업비가 큰 만큼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하셔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원래 공모사업에 경북대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산자부하고 공모신청 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경대에서 떨어지니까 미안해서 그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어서 그 업체하고 일단은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확보를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2년 동안 해가지고 하기로 일단은 구두로 계약이 되었고요. 청장님한테까지 일단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저희 북구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신 건 아닌데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을 여쭙고자 하는데 개장이 2018년도에 되고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거기에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공설처럼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개인사업장이고 개인점포 소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포가 비어있는데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빈 점포가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를 뽑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싶어도 개인업체 소유여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게 청년몰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빈 점포로 있는 그 점포를 파악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재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 하는 이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또 명도소송 중인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대구은행에서 어깨동무 지원센터라고 있데요. 여기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금도 빌려주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고 홍보도 해주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데도 올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어제 지난번에 어깨동무지원팀하고 미팅이 되어서 저희들 코레와카레하고 그쪽에 시장떡볶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려줬습니다. 그런 게 어깨동무 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재정상담까지 해줍니다. 필요하면 대출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몰 관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청년상인육성재단이라고 새로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공단에서, 그래서 거기 팀장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교육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어쨌든 됐으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도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답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도 생각을 다각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의 자료 찾아보니까 2020년도 행감 자료에도 계속 청년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또 감사자료 준비 해주신 국·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일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해주신 청년몰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있는데 청년몰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대전 청년몰에 청년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월인가 폐업, 아예 전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7년부터 시작한 청년몰 사업 자체가 1기 청년몰들이 5년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혹시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집행부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청년몰이 왜 안 되냐고 많은 질의가 들어왔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는 청년몰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되는 업체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7~8년 이상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시장조사라든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고요. 그냥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 물론 창업하시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청년들은 말 그대로 도전하는 정신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도전정신으로 참여를 하는데 또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도전정신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청년몰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근근이 버텨나가다가 예산 지원이 끊기고 하면 혼자서 그걸 자생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자생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쪽 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자생력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방송과 유튜브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문제인데 첫 번째로 특정 프로그램에 골목 땡땡 해서 말한 거는 임대료도 적고 재료비도 지원이 나오고 하는데 왜 음식 메뉴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치킨이 다른 곳에서 1만 6,000원을 한다고 하면 청년몰에서는 적어도 1만 원 내지 다른 데서는 반 마리로밖에 못 판다고 하면 조각 단위로 팔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청년몰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곳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사실 이 부분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청년몰 안에 업체들이 각자도생만 할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청년몰에 들어갔다가 나온 청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청년몰에 들어가서 사업이나 장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정치래요. 예를 들면 돈가스집이랑 치킨집이 있는데 돈가스집이 돈가스를 조금 더 잘 팔아보자 해서 메뉴를 닭강정 맛이 나는 양념돈가스, 이런 식으로 파는데 바로 옆에서 치킨집에서 닭강정을 팔잖아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몰을 경영을 해줄 그런 주체가 필요한데 청년몰마다 회장님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자기 업체 경영하기도 바쁜데 몰 자체를 경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업자가 서로 잘 협업이 되어서 서로의 메뉴가 서로의 미끼 메뉴들이 되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안 된 거잖아요. 당장에 앞에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옆 가게에 자꾸 나쁜 말씀을 하나라도 더 얹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일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각자 가게에 대한 각자 가게 메뉴 선정이나 요리법이나 장사법이나 회계법, 이런 것들만 했지 그런 것은 없지 않았나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산격시장 청년몰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다가 영업을 중단하신 점포의 점주님들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나 아니면 그런 조사 같은 게 우리 구 차원에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 차원에서 심층 인터뷰라든가 이런 건 사실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거기에도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중간중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한답니다. 당장 거기 가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잘 안 한다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산격시장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코레와카레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충고를 해도, 당신 집 메뉴에 이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낮추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처음에는 충고도 해주고 하다가 한두 번 지나도 계속 안 되면 그분도 계속 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젊으니까. 그게 지금 실패하는 게 나중에 또 삶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청년몰 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실패도 해보는 경험이 아마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나중에 보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청년몰의 다양한 취지 중에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부합하지만 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해당 돈가스 업체도 그렇고 중식 업체 딱 두 군데, 제가 갈 때마다 그 두 군데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군데 특징도 결국에는 배달로 잘 되는 것이지요. 빈 영업점포에 재고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 배달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창고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되면 이 청년몰이 시장 안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 산격동 청년몰은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옆에 빈 점포가 있는데 좀 늘리고 싶어도 옆에 계약자가 또 다른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옆에 떡볶이 같은 경우는 늘리고 싶은데 옆에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북구만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된 것이, 사업 설계부터가 전국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걸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이든 어떻게든 제작을 해서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지금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5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다 다른 곳이 닫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청년몰 사업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떤 취지에는 부합했지만 어떤 취지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분석을 해서 이 공간을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도 5년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공간을 또 새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기사나 뉴스들을 찾아봤을 때는 그런 분석까지 한 지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북구청 민생경제과에서 관련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진흥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397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골목상권 희망 첫걸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리플릿 제작이나 마케팅 보조 등을 하는 사업이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상인회에서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소개해준 업체와 미팅 하는 현장에 우연치않게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완전히 신상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SNS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잘 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몰의 문제가 약간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상인회에서 이분들과 협업을 같이 해가지고 홍보도 잘 되고 상인회 상권 발달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운영이라고 해야되나요? 직접 컨택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 있지 않느냐, 이 지원사업에 대해 물론 지원사업비도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업체가 우리 구에 4만여 개 이상이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구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골목상권을 만드는 거고 골목상권 상권마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공모신청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 방식, 지금 형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 구가 지금 다른 구보다 잘 되어 있는 건 이런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벌써 22개 정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2개 업체들이 또 다시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는 아니지만, 15개 업체들이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또 그 나름대로 15개 업체가 사업을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는 추세도 일단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건 주민이나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어시스트나 도와주는 쪽으로 행정이 나가는 방향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특히나 민생경제 부분은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그렇게 변해간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 케어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 케어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민생경제과 자료도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주셔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