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22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 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추세에 전국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복지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장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외적으로 최상의 복지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혜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류금숙 복지정책팀장과 김미예 자활지원팀장님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구의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 1,060여만원을 들여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3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2,33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낡은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45만이 함께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 등에 79명을 참여시켜 8억 3,6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33명을 참여시켜 28억 6,7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지원하였으며 점검결과, 83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복지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및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펼쳐 공익신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들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주신 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복지분야 이번에 처음 맡다 보니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2, 3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자활이라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서도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구청도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북구 최초로 다회용기세척사업단 해서 에코워싱이 출범했고 저도 현장에 가서 사업을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사업에도 올해 한 게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노원동에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세척단인 에코워싱을 개소하였습니다. 개소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활기업 중에서 이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단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자활센터 중에 최초로 다회용기세척단 에코워싱을 노원동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아식기렌탈이라든지 세척서비스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그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축제 같은 데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전체 14명입니다.

그날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나 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어차피 어린이집이다 하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위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고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하시면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좋은 홍보가 되어서 잘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더 97페이지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보면 희망키움통장 기존에 5개 통장이 있었는데 올해 3개가 더 출범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통장은 기존에 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통 계약기간이 3년 정도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27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장 수가 많고 해서 금년부터 기존 5개 통장은 일몰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새로 3개 통장으로 통폐합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새롭게 3개 통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통장 가입자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52명 정도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앞에 2개 통장이 52명 정도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통장을 얼마 전 8, 9월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590명 정도 신청해서 금년에 350명 정도 지원하고 내년에 추가로 차차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인원 수도 많고 지원금도 많고 대상자 중에서는 충족이 다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들 자격을 기존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자격을 둡니다. 기존에 과거 5개 통장은 기존중위소득이 차상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50% 정도인 분들을 했는데 금년에 새로운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고 신청하신 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비해서 40% 정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같이 자활 관련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자활기금 조성에 되어 있고 한데 올해 세 가지 되어 있더라고요. 세탁도남사업단과 다회용기가 아까 설명한 그거고 마지막 호두나무 아래 커피생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두나무 아래 커피생각 이거는 아시다시피 호두과자하고 커피를 하는 독립된 자활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호두과자가 호두 모양이지 않습니까? 부키가 북구 상징이기 때문에 틀 자체를 부키 모양으로 틀을 제작했습니다. 거기 호두과자 재료를 넣으면 호두 모양의 과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키 부엉이 모양의 과자가 나오도록 틀을 제작하는데 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하는데 기금모금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활기금은 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자산과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옵니다. 이분들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수익금 나오는 거를 모아서 자활기금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6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6억 정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나는데 북구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신경써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활하는 자체가 저소득층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소득층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사업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는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자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북구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우리 북구에 4개 있죠? 강북 대불 북구 함지 다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함지노인복지관에 보니까 종사자가 1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함지노인복지관에도 시설이용자라든지 회원 수가 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 종사자를 1명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9명인데 올해 1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동일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다른 복지관은 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 수가 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더 는 것도 아닌데 굳이 1명의 종사자가 늘었다는 거는 채용을 했다는 말인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채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캐치를 못해서 팀장님이,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일정수준 이상 되는 기준에 따라서 초과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인력을 1명씩 증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함지노인복지관이 1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제일 많네요. 이용 종사자 수가 4,720명으로, 그렇게 1명이 더 증원됐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82쪽에 지원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작년 거와 비교했을 때 북구노인복지관이 보면 회원 수도 적고 시설이용자도 적은데 6억 7,000이고 함지노인복지관은 6억 1,3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북구노인복지관은 이렇게 회원 수도 적고 시설이용자도 적은데 함지노인복지관보다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지? 대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주로 차이가 나는 게 인건비에서 직원들 호봉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시설 유지하는 게 기본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세금이 어쨌든 제대로 잘 쓰이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골고루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이 이용자나 회원 수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예산이 적게는 노인복지관이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점검팀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산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잘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북구의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6,000명 정도가 줄었지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사실 3,000명 정도 증가를 하였거든요. 지금 봤을 때 우리도 급속하게 노령화로 가고 있는 그런 사회에 맞고 있다 보니까 많은 노인복지라든지 많은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83쪽에 시니어클럽 지원 및 운영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죠. 밑에 보면 풍국면 사회공헌점 30명 7,0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안 그래도 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시니어클럽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실버스타 이렇게 해서 20명 양성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인데 풍국면 사회공헌점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을 땄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특성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국면에서 사회공헌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에 노원동에 보시면 풍국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개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시비 7,000만원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사용을 올해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가게 오픈하고 이런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가게를 이용하는데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사업입니까?

특별히 특혜를 주는 건 없고 어르신들한테 일하시는 분이 30명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지원이고요. 풍국면에서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 재료비나 일반 다른 풍국면 체인점보다 저렴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윤을 조금 덜 남기고 주기 때문에 기본메뉴가 있습니다. 국수 그거를 다른 데보다 여기는 500원 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도 하고 그런 겁니까?

일반 풍국면 체인점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싸게 준다는 말이죠?

기본메뉴인 물국수 그거만 500원 싸게 하고 다른 메뉴는 가격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혜택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에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코로나19로 감소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여기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하거나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자원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대면하고 이런 부분이 위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축된 거는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꾸준하게 하고 있고 추가로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 사회복지협의체나 반찬 지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9개 동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대응하여 어떤 식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중에 추가로 언급하자면 우리 북구에 8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에코 8경을 관광하면서 환경정화 청소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추진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가 보니까 55개 단체에 9,000명 가까이 회원들 소속되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한 데까지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우리 북구가 다른 구보다도 자원봉사단체가 잘 되어서 우리 북구가 편하게 많은 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역시 노인 인구 비율이 16.23% 전년도 대비해서 1%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독거노인이나 또 취약계층 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에 어르신 인구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 해서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는 몸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도우미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써 우리 관내 3,6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220명 정도가 일정한 시간대 필요한 경우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외출이나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 530가구에 대해서 집안에 화재나 가스누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도록 집안에 장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선풍기라든지 이불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이 24시간 동안 TV를 켜지 않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TV 셋톱박스 조작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바로 동 담당자한테 움직임이 없다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어디 어디?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나안재가노인돌봄,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선생님들이 274명이죠?

220명 정도, 관리인까지 다 합쳐서 24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독거노인 돌봄 하죠?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간 같으면 대충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는 평균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로 몸이 아프다든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죠?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보유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의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노인여가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방안이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반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숙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노래방 운영이라든지 특이한 케이스 외에는 일상적인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정상화해서 모든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라든지 가족농장 이런 쪽으로 비대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추진내역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보면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태전1동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동 방문 시 태전동에 있는 아동시설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 복지관 공간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인근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너무 근접한 거리에 분관을 설치하는 거는 노인복지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3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시설 개보수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보수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경로당 확충은 있었습니까? 신설?

전체적으로 신설아파트라든지 부분이 있어서 신규경로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공동주택 외에는 신설은 현재 없던 모양이죠?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희망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현재 몇 군데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 신설을 희망하는 거는 두 곳.

앞서 저도 작년부터 해서 국우동 함지노인복지관 건너 강북지구대 뒤쪽으로 해서 주택단지 그쪽으로 노인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도 못 가고 쉴 곳이 없다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구청장님 동 방문 할 때 주민이 다시 제안하면서 구청장님이 흔쾌히 얘기 듣고 추진해주셔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사실 거의 주택단지고 빌라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택소유자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 월세와 섞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에서도 담당자가 자리 구하는 게 전세 100% 얻는 게 어려워서 아마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꼭 전세를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와 월세 섞어서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돈이라서 거의 대부분 전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쪽에도 보니까 전세로 전액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해봐야겠다고 했는데 100%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호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능률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빨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저도 경로당 2019년도에도 동천동에도 하나 신설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들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50명씩 갈 것처럼 해놓고는 막상 오픈하니까 20명 내외만 가시고 답답하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한다는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우동 동장님과 잘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도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서와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혼자 계시는 어른을 대상으로 119안심콜도 있고 그다음에 ICT라고 해서 가정에 화재감지기나 가스감지기 이런 거를 설치해서 119센터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있던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이런 사업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심안전서비스는 저희도 독거노인 382세대 중증장애인 152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30세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셋톱박스 관련해서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라든지 복지관에서 웰레폰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꾸로 복지관으로 안부전화를 내가 잘 있다고 전화를 하면 한 콜당 500원씩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30건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못 듣고 혹시 우리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편안하게 여생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북구 희망은행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금내역에 보면 올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10월 말 기준 1억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모금실적을 봤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2억 4,400만원이 모금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모금실적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만큼 참여자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심했고 올해는 코로나19가 풀려서 어느 정도 경기도 약간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모금내역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안 그래도 모금이 금년에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모금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이 어려울 때 남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기부식품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체감경기가 더 나쁜지 모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북구에서 한 분 대동건설에 대표 서철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억원이란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그분의 돈이 거의 30%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올해는 안 내셨네요.

매년 하기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했고 매년 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고 한 박자 쉬고 내년쯤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금액이 이쪽으로 합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착한가게 이런 거 여기 보면 내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북구에도 착한가게가 각 동마다 정해져서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이란 조직을 통해서 모든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착한가정 해서 저나 몇몇 의원들도 다 가입해서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이쪽으로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보니까 10월 말 기준 해서 모금액은 1억 5,600인데 지원금액은 1억 9,400이에요.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후원금이 행복북구 희망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적립액과 금년도 후원금으로 전체 예산이 세워지고 그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전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올해 초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 힐링데이 해서 해피패밀리 3개소 900만원 해서 2022년 2월에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가족여행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내 3개 복지관에 10세대씩 해서 한 가정에 30만원씩 30가구를 가족여행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30만원 지급되는가요?

예.

3개 복지관에서 10명씩 해서, 그러면 이게 복지관 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데 혹시 선정기준이라든지 있어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 어려운 가정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10가구 정도 정하면 그게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 간 해체라든지 가족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가정을 캐치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여행을 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한 가정에 30만원 같으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호텔 숙박하고 보니까 가족단위 여행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들도 어렵지만 이 돈을 받았으면 많이 보태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 수가 적더라도 지원이 확실하게 말 그대로 가족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액수를 늘리든지 해서 받는 수급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꿈꾸는 부키 도서구입비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발전되었거나 다른 게 있는지 말씀 좀, 사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여자가 200명이었습니다. 아동들 독서습관 함양이나 이런 데 기여를 많이 해서 부모님들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250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 저소득층만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아동시설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아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28명을 추가로 신규로 참여시켰습니다. 지원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1월 지원 예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왜 작년 같이 10월에 안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 매월 3만원씩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6개월 사업이 종료된 뒤에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저희가 10월에 사업 종료해서 11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으로 책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확대되었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아동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종료를 하게 되면 사업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 독서습관 함양에 도움이 된다가 95% 정도, 재참여 의사가 있다가 9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10월에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73명 정도 온라인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보면 만족도가 82% 재참여 의사는 100% 72명 설문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만족도 자체도 상당히 높네요.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9,000만원 정도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가구가 924가구에 6,900만원 정도 약 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희망급여라고 171가구 되어 있네요. 171가구에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희망급여가 연 1회 지급되는데 작년에는 가구 수로 해서 2인 가구 이하는 20만원 3인 가구 이상 3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세분화 된 것 같아요. 생계 20~30만원 의료 20~50만원 주거환경 최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인 이하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분화 한 게 생계비 지급 같은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이야기고 의료는 의료비 지원을 20만원~50만원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71가구에 3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 되었길래 좀 더 발전시켜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전기매트 및 이불지원 해서 150가구 지원하는데 올해 12월 지원 예정이네요. 그런데 사실 동절기 전기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요즘 날이 보면 10월이나 11월 되면 어르신들이 전기매트나 이불이나 사용해야 되는데 굳이 12월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매트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10월 정도 되면 구매해야 사용하는데 12월이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3쪽 추진실적에 800만원 정도 12월 지원예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앞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사업기간을 조정해보는 것도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앞당기거나 조정해보는 거를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춥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주는 거 어려운 삶에 다른 분들이 사놓아버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업을 10월 정도로 당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10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시간 반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시설에 대한 관리의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관리감독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몇 쪽, 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복지시설점검팀에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담당시설을 지도점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원해서 같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점검하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만, 그런데 보니까 단체명도 있고 점검내용에 보면 후원품 신청누락이 많이 되었는데 주의를 줬네요. 99페이지.

그게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하다 보면 요즘 신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 매달 신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예산 회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에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회계담당자들도 교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음에는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시설 운영 관련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활센터 점검은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센터요?

자활센터. 그거는 아니라고요?

자활센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안 나갔습니까? 시설명도 있고 점검기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북구 관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연차계획 해서 순회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북구 관내 모든 시설을 1년 안에 다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지적사항 해서 2004년도 처음 시작해서 2015년도는 노인일자리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몇 천명까지 하다가 올해는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 따로 설명할 건 없는데 노인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시장형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6쪽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 북구 관내에서는 몇 개 이용업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50개 업소가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원금은 대충 얼마?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새 미용실이고 이발소고 보면 염색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게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용소에,

이용소는 저희가 이용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용소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할인해서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장원은 많지만 이용소는 점점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찾는 분이 없어서 업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과 노인 어르신들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개인 사업장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보면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지원 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매년 각 구‧군 어르신들 선수들하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예산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해봤는데 두류공원이죠?

예.

거기가 너무 턱도 높고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한데 장소를 어르신들이 편하게 즐기고 할 수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적십자사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지 장소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담당과에서 잘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서 경로당 복지관 어르신들 쉼터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북구 경로당이 282개소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해서 한 군데 당 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적어도 400만원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로 되는데 운영비는 동일한 금액이 나갑니다. 냉‧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특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시에서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냉‧난방비를 많이 쓰는 만큼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용인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로당이라는 전체 한 장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향후 예산이 되면 인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부분이지, 인구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끝없이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경로당 282개소에서 정말 어떤 데는 많게는 40, 50명 계시고 어떤 데는 하루에 한두 분 나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운영도 안 하고 문도 닫힌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면에서 담당 팀장님과 같이 조금 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차별화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데 저기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분명히 또 개선방안이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잘 모시는 그런 담당과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수돗물도 더 쓰실 거고 그렇겠지만 공과금의 경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면 개별적으로 뭐를 드신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면 이용인원이 적은 시설이나 많은 시설이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제도 신상우 팀장님과 저희 지역구에 모 경로당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복지업무가 힘들고 할 텐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배분남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행복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9,910가구에게 471억 1,600만원 주거급여는 14,412가구에게 180억 8,300만원, 해산, 장제급여는 540가구에게 4억 3,000만원,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2억 6,800만원, 의료급여 지원에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종합지원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6억 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및 국가유공자 중 소득인정액기준 적합자 33가구에 대하여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비합리적인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집중관리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우편으로 제도 교육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개선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 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69,056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소통하는 복지, 대상자 중심의 공감하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52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 추진실적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은 주로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일반인이 임대하듯이 전세나 월세를 임대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인에 월 20만 1,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 31만원, 상한선 안에서 만약에 임대료가 그거보다 적다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산다면 그 2개 중에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영구임대주택사업에 646가구 중에 신청이 61가구 선정되었고 전세임대주택 밑에 1,013가구 신청 174가구 선정 매매임대주택사업에 401가구 신청 383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엄청나게 선정되기가 어렵네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영구임대는 대구시 내 전체 14개 지구 정도 있는데 기존 거주자가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거의사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선정되기가 어렵고요. 점수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가 높은 분들은 중증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은 분은 계속 선정되기가,

그러면 점수는 몇 점 이상 되어야,

몇 점 이상은 없고 그때 모집했을 때 그들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고 하는데 2년 되어서 또 연장을 몇 년까지 더 할 수 있습니까?

최장 6년~10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16쪽 그때 보면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대상자별 2022년 개인 및 실적 해서 나오는데 잘된 점 문제점 향후과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잘된 점이야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2021년도 문제점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향후과제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면 향후과제라든지 달라져야 하는데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같은 전철을 밟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향후과제가 2021년도와 같이 되는 거죠?

사실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 대상자가 수급자가 단독가구도 많고 노인비중이 높습니다. 수급자 전체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상자들이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장기적으로 보호를 받던 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고 대상자가 되어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 병원에 가셔야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 평가 기준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1인당 진료비 감소율 해서 17% 하면 실제로 진료비는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은 실제 병원에 편하게 가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환자들은 본인 개인부담분 때문에도 병원 가시기가 힘든데 1종 같은 경우 본인이 방문하는 외래진료비용 일부도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 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질적이다 보니까 인력을 5명씩 이렇게 채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는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료비 출혈이 예산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문제점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대응방안들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문제점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예산이 2021년도 예산과 집행 2022년도 최종예산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취약계층 해서 기본생활보장 해서 차상위계층에 올해 예산은 1억 2,000 잡았는데 사실 57%밖에 소진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80% 가까이 소진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은 1억 2,000이고 차상위계층 57% 예산이 이렇게밖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적어서,

10월 말까지 현재 금액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는데 연말까지 예상액을 확인하면 거의 비슷한 추이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로 많이 편입되니까 그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새로운 발굴도 기준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신규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면 시민행복보장급여로 다 연계를 바로 합니다. 탈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안에서 조사가 된 분들은 보장급여가 해당될 때는 해당되나 유무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실제 이 기준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이 범주에 속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가다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짰으면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올해 보면 복지양곡택배비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작년에는 3억 3,000 예산 편성해서 3억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더 적게 집행이 되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양곡공급택배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배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옛날에는 20㎏ 배달을 많이 했는데 배달포장이 전부 10㎏로 다 줄었거든요. 저렴하지만 또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숫자는 매월 평균적으로 10,000가구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데 택배비 자체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택배비를 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신청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수급자는 되시면 다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미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매월 한 가구당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늘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하는데 역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연로하신 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와서 직접 신청해야 되잖아요.

전화 신청도 다 받아들입니다.

찾아가서 하고 이런 건 없죠?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웃돕기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웃돕기가 많으면 쌀 소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재어놓을 수 없으니까 따로 신청했다가 주문을 끊었다가 다시 신청하시고 이런 개인의 선택입니다.

옛날처럼 욕심을 부려서 쌓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거만 하고 필요 없으면 자기 차례가 와도 주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양곡이 제대로 지급되어서 모든 분들이, 혹시나 이거를 자기가 놓쳐서 지급 못 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도록 다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저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발굴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종전에 주위에서 나름 혼자 계시면서 생활이 어려운데 막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고 사실 자녀가 있지만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혜택을 못 받는 게 아쉬웠는데 얼마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작년 10월부로 폐지되었더라고요.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지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얼마 정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계적인 폐지 때마다 다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 전산상 데이터로 걸러내는데 과거자료이다 보니까 직권책정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직권책정이 불가능한 분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 안내대상이 2018년에서 2022년에 책정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 3,234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발굴실적은 그냥 책정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257세대는 직권책정을 했고요. 2021년도에 105세대 2022년도 152세대 그리고 신규는 다시 하시도록 안내해서 조사는 희망복지과 조사팀에서 하도록 하는데 그게 2개가 2021년도 450가구 2022년에 804가구인데 비중이 보면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폐지이기 때문에 800가구 정도는 노인분들이 되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물론 많이 발굴해서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저도 사실 안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저도 얼마 안 지났는데 대상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혜택을 못 받고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 동으로 해서 복지담당자들 해서 연락해서 신청한 이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연락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항상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현재 불법수급자를 찾는 방법이나 성과 같은 거는 혹시 있어요?

통합관리팀 주요 업무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바로 바로 반영해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고에 의존해야 하지만 전산상 통보되는 매월 그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취업한 달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면 3개월분 잘못 나간 수급비용들은 저희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를 방문했어요. 저와 같은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각 주민센터 앞에 불법수급자를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게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찔려서 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현수막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