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도시국 도시국장 홍승용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구성호 교통과장 서송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올해는 구민들의 염원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제9대 구의회가 개원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먼저 북구 구민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행복 북구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조성, 사람이 우선인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변화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 발로 뛰어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윤정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구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지금부터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보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건축1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2팀장입니다. 정지원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용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칠곡건영캐스빌 외 4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8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 설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1개 단지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둘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상시순찰·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하였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학교 인근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 구역에 대한 위반건축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9월말 현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68.72%로써 전년도 63.83% 보다 4.89%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7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조경훼손, 무단증축 및 타 용도 사용 중인 5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1개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주차선 훼손,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 결과 주차장 타 용도 사용 등 7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시정조치 중입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20m 이상 주요도로변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6개소의 가설 울타리에는 벽면적의 30% 이상을 구정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개선과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공개공지 36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물건 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설치시설 부족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기부금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 원 내에서 도배·장판·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18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월말 현재 구수산공원, 화성파크드림에 대해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덟째, 주거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주거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44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4개소입니다.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신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유발 및 쓰레기방지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빈집 3개소를 정비하여 공용텃밭 2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및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는 올해 1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서변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구수산 스포츠센터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타워크레인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8번 실시하고 주변 침하 발생, 공사차량 불법 주정차 여부, 태풍 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축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1번 내역에서 거의 2억 가량 금액이 증가되었고 2번도 거의 2억 가량, 7번 역시 1억 7,000만 원, 8번 같은 경우에는 6억 1,7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왜 그렇게 증액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공사에서는 2억이 증가된 사유는 물가 변동률이 있어가지고 8,000만 원 넘게 증액되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5,500 증가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한다고 2,900만 원 정도 증가되어서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똑같이 여기도 물가 변동률이 1억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추가 보강하고 토목공사이런 데서 2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가시설 공사를 추가한다고 조금 증가되었고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바닥 철거하는 것에 대한 물량이 많이 추가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층별 요구사항이 있어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1억 6,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 8번에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는 증액이 6억 1,000만 원 넘게 되었는데 당초에 지내력 테스트 하고 했는데도 막상 지하에 터파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동천역 주변이라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일대가 지하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사항 변경했습니다. 옆에 건물에 피해가 갈까봐, 이게 2억 원 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철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철근 파동이 일어나서 철근을 못 구해서 사급으로 변환했습니다. 이것도 1억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잔토 처리하는 장소가 대구시내에 없어서 외부로 30㎞이상 넘게 가져가서 20㎞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10㎞ 잡혀있던 것이, 그래서 증액이 6억 원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8번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특히 저희 관급공사의 금액은 일반 공사보다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돼서, 왜냐하면 하자 보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억 단위의 금액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재집행이 되어야 되는 변경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새로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기초단계에서부터 이게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계획에서부터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인해서 변경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건립, 같은 내용이라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비도 32억 5,000만 원가량 투입이 되고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에서 조금 트렌드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시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부에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서 155억 원가량의 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 특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던 사업이니까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를 잘 계획대로 하셔서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단계별로 연도별로 얼마씩 책정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이건 주관부서가 체육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짜주면 저희들은 공사를 집행하고 이런 부서기 때문에,

그럼 연차별로 우리 구비가 매년 얼마씩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예, 그건 관련 체육진흥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준비 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비롯한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질의드릴 건 196쪽에 이슬람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추진 내용에 보면 중재회의랑 갈등해소 노력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타임라인별로 간단하게 지난 1년간 어떤 회의와 어떤 갈등해소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슈화되었고 허가가 ’20년도 9월 28일에 되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회의와 딱 그 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주관의 민원중재회의를 처음 했는 게 작년 3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작년 6월 16일날 했고 그다음에 9월 29일날 행정소송 변론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5월달부터 갈등관리전문가 분을 두 분 모셔가지고 1차 회의를 5월 6일에 했고 2차를 5월 13일, 3차를 5월 18일,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양쪽 건축주 측이나 주민 측이나 서로 계속 상반된 주장만 하여서 이분들을 해지하고 다른 또 갈등관리전문가를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분을 원하고 건축주는 이분을 원하고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또 대구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하고 건축주에게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신청해서 같이 해봅시다, 저희들이 현재 갈등관리전문가 3번 했고 주민들하고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또 3번 했고 갈등관리분쟁전문위원회에 또 이 분쟁위원회에 신청도 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해도 서로 상반된 입장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도 많은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새로운 이슈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주택과와 북구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기사들 몇 개를 보면 사원과 관련해서 매체에서 과나 구청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 10월 31일 기사와 11월 21일 기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우리가 구청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매체에 나간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와도 사실 인터뷰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되는데 구청 직속 민원실에 와서 하루 종일, 그다음 날까지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법부 위에 행정이 있다, 사법부 위에 행정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건물을 돈을 더 주고 사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건축주택과에 휴직자와 면직자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첫 장에 보면 정원 증가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은 매체에서 많이 물어가지만 우리 북구청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해 곪아가는 상황들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건 매체에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나 구체적인 사례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때 담당했던 분들은 전부 인사이동 되어서 없고 후임자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후임자분들도 지금 하도 민원에 시달리고 해서 일부 손들고 사표를 내고 간 사람들도 있고 일부 직원들은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새로운 직원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자인 저 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이 참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직원한테 안 맡기고 박재석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특정 종교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정견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북구 이슬람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이런 신천지 종교의 대규모 집회 역시 헌법상 종교 자유의 영역이다. 대신에 대구시 그리고 경찰, 소방 합동으로 방역과 안전,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최근에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대규모 집회와 그리고 이슬람사원 건립을 종교의 자유라는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주민 갈등, 주민 안전, 또 관련한 책임과 대책도 사실 같은 선상에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갈등이 또 발생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입장으로써는 허가도 나왔고 아마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식도 할 겁니다. 원론적인 해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엑스코선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다 바뀝니다,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일대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바뀌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아마 그 건물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감사한 답변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하루하루가 건축주와 주민분들이 답답하니까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방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도 조그마한 미래라도 좀 보이는 실마리를 자꾸 제시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 의회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2쪽을 보시면 복현1동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도로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건의사항과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서는 통행로를 5m 이상 확보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추진상황을 적어주셨는데요. 건설과에서는 복현동 609-41번지 잡종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도로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과별로 의견이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 의견을 못 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 건축법상에 자기 대지에서 터만큼 미달되면 일부 후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통행로가 5m 이상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은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계획대로 건축이 되어도 도로 통행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도로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필지 자체가 폭이 2.5m밖에 안 나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데 반대편도 똑같이 사유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단 말이죠. 지금 계획대로 구 아랑누리어린이집 건축물이 서고 반대편 원룸이 또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이 앞까지 우리 사유지니까 똑같이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면 도로폭이 지금은 거의 골목 삼거리길이라서 10m가 넘어서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앞집까지 다시 그렇게 재건축이 된다면 도로폭이 2.5m로 줄어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게 근본적인 거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선이 그어졌다가 거기에 맞춰 건축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옛날 도로로 돌아온 상태의 그런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거 저희들 건축법상에도 통과도로는 4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 통과도로는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행정 지도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도로는 4m 이상 확보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상봉 위원님,

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이었는데, 동천동 상업지구 내에 건축허가 문제가 민원으로 올라왔던 거 혹시 보셨는지, 보셨으면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상업지역인데요. 건축주분은 굳이 숙박시설을 하겠다, 그런 지금 의견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경계선부터 대지 경계선으로 있다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거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 50m만 떨어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필지가 50m 이내에 들고 50m 넘으려고 하면 자기 대지는 25m인데 이거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건 10m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로만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 건축계획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숙박시설 안 하고 일반 중심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건물을 하게 되면 허가를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굳이 안 되는 숙박시설을 하려니까 현재 허가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야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2020년도 건은 다 처리가 되어서 추진 중인 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맞죠?

항공촬영이 그렇습니다.

예, 항공촬영 부분에서 2021년도 건은 처리 조치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작년에 올해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서 시정지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철거에 대해서 공문을 받고 본인이 철거할 건지 계속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 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인원적 한계가 있겠지만 계속 진행하셔가지고 세수 확보에 힘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쪽에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해놓으셨는데 화성파크드림, 구수산 공원에 ’22년 10월 11일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보면,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사실 기한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건축1팀장 박재석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분양한 현황을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체납되었다고 언제 독촉을 한 상태나 등등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지요? 저희들이 보기 좀,

위원님, 최근에 분양했습니다 10월달에,

저희들이 모르니까, 납부를 하였으면 징수되었다고 뭐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에게 지난번 회의 때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아파트 신축이 너무 허가가 많이 됐다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대구시청에 뭐라고 건의한 적은 한번 있습니까?

사실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사업 승인은 주로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인 사업 주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양을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돈이 안 되면 집을 안 짓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민간에서 그렇게 층고를, 용적률이나 층고 모든 면에서 높게 해줬으면 옛날에 다 재개발 다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분별하게 층고도 높여주고 건설업체에서 타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층고를 높여주면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업체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는 허가를 내주고 해가지고 대구역 앞 일대에 앞으로 큰 건물들이 몇 개나 들어서는데 저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가 정말 답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업지역이 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힐스테이트라든지 이 부분은요. 상업지역에는 사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용적률이 옛날에는 그 정도로는 안 주셨잖아요. 갑자기 전부 다 용적률을 너무 많이 주니까 고성동이나 일대로 전부 다 용적률이49층,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용적률을 주셨는데 갑자기 무분별하게, 지금은 집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도 지금 신청 허가 해놓은 것도 꽤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아직 오르지도 않은 것들도,

저희 구청에는 300세대 미만으로 하는 곳은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시청에는 사실 저희들이 협의 온 거 1~2건이 있는데 아직 사업 승인 난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협의가 오면 시청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북구에 집이 너무 층고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도심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 도시 미관을 생각을 안 하나봐요 대구시에서는요.

혹시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양주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현재 미분양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데,

8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적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그동안 아파트를 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 많이 잡아놓았어요.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입주가 안 되면 집값이 큰 타격이 많이 오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많이 지었다기 보다는 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집을 안 사는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율도 높고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자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대구 시내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 시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은 자꾸 늘어나고 살 사람은 없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이 어느 정도 인구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층고를 높이 올라가는 건 자제해 주시라고 과장님께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승인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그런 의견도 검토를 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우리가 조금 일찍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사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직급별로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사실 근무자가 마이너스 된다는 부분은 우리 과가 그만큼 힘이 들고 민원에 의해서 많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하고 7급하고 8급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곳도 있지요. 아직 충원이 안 되었지요?

9급은 많이 되었습니다.

9급이 지금 증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인원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우리 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사기를 돈독하게 해준다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업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버리면 아마 우리 북구 전체에 이슬람사원이라든지 다른 민원에 아마 다 이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건축주택과에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워낙 힘들어서 이래서 사표도 내고 다른 구로 전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어요. 대구시 8개 구·군을 해보니까 저희 구청 직원이 7명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7명 증원하는 걸로, 받았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5년 이내는 증원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1명이 늘어납니다. 건축과를 늘리려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되었습니다.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업무 숙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직이 다른 부서로 많이 가고 퇴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실 새로운 신입 직원을 다시 해가지고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걸 안고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오류가 생기고 또 주민의 갈등도 생기니까 우리 부서에 건축주택과에 근무하고 싶도록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도,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국장님이 많이 챙기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재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우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400쪽 공통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3쪽 의원 요구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에서 407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 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312필지에 414만 5,000㎡, 구유지 4,557필지에 139만 2,000㎡, 시유지 2,943필지에 453만 4,000㎡, 총 1만 812필지에 1,007만 1,000㎡입니다. 2022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무단점유 토지 신규 1건에 대해서는 61만 3,000원의 변상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등 사용에 따른 부과금액은 총 45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43억 3,200만 원을 수납, 징수율 95.1%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체납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총 102건 50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지역 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정비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공용기간 연장, 하천 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21건에 127억 5,5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노선 317개소를 2020년 7월 1일에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노선 등 95개소는 단계적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현재 매천동 475번지선 도로건설 외 11개소는 준공 처리되었으며 침산1동 침수지역 개선사업 외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 외 9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사업 등은 향후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을 확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하수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8건에 146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산격처리구역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에서 분류식 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 원으로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산격3동을 중심으로 1차년도 공사를 시행 중이며 ’25년 4월 전체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일원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 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북부처리구역 팔달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16.6km,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3년 1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413쪽 하천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28건에 11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서변동 일원으로 연장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1.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90%로 2022년 6월까지 4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 완료 후 2023년 12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동 동천교에서 태전동 매남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6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1일 3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7.23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7,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100%로 2022년 9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완료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천 유지용수 공급으로 생태계 보호와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6쪽 현장보수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32건에 102억 7,20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주민참여예산사업,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화천 재해예방과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7쪽하고 339쪽입니다. 지금 같은 재해예방사업인데 친수환경사업하고 테마생태공원하고 2개 했을 때 예산규모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는 189억 6,000이 들어가고 팔거천에는 248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매칭비율로 봐서는 우리 구비에서 들어가는 건 거의 25%, 25% 똑같은데 지금 국비에서는 우리가 동화천에서는 8.9%인데 팔거천에는 27.5%, 시비에서는 125억에서 66% 차지하는데 팔거천에는 117억 47.4%로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작연도가 2015년 1월부터 시작했고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왜냐하면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에 전환 후에 실제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게 투입이 더 됩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같은데는 ’17년 이전에는 국비, 시비가 내려왔었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후에 시비 75%, 구비 70%, 이렇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건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 직원분들, 올 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물을 건 없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가로등, 하수도에서부터 인도, 도로포장, 하천 관리 등 잘하셔서 사고 없이 우기를 보내고 동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는 빙판 사고 없이 열심히 해주시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주셔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자료준비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하천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이 미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경천이라든지 도곡천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그에 따라가지고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미정비된 소하천은 현재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차례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세수확보 있고 이어서 뒤에 보면 404페이지 세수확보, 407페이지 세수확보 부분에서 어느 정도 90% 이상인 부분들도 있으나 저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4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다른 세수확보에 비해서 낮은데 징수율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액이라든지 상습 체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 자동차나 건설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압류등기 촉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내는 사람들은 참 잘 내시는데 안 내는 분들이 고액체납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압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에서 최대한 징수를 하셔가지고 타 과에 징수과로 넘어가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과에서 할 수 있는 처리 방향으로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시면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성근 위원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만큼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동화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4억 9,000만 원가량, 그리고 팔거천 사업 같은 경우에도 30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나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막상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징검다리를 좀 더 추가로 해달라든지 하천 진입로를 해달라고 하든지 데크 계단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고 또 하나는 실제 공사를 우리가 설계했지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흙을 파다 보면 지하에 뭐가 묻힌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사항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것이지 당초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행감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감 자료에 있는 사항들은 잘 읽어보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저의 지역구인 침산동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침산2동에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웨딩 메르디앙 건물에 관한 민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11월 구민제보에서 웨딩 메르디앙 건물 신축 후에 경사진 인도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셨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은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중앙대로 인도에서 1층 메르디앙 진입을 할 수 있는 단차때문에 건축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우선은 배부한 자료를 보면 사진이 3장 있고 그 뒤에 도면이 1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뒤에 큰 도면에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종단면도라고 표기해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A부터, A, B, C, D,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종단면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로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방향에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보차도라고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건 현황 평면도가 되겠는데 보차도라고 표시되어 있고 초록색 부분은 보도이고 흰 부분은 건축후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차도 부분에서 C방향, 그러니까 우측 두 번째 화살표 있는 방향 쪽으로 봤을 때 3%의 종단경사가 형성됩니다. 3%라고 하는 건 1m 봤을 때 3cm의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3%는 내리막이고 현재 표기되어 있는 건 플러스니까 오르막 경사가 되겠습니다. 3%는 1m에 3cm, 10m 가면 30cm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D에서 C까지가 약 1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기준에 봤을 때는 8%니까 3% 같으면 굉장히 완만한 수준입니다. 성인이 보행했을 때 지장이 없는 그런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에서 B단면도 0.7%입니다. 0.7은 1m 갔을 때 0.7cm니까 오르막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거의 평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에서 끝까지는 거의 0입니다. 평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단경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단에 보시면 횡단면도라고 이렇게 표기된 도면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일 우측 화살표로 되어있는 A단면 그다음에 좌측으로 B단면 그다음 C, D단면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실지 띠녹지 자체는 저희들이 생략을 했고 띠녹지 경계석에서 표기를 해놓은 건데 A단면 같은 경우에는 약 3.6% 정도의 경사가 형성됩니다. 이건 3.6% 같으면 1m에 3cm니까 거의 완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도를 보행했을 때 별로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단면도 보시면 약 4.5%, C단면 보시면 5m에 3%, 그다음에 D단면도 보면 약 2.5%, 거의 횡단 경사에 대해서는 보행에 불편이 없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A단면과 B단면을 보면 사유지 구분 경계석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건축후퇴선하고 인도하고 합쳤을 때 이런 횡단에 대한 기울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건축후퇴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심한 기울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횡단 비교라고 우측 도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에서 웨딩 메르디앙까지 높이가 약 65cm 정도의 단차가 발생됩니다. 이건 건축후퇴선 2m를 포함한 그런 기울기인데 이게 6.5m에 구배가 10% 정도 차이 나는데 10% 같으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걸으면 거의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정도로, 나이 드신 분은 못 걸을 정도로 굉장히 경사의 기울기가 셉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후퇴선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건축후퇴선이 아닌 첫 번째 장에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건물외벽 끝선에서 이 화강석이 그 블록 사이에 화강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 끝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차도 경계석까지 하면 구배가 13% 나옵니다. 더 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의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에 고심을 했는데 그러면 보행자와 건물주가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 게 앞쪽에 띠녹지를 설치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해주고 사람이 걸어가는 종단 기울기도 최소화하고 횡단 기울기도 최소화해가지고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런 도로 형태가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자체를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건축주와 주민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물을 뜯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게 거의 건축이 완공될 시점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건축주 보고 수백억 들인 건물을 뜯어서 다시 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실지 우리 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성서산업공단 여기에 가면 오피스텔 지으면서 이런 비슷한 예도 있고 현재 만약에 주민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자체도 안 되고 출입도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복현2동에 인도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도의 횡단 기울기가 8%입니다.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 그때 청장님 동 방문 때 이걸 좀 높여서 완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8%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사되었지만 만약에 10% 나온다고 하면 거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단체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앞에 띠녹지를 해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그다음에 건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을 개선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종료되어야 되지 더 이상 이걸 원상복구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나요, 과장님?

예.

예, 이해를 잘 하시던가요?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고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까봐 저도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주민들에게도 숙지를 시키고 혹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물 쪽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낄 때 자주 보는 겁니다. 보행자용 도로의 특정 장소에 자동차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애물 있잖아요 볼라드, 그거 제가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조금씩 기울어져 있거나 뽑혀져 있는 경우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거나 혹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뽑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자주 기울어지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자주 기울어진다고 하는 게 차가 밉니다. 살짝살짝 밀어요. 세게 밀면 자기 차에 훼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밀면 이 볼라드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딱 고정된 시설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밀면 조금 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밀면 조금 휘어지다 보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여러 군데 찾아가서 보수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워낙 주차대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인도에 올라가다가 조금 무리하게 그렇게 볼라드를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수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침산동에 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횡단보도 쪽에 있는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미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괜히 손으로 자꾸 밉니다. 어떨까 싶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오봉산을 가면서 하나 뽑혀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다음날 바로 수리가 돼 있더라고요. 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빠른 조치 항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인도 건은 실제로 건축주가 땅을 더 파야 하는데 덜 팠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건설과가 협의해서 사고는 건축과에서 치고 수습은 건설과에서 한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땅을 70cm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395쪽에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1억 2,4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이 금액을 다 집행하시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359쪽에 보면 지난 3년간 잔액이 남고 ’21년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연유로 잔액이 발생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에는 공사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면 낙찰률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내용들이 전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된 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형인데 건설과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 어디서든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인지 예산 본래 취지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인지 예산을 정말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실 때, 아, 이건 성인지 예산의 취지대로 쓰였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건설사업 자체를 성인지 예산에 다 표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일반 사업집행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교량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쪽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관련법에 규정된 시설물 기준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딱 부러지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45쪽에 엑스코선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엑스코역 주변, 노선변경 관련해서 예타 과정을 거치면서 노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코를 직접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으시고 또 평화시장역에서 경북대역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기때문에 평균 역간 거리를 한참 상회를 하기 때문에, 또 특히 대현동 주민들의 신설역 요구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혹시나 건설과와 우리 북구에서 바라보는 엑스코선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건립이 될 것 같다라는 미래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엑스코 건설은 수성구 구민운동장부터 해가지고 불로동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전체 연장이 약 12.3km, 정거장 6개소 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가 6,700억 원 정도 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지금 예타는 노선 자체는 현재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타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정거장 부분은 이게 정거장 역간 거리가 있습니다. 정거장 역간 거리가 최소 800m, 지상철과 지하철에 대한 역간 거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약 1.5km 이상 되는데 지상철 같은 경우에는 800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정거장 위치를 잡는데, 일단은 대현동 주민들의 그런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거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확정된 건 없고 지금 현재 차량 제작사하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한번 그런 역 사이 위치라든지 이런게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409쪽에 보시면 도로건설 사업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그리고 읍내동 300-4번선 도로건설 다음 장에 서변동 1104번지선 도로건설 관련,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와 페이지 422쪽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 현황으로 나오는데 사업은 같은데 사업비가 다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422페이지 사업비가 총사업비고 409페이지에 있는 사업비가 그 해당 연도 사업비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예.

그냥 사업비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다르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고생 정말 많으시고 주민 안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건설과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딱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산격동 오폐수 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이 진도가 지금 많이 늦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정과 또 거기 끝나고 3동이 끝나고 나면 산격4동으로 오폐수의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대충 예상은 언제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을 지금 새로 묶어놓아서 보면 일반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재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 파놓은 것에 대한 아스팔트는 현재 가복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다녀야 되니까 가복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절삭포장을 새로 할 겁니다. 새로 할 것이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과거에 도로개설할 때 차도블록을 양쪽에 2장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설계된 거기에 대해 드는 돈이 10억 원 정도는 됩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차도블록을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잡석을 깔고 포장하는데 10억 정도 넘게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재원은 도로 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지 나머지 도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니 10억 원이라는 돈이 실지 만만치 않거든요. 구비로 하자니 그렇고, 조금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현재 산격3동에 하고 있는 건 거의 금년 연말쯤 되면 끝납니다. 다음에 지금 산격4동 쪽에 발주될 것도 그건 내년도에 예산 받아가지고, 복현 2동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구시에다가 12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현재 8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 예산 같으면 내년도에 복현동과 산격4동 대원유치원 일대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충 예상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예산 내려오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바로 2차 공사 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시작은 1월달에 설날이 끼어있어서 계약은 해놓되 시작은 2월달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날이 2월로 넘어갈 것 같으면 시작하면 좋겠는데 1월 20며칠이 설날이더라고요. 이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조금 그건 한번 실지 착공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에 걸려 있는 일자하고 연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주변에라도 현수막을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게시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거천·동화천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마무리 우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용역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화장실도 많이 생겼고 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그렇게 크게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올해는 큰 비가 없어가지고 하천에 부유물이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많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전체 예산에 우리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추경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전적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동화천·팔거천이 완료되고 난 뒤에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 욕구가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은데 그에 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투입해도 사실 여름에는 너무 힘듭니다.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하천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놓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2회 추경 때 위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구민들이 구정의 만족도 중에서 가장 최고가 동화천, 팔거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중에서,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이고 주민편의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만족도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